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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6 no image 시험거부프로젝트
고영남
4559 2010-06-07
5 no image 아이들을 자유롭게 해야 될텐데요. [1]
최홍엽
4909 2010-05-08
4 no image 경남도교육감선거 결과
고영남
4904 2010-06-10
3 no image 어린이날 특집! 어린이들의 소원은?
고영남
4771 2010-05-05
전교조 경남지부가 어린이날 기념으로 매년 설문조사하는 사업입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겁니다. 이것을 기초로 오늘 라디오방송도 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가장 좋은 어린이날 선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했다고... 1. 설문 대상 - 경남지역 초등학생 5학년, 6학년 6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함.(창원, 김해 등 도시 5개 지역 + 남해군) 집 단 별 남 여 계 학년별 5학년 199 190 389 (58.9%) 6학년 140 132 272 (41.1%) 계 339 (51.3%) 322 (48.7%) 661 (100%) 2. 조사기간 : 2010년 4월 16일 ~ 4월 28일 3. 분석 시 사용한 통계 프로그램 : SPSS 12.0 4. 설문조사 목적 교육 현안에 대한 교육 주체인 초등학생의 의견과 요구 사항을 확인하여 전교조 경남지부 교육활동에 활용하고, 아울러 교육계와 사회 일반에 알려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한다. 5. 문항별 분석 내용 빈도분석 기법을 이용함. 6. 주 관 : 전교조경남지부 정책실 7.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정리 문항 1 : 어린이 날 선물을 받아 왔나요? 문항 ①매년 받았다 ②2년에 한 번씩 받았다 ③별로 없다 ④전혀 없다 학생수 382 (57.8%) 84 (12.7%) 149 (22.5%) 46 (7%) 매년 선물을 받는 초등학생이 57.8%, 선물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 비율이 42.2% 로 나타나 의외로 어린이날 선물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어린이날에 선물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항 2 : 올해 어린이날에 받고 싶은 선물을 한 가지만 쓰세요. 받고 싶은 선물 학생수 핸드폰, MP3, 전자사전, PMP 등 전자제품 종류 408 (61.7%) 닌텐도, PS2 등 게임기 종류 147 (22.2%) 자전거, 스케이트 보드, 인라인 등 운동용품 종류 63 (9.5%) 기타 43 (6.6%) 기타 내용 현금,책,퍼즐,옷,애완동물,인형,가방,게임캐쉬, 지갑,학용품 61.7%가 핸드폰 류의 전자제품을 선호하고 22.2%가 게임기 종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까지 핸드폰에 대한 소유욕구가 강하고 운동용품선호비율이 9.5%로 야외 활동에 대한 욕구가 낮게 나타났다. 전자매체의 상업성이 무분별하게 초등학생들에게도 침투됨으로써 아이들의 소비욕구를 조장하는 측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각각 45.7%와 20.1%로 조사되었다.) 작년에 비해 핸드폰에 대한 선호도는 16% 높았다. 운동용품에 대한 선호도는 9.5%로 낮게 나타났다. 문항 3 : 어린이 날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문항 ①놀이공원 ②축하행사장 ③영화관 ④기타 학생수 319 (48.3%) 35 (5.3%) 179 (27.1%) 128 (19.3%) ※ 기타 내용: 패밀리 레스토랑, 야구장, pc방, 축구장, 여행지, 박물관, 산, 친척집, 음식점, 콘서트장, 바다, 미술관 어린이날 가보고 싶은 장소로는 놀이공원 48.3%, 영화관 27.1%로 나타났다. 어린이날 하루 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며 가족단위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공동체 주관의 어린이날 행사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문항 4 :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물건 학생수 핸드폰 437 (66.1%) MP3 312 (47.2%) 전자사전 236 (35.7%) PMP 53 (8%) 닌텐도 또는 PS2 외 게임기 424 (64.1%) 자전거 또는 인라인 545 (82.5%) 핸드폰 66.1%, MP3 47.2%, 닌텐도등 게임기 64.1%, 자전거나 인라인 82.5%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도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있어 통화예절, 무분별한 핸드폰 사용, 경제교육 등 핸드폰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MP3는 어린 시절부터 사용하게 되면 청력손상의 우려가 있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며, 닌텐도의 경우 많은 아이들이 혼자서 게임을 하는 중독현상이 우려되며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되고 있는 ‘닌타’(닌텐도가 없는 아이는 왕따)라는 용어를 보더라도 닌텐도 기기가 없는 아이들이 상실감을 느끼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디지털기기에 대한 노출이 의외로 심각하게 나타나 디지털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9년 핸드폰 51.6%, MP3 51.5%, 자전거 58.1%, 인라인 60.3%) 문항 5 : 학교 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나요? 문항 ①참여하고 있다 ②참여하지 않는다 학생수 247 (37.4%) 414 (62.6%) 문항 5-1 :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만족하나요? (문항 5에서 ‘참여하고 있다’에 응답한 학생만 체크하세요) 문항 ①만족한다 ②만족하지 않는다 ③잘 모르겠다 학생수 189 (76.5%) 11 (4.5%) 47 (19%)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62.6%로 방과후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낮으나 참여하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76.5%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의 경우 교과관련 프로그램보다는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능,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 정부의 경쟁교육정책으로 인해 입시위주의 교과선행학습을 위해 학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문항 6 :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원과 개인과외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목 이름 학원에 다니는 학생 수 개인과외를 하는 학생 수 영어 397 (60.1%) 59 (8.9%) 수학 372 (56.3%) 66 (10%) 국어 225 (34%) 36 (5.4%) 과학 230 (34.8%) 29 (4.4%) 논술 61 (9.2%) 17 (2.6%) 음악 또는 미술 139 (21%) 18 (2.7%) 체육관련 130 (19.7%) 5 (0.8%) 학습지 192 (29%) 102 (15.4%) 학원수강 및 개인과외를 받는 과목 중 영어 69%, 수학 66.3%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입시와 관련된 영어와 수학에 대한 사교육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질을 계발하는 예체능, 특기 교육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학교자율화정책으로 각 학교에서 교과목 증감시수 운영을 강제 받으면서 예체능의 시수가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예체능에 대한 정부와 학부모의 인식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문항 7 : 한 달에 부모님께서 학원비 및 과외비로 어느 정도를 씁니까? 학원비 및 과외비 학생수 10만원 미만 87 (13.2%)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185 (28%)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169 (25.6%)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103 (15.6%) 4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7 (8.6%) 50만원 이상 60 (9%) 20만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비율이 58.8%로 나타나 가계지출에 사교육비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는 가정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비 지출이 높아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교육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5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가정도 9%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 2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정은 41.2%로 조사되었다. 교육의 빈부격차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항 8 : 일제고사 성적 결과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항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 ③잘 모르겠다 학생수 90 (13.6%) 465 (70.3%) 106 (16.1%) 일제고사 성적 공개에 대한 반대 의견(70.3)이 찬성의견(13.6%)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들의 성적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정책이 아이들을 더욱 더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성적 때문에 매우 힘들어했고 또 과도한 시간 학습에 시달리고 있다. 문항 9 : 다음 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문항 ①친구문제 ②성적문제 ③이성문제 ④가족문제 ⑤기타 학생수 55 (8.3%) 407 (61.6%) 25 (3.8%) 41 (6.2%) 133 (20.1%) ※ 기타 : 고민이 없다(76명), 외모문제, 체력문제 성적을 고민하는 비중이 61.6%로 가장 높으며 작년(55.3%)보다 6% 정도 높게 나타났다. 가족문제를 고민하는 초등학생 비율도 6.2%로 나타났다. 문항 10 : 평일 하루 학습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포함) 평일 하루 학습시간 학생수 7시간 이상 55 (8.3%) 8시간 이상 17 (2.6%) 9시간 이상 44 (6.7%) 10시간 이상 83 (12.6%) 11시간 이상 117 (17.7%) 12시간 이상 345 (52.1%) 89.1%가 9시간 이상을 공부한다고 답했으며, 12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어린이가 절반을 넘어 52.1%에 달했다. 스스로 계획하고 공부하고 놀이하는 시간보다 학교, 방과후학교, 학원 등에서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 타율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음으로 해서 과격해지고 산만해 지는 등의 정서불안, 두통이나 복통 무기력증 등 꾀병같은 증상에 시달릴 수 있으며 창의력마저 저하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귀기우일 필요가 있다. 문항 11 : 주말 학습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말 학습 시간 학생수 3시간 이상 152 (23%) 4시간 이상 127 (19.2%) 5시간 이상 137 (20.7%) 6시간 이상 77 (11.6%) 7시간 이상 68 (10.3%) 8시간 이상 100 (15.2%) 주말에도 모든 어린이들이 3시간 이상 학습하고 있으며 25%이상의 어린이가 7시간 이상 학습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어린이의 학습에 대한 부담감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어린이들의 휴일마저 앗아가고 있다. 주5일 제도가 정착해 나가는 시점에서 어린이들의 휴식권은 여전히 방치를 넘어 악화로 치닫고 있다. 문항 12 : 평일 하루 여가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평일 하루 여가시간 학생수 1시간 미만 16 (2.4%) 1시간 이상 54 (8.2%) 2시간 이상 91 (13.8%) 3시간 이상 125 (18.9%) 4시간 이상 139 (21%) 5시간 이상 236 (35.7%) 43,3%가 가족과의 대화, 게임, TV시청, 친구와 놀이, 스스로 하는 독서 등을 모두 합한 여가활동 시간이 4시간도 안된다고 답했다. 놀면서 성장하는 어린이 시기의 특성이 무시되고 있어 전인교육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10명 중 1명은 2 시간의 여가 시간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문항 13 : 평일 평균 잠자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평일 평균 잠자는 시간 학생수 5시간 미만 5 (0.8%)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37 (5.6%)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74 (11.2%)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194 (29.3%)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191 (28.9%)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120 (18.2%) 10시간 이상 40 (6%) 5세에서 12세 어린이의 적정 수면시간은 10-11시간이다. 10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어린이는 고작 6%였다. 46.9%가 8시간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6.4%가 6시간 미만이라고 답했다. 어린이의 수면부족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당뇨명, 비만, 성인 불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창의력의 저해하고 정서장애 등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어린이의 수면시간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OECD 국가 중에서 어린이 평균수면 시간이 가장 낮다. 성적에 대한 중압감과 많은 학습시간, 전자제품에 대한 과도한 노출, 여가시간의 부족, 수면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한 심적인 문제 등으로 학교에서의 어린이 생활지도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있으며 이 문제로 5,6학년 담임을 꺼려하는 문제가 심각해지자 성과급 우대, 이동이나 승진점수 부가 등으로 문제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아이들의 생활을 점수화하는 그린마일리지제(상벌점제) 강제실시하여 학부모에게 벌점상황 문자를 날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지내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교육정책 보다는 경쟁과 학습 위주의 교육정책 강행으로 인해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은 병들어 가고 있다. 학습노동에서 해방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그 날을 위해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선생의 마음을 다시 헤아려보아야 할 것이다. 문항 14 :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소원을 적어주세요. 가족들 모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용돈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공부를 잘해 전교 1등을 했으면 좋겠다. 하루 종일 공부 안하고 놀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살을 빼고 날씬해지고 싶다 노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성적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잔소리를 안하는 것 아버지가 술,담배를 끊는 것 컴퓨터를 실컷 해보는 것 핸드폰을 최신형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자전거가 생기는 것 한번이라도 엄마가 화내지 않는 것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 남북통일 되는 것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이사 가는 것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지내기 게임캐쉬가 많았으면 좋겠다. 부모님하고 자주 이야기 하는 것 나중에 어른이 되어 건축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노트북이 생겼으면 좋겠다 시험이라는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무 걱정 안하고 쉬는 것 학원 안 다니는 것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딱 하루만 아무것도 안하고 놀았으면 좋겠다 매일 운동하는 것 이번 여름방학때 미국 여행가는 것 경마공원에 말보러가기 내방이 생기는 것 병원에 입원에 계신 아빠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가수 콘서트 보러가기 옷을 많이 사는 것 학교를 안가는 것 부모님이 시험에 대해 간섭을 안했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싸우지 안았으면 좋겠다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기 새 자전거를 사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예능인이 되고 싶다 친구들과 쇼핑가기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기 닌텐도를 가지고 싶다 학원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항상 건강하신 것 하루종일 하고 싶은 것만 하기 시험성적이 높아 부모님께 칭찬 받는 것 외할머니 병이 낫는 것 아빠가 일찍 집에 들어오는 것 학원 1개만 다니기 엄마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 늦잠자기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다 친구들 많이 사귀기 숙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로또 1등이 되었으면 좋겠다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학교폭력이 사라지기
2 no image 교원단체나 노조 가입 명단 공개 여부 [2]
고영남
4668 2010-04-16
최근 정부는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한 교원명단을 제출하라고 해서 논란이다. 교과부는 3월 16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하달하여,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국회(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해온 상황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단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한다. 학교별로 교원들의 소속 교원단체, 성명, 과목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지난 3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하였다. 경남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단위 학교나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이미 명단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배경 이미 작년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조전혁 국회의원이 교총이나 전교조에 가입한 교원명단을 달라고 했다가 교과부 장관이 이를 거부한 적이 있다. 따라서, 이 쟁점은 이미 작년 가을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실시되는 학부모회지원사업과 연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음성화되었던 학부모회를 양성화하기 시작하면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요즘 학교에서는 학부모회 결성으로 바쁘다. 이 사업에 선정된 전국 2,000개 학부모회에 500만원 내외를 지원한다. 지원되는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지원 사업으로서 학부모회의 활동 영역 가운데 특이점은 학부모자원봉사 수준을 넘어 학교교육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수업참관, 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교육 계획수립과 실행과정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미 올해 3월부터 학부모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실시하는 상황에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가입명단을 조사하여 공개하는 것이니, 만약 이것이 현실화되면 학교와 교실에서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 2. 교과부가 이렇게 태도를 바꿔 교원명단을 제출하려고 하는 근거 애초 작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교과부 장관은 교총이나 전교조에 가입된 개별적 교사명단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당시에는 교과부 법률자문단의 유권해석에 따라 명단 공개를 거부하였는데, 이번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다고 하였다. 한편 법제처의 유권해석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다. 법제처는 3월 11일 교과부가 요청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인지를 묻는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실명자료(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가입단체)는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교과부장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직무범위 내에서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특히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며, 이는 알 권리의 내용”이라고 부연하기도 하였다. 3. 전교조의 입장 현재 전국적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3월 11일과 22일 전교조 대변인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법제처의 해석은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며 “교원노조나 교원단체는 강령과 규약에 근거하여 조직이 지향하는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각 교원은 자신의 양심에 근거하여 자신이 동의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단 수집이 교원의 사상과 신조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은 교원이 노조나 단체에 가입하는 근본 이유부터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명단 공개를 합리화하기 위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 “전교조 조합원이 자신이 조합원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전교조 가입교사에 대한 실명 공개는 전교조 조합원과 전교조가 결정해서 시행할 일이다.” 결국, 전교조는 교과부가 전교조 교사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넘겨주는 것은 전교조 활동을 방해하고 전교조 조합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6월 지방선거와 교육자치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정부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진행되는 명단수합과 공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각오를 밝히고 있다. 한편 전교조는 3월 22일 법원에 ‘교원노조가입교사명단 수집 및 제출 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전교조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교육부가 명단 등을 수집하여 국회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한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명단공개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마침 오늘(4월 15일) 인용결정이 나왔다. 4.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일부인용결정 4.1. 연합뉴스 보도내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명단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과 관련한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게 보호되어야 할 민감한 내용”이라며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 명단 공개는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습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조 의원은 학교장이 노조 가입 교원 수를 정확하게 공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받은 만큼 그 목적으로만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조 의원이 지난달 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교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제출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결과를 존중해 조 의원이 불법적으로 명단을 대중에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전교조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고등으로 올라가겠다(고법에 항고하겠다는 뜻). 우회의 방법이 있을지는 찾아봐야겠지만, 명단을 그냥 홈페이지에 올릴 일은 없다”고 말했다. 4.2. 관련 전교조 논평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양재영 수석부장판사)은 전교조와 강원 윤주봉 교사 등 16명의 교사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일부 기각하였다. 법원이 인용한 것은 핵심 청구취지인 명단공개금지와 소송비용의 피신청인 부담이며, 기각한 것은 공개금지 처분을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한 건당 3억 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청인이 제기한 신청 취지 중,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전적으로 당해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으며,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은 업무 외적인 영역의 개인 정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또한 학부모의 학습권이나 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교원 및 그들이 속한 신청인 노조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함께 피신청인은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가입 교원의 수를 정확히 공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당초의 목적을 넘어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덧붙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조전혁 의원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하였다. 전교조는 오늘의 판결이 일부 미흡하지만, 핵심 청구취지를 인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미 교과부로부터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별 명단을 넘겨받은 조전혁 의원 및 다른 의원들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이를 대중에 공개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또한 피신청인인 조전혁 국회의원 등이 그동안 명단공개를 둘러싸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모욕하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며, 전교조는 조합원의 뜻에 따라 이를 집행해 나갈 것이다. 5. 교총의 입장 3월 19일 교총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법률에 근거한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회가 정부의 수합 자료를 제출받을 수는 있으나, 그 정보 자체를 공개하는 것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서 전교조와 온도차이를 보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등 법률적 근거를 통해 자료를 수합․국회에 제출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 하지만, “공개에서는 현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상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인원수)’로 제한되어 있고, 교원 개인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헌법상의 자기의사결정권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법률근거 마련과 사생활 침해 우려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전제돼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간, 교사와 관리직간 갈등관계가 형성되어 학교의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 KBS창원 라디오의 생방송경남에서 주간교육진단을 맡아 매주 수요일 7-8분 정도 고정출연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안을 진단하는 자리인데요, 주요 현안이 있으면 이 곳에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원단체명단제출논란은 지난 3월 24일방송분을 기초로 오늘 서울남부지법 결정을 보태서 작성했습니다.
1 no image 좋은교육감만들기경남연대 후보검증토론회
고영남
5878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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