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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업무규정

 

 

19890115일 제정

19930105일 개정

19961220일 개정

19980815일 개정

20000413일 개정

20040809일 개정

20070120일 개정

20070507일 개정

20081129일 개정

20090219일 개정

20100105일 개정

20100930일 개정

20150105일 개정

 

1 편집위원회

 

1(편집위원회) 민주법학 등 연구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등의 원고 심사 및 편집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008. 11. 29, 2010. 9. 30. 일부 개정)

편집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연구회 회장이 임명한다. (2008. 11. 29, 2010. 9. 30. 일부 개정)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00. 4. 13. 일부 개정, 2008. 11. 29. 일부 개정)

<삭제> (2010. 9. 30 일부 개정)

편집위원장은 편집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2009.2.19, 2010. 9. 30. 일부 개정)

 

1조의2 (편집실무위원) 편집위원회에 편집 관련 실무를 담당할 편집실무위원을 둘 수 있으며, 편집실무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2(편집위원의 선정 및 자격) 편집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자격, 경력, 학술적 업적 및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 운영위원은 원칙적으로 편집위원이 될 수 없다. (2007. 1. 20. 일부 개정, 2008. 11. 29. 일부 개정)

편집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직에 있는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3.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

 

3(편집위원회의 업무편집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의 게재여부 결정

2.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3. 논문심사위원 위촉과 논문심사 (2008. 11. 29. 신설)

4.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교열 (2008. 11. 29. 신설)

5. 기타 민주법학의 논문심사 및 편집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2000. 4. 13. 일부 개정, 2008. 11. 29. 일부 개정)

 

4(편집위원회 개최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개최한다.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8. 11. 29. 일부 개정)

기획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논문심사 등 절차에 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008. 11. 29. 신설)

 

5(편집실무팀) <삭제> (2008. 11. 29. 조문 삭제)

 

2장 심사위원

 

6(심사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장은 민주법학에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별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008. 11. 29. 일부 개정)

심사위원은 논문의 분야, 전공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회원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8. 11. 29. 신설, 2010. 1. 5, 2010. 9. 30, 2015. 1. 5. 일부 개정)

 

7(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2조 제2항에 정한 편집위원의 자격과 같다. (2008. 11. 29. 일부 개정)

 

8(심사비의 지급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장 심사절차 및 논문심사표

 

9(논문 모집) 편집위원장은 년 3회 이상 논문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2008. 11. 29, 2010. 1. 5. 일부 개정)

 

9조의2 (접수대장) 편집위원장은 원활한 편집업무 처리를 위해서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한다. 접수대장은 별지 서식4에 의한다. (2000. 4. 13. 신설, 2008. 11. 29, 2010. 1. 5. 일부 개정)

 

9조의3 (저작권) 민주법학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자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이를 인쇄물로 출판판매하거나, 연구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전자적 방식으로 출판보관공개 또는 판매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2007. 1. 20. 조 신설, 2008. 11. 29. 일부 개정)

 

10(투고규정) 편집위원장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홈페이지와 민주법학 등에 투고규정을 공고하며, 투고자는 이 투고규정에 따라야 한다. (2004. 8. 9, 2007. 5. 7, 2008. 11. 29, 2010. 1. 5. 일부 개정)

②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해서 원고 접수 일주일 안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2007. 5. 7, 2008. 11. 29, 2010. 1. 5. 일부 개정).

1. 투고규정에 따르지 않은 원고 (2010. 1. 5. 신설)

2. 회원의 원고로서 투고마감일 기준 과거 1년 동안 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단 투고 후 1주일 이내에 과거 1년의 회비를 완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010. 1. 5. 신설)

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를 반려한 경우 투고자는 일주일 내에 투고규정에 따라 원고를 수정한 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2007. 5. 7. 항 신설, 2010. 1. 5. 일부 개정).

3항의 기간 내에 다시 제출된 원고는 원고접수 기한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2007. 5. 7. 항 신설).

원고모집공고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투고된 원고는 그 다음 호 민주법학에 투고한 것으로 본다. (2008. 11. 29. 항 신설)

 

10조의2 (심사절차)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원고에 대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원고의 성격상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고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심사를 함에 있어서 유형의 변경을 제시할 수 있고, 유형 변경을 전제로 하여 게재 여부 판정을 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심사가 종료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가 전항의 결정을 하면서 원고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투고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편집위원회가 수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장은 직권으로 해당 원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2008. 11. 29. 조 신설, 2010. 1. 5. 조 개정)

 

11(학술발표) <삭제> (2015. 1. 5. 개정)

 

11조의2 (완성원고의 제출) 편집위원장은 학술발표 종료 후 투고자에 대해서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완성 원고의 제출을 요구하고, 투고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완성된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 11. 29. 조 신설, 2010. 1. 5. 조 개정)

 

12(심사기준논문의 심사기준은 별지 서식1의 논문심사표에 따른다. 번역글의 심사기준은 별지 서식2의 번역심사표에 따른다. (2008. 11. 29, 2010. 1. 5, 2015. 1. 5. 일부 개정)

 

13(게재 여부) 심사결과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원고를 게재하도록 한다.

1. 심사위원 3인이 게재 가의견을 낸 경우

2. 심사위원 2인이 게재 가의견을 내고 1인이 수정 후 본호 게재또는 수정 후 다음 호 게재의견을 낸 경우(2015. 1. 5. 일부 개정)

심사결과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원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1. 심사위원중 게재 불가의견이 있는 경우

2. ‘수정 후 다음 호 게재의견이 2인 이상인 경우<2015. 1. 5. 신설>

심사결과가 다음과 같은 경우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심사위원 1인이 게재 가또는 수정 후 다음 호 게재의견을, 2인이 수정 후 본호 게재의견을 낸 경우

2. 심사위원 3인이 수정 후 본호 게재의견을 낸 경우 (2008. 11. 29, 2010. 9. 30, 2015. 1. 5. 일부 개정)

 

13조의2 (편집위원회의 직권 게재 불가사유)  편집위원회는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서 게재하기로 결정된 원고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원고는 직권으로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원고는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처리한다. (2008. 11. 29, 2010. 1. 5. 일부 개정)

1. <삭제> (2008. 11. 29. 삭제)

2. <삭제> (2008. 11. 29. 삭제)

3.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경우

4.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17조에 의한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08. 11. 29. 일부 개정)

6. 원고의 분량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8. 11. 29. 일부 개정)

7. <삭제> (2008. 11. 29. 삭제)

8. 편집위원회가 수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8. 11. 29. 호 신설)

원고작성자가 다음 각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주법연의 회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비윤리적 행동으로 민주법연의 대외적 공신력을 훼손한 경우

3. <삭제> (2008. 11. 29. 삭제)

 

14(심사결과 통보 및 심사결과송부표)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결정된 경우에는 투고자에 대해서 구두 또는 문서(전자문서, 이메일 포함)로 통보한다. 단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된 원고의 투고자에 대해서는 문서(전자문서, 이메일 포함)로 통보한다. 심사결과송부표는 별지서식3에 따른다. (2007. 1. 20, 2010. 1. 5. 일부 개정)

전항에 따른 심사결과 통보시 심사위원의 명단은 통보하지 않는다. 심사내용은 편집위원과 투고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비밀로 한다. (2007. 1. 20, 2008. 11. 29. 일부 개정)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심사위원 명단은 민주법학 발간시 당해 논문의 하단에 명기한다. (2004. 8. 9. 항 신설)

 

14조의2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10조의2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를 게재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전자문서, 이메일 포함)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07. 1. 20, 2008. 11. 29, 2010. 1. 5. 일부 개정)

전항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지체없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게재 여부의 판정을 위한 재심을 실시하여야 한다. (2008. 11. 29. 일부 개정)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실시하는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당해 원고의 게재 여부만을 결정한다. 이 결정은 편집위원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2007. 1. 20, 2007. 5. 7, 2008. 11. 29. 일부 개정)

3항에 따른 재심에 의하여 게재 여부가 확정되는 즉시 편집위원장은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전자문서, 이메일 포함)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재심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004. 8. 9. 조 신설, 2007. 1. 20, 2008. 11. 29, 2010. 1. 5. 일부 개정)

 

15(민주법학의 발행) 민주법학은 년 3회 발행한다. 각호의 발행일은 매년 31, 71일과 111일로 한다. (2004. 8. 9, 2008. 11. 29. 일부 개정)

 

4장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원고료 및 게재료 (2000.4.13일 신설)

 

16(게재예정증명서) 편집위원장은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 대하여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08. 11. 29. 일부 개정)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완성된 원고가 제출되었을 것 (2008. 11. 29. 일부 개정)

2. 11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발표를 하였을 것(학술발표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 (2008. 11. 29, 2010. 1. 5. 일부 개정)

3. 편집위원회의 2단계 심사를 거쳐서 게재가 확정되었을 것 (2008. 11. 29. 일부 개정)

4. 13조의2에 해당하지 않을 것 (2010. 1. 5 신설)

게재예정증명서는 별지 서식 5에 의한다.

게재예정증명서발부대장은 별지 서식 6에 의한다.

 

17(게재료) 원고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투고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2008. 11. 29. 일부 개정)

1. 회원 중 교수, 변호사, 연구원() 상임연구원 이상의 직위에 있는 경우 (2007. 1. 20, 2008. 11. 29, 2010. 1. 5. 일부 개정)

2. 1호에 해당하지 않는 회원으로서 대학이나 소속기관에서 게재료를 지원하는 경우 (2008. 11. 29. 일부 개정)

3. 비회원 (2008. 11. 29. 호 신설, 2010. 1. 5. 일부 개정)

게재료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비를 지원받고 그 사실이 논문에 표기되는 경우 30만원 (2007. 1. 20. 일부 개정)

2. 기타의 경우 20만원 (2007. 1. 20. 일부 개정)

3. 대학이나 소속기관에서 게재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2008. 11. 29. 일부 개정)

다음의 경우에는 게재료를 면제한다. (2010. 1. 5. 일부 개정)

1. 연구회에서 연구비를 지원한 경우

2. 연구회가 원고 작성을 청탁한 경우

 원고의 분량이 본문(목차, 참고문헌, 국문초록, 외국어초록은 제외한다) 기준 200자 원고지 15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게재료 이외에 5매를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원고 매수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함). , 2항의 게재료와 추가 게재료를 합한 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07. 1. 20. 항 신설, 2008. 11. 29, 2010. 1. 5. 일부 개정)

1. <삭제> (2008. 11. 29. 삭제)

2. <삭제> (2008. 11. 29. 삭제)

편집위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게재료를 산정하여 총무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무위원장은 게재료 납부 대상자에게 게재료 액수와 납부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2008. 11. 29. 항 신설, 2010. 1. 5. 일부 개정)

투고자가 제5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원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게재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원고를 다음 호에 게재한다. (2008. 11. 29. 항 신설)

 

18(원고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원고료의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008. 11. 29. 일부 개정)

1. 17조 제1항 제1호의 직위에 있지 않은 회원으로서 원고를 제출한 경우 (2008. 11. 29. 일부 개정)

2. 연구회가 원고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

3.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료를 납부한 회원 (2008. 11. 29. 호 신설)

다음의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2010. 1. 5. 일부 개정)

1. 연구회가 연구비를 지원한 경우

2. 비회원의 경우

<삭제> (2010. 1. 5. 삭제)

 

19(규정 개정)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가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위원장은 편집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2010. 1. 5. 일부 개정)

전항의 통보를 받은 편집위원장은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2008. 11. 29. 조 신설)

 

부칙

 

1조 이 규정은 200511일부터 시행한다. (2004. 8. 9. 개정)

 

부칙(2008. 11. 29)

 

1조 이 규정은 200812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원고의 투고, 중간발표, 심사, 게재료 및 원고료에 관한 규정은 민주법학 제39호부터 적용한다.

2조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00911일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09.2.19)

 

1조 이 규정은 2009220일부터 시행한다.(2009. 2. 19. 신설)

 

부칙(2010.1.5)

 

1조 이 규정은 201011일부터 시행한다.(2010. 1. 5. 개정)

2 원고의 투고, 학술발표, 심사, 게재료 및 원고료에 관한 규정은 민주법학 제42호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9.30)

 

1조 이 규정은 2010101일부터 시행한다.(2010. 9. 30. 개정)

2 원고의 투고, 학술발표, 심사, 게재료 및 원고료에 관한 규정은 민주법학 제44호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1.5)

 

1조 이 규정은 201516일부터 시행한다.(2015. 1. 5. 개정)

2 원고의 투고, 학술발표, 심사, 게재료 및 원고료에 관한 규정은 민주법학 제57호부터 적용한다.

 

<편집관련 서식

 

별지서식논문심사표 (2008. 11. 29. 일부 개정, 2010. 1. 5, 2015. 1. 5. 일부 개정)

별지서식1-1 <삭제>(2010. 1. 5. 개정)

별지서식2 번역심사표 (2010. 1. 5, 2015. 1. 5. 일부 개정)

별지서식3 심사결과 송부양식 (2010. 1. 5, 2015. 1. 5. 일부 개정)

별지서식4 접수대장

별지서식5 게재예정증명서 (2008. 11. 29. 일부 개정)

별지서식6 게재예정증명서 발부대장

별지서식7 <삭제> (2008. 11. 29. 삭제)


<별지서식의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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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법학 편집업무규정(2008년 11월 개정) file [7] 총무간사 2008-12-05 13755
1 민주법학 편집업무규정(2007년 5월 개정) 총무간사 2008-12-04 14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