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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945
2010.04.08 (21:09:18)

* 최근에 열린 '4대강 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을 보면서,  정민걸 교수가 그 절실한 심정을

적은 글을 첨부합니다(pdf 파일).

* 비법률가의 글이다 보니 원고와 피고가 반대로 표현된 점은 양해바랍니다.

* 가처분 소송에서 '당사자적격'과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것이므로, 회원들도 알고는 있어야 하겠기에 올립니다.

생일은 음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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