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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56호 목차

56호 조회 수 4660 추천 수 0 2014.11.04 00:51:59

민주법학 제56호, 2014.11, 총 302쪽.


목 차

 

권두언 5 반전체주의의 역설 / 송기춘


특집 I: 베니스위원회 기준에 비춰 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평가

11 통치술로서의 정치의 사법화: 통합진보당사건과 관련하여 / 한상희

57 정당해산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기준과 그 적용: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계기로 / 김종서

97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송기춘


특집 II: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시민불복종

137 도시민의 불복종과 도시법의 도전 / 이계수

179 이적동조죄의 불법성과 불복종 / 최관호


논문

20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와 ‘사용자’ / 윤애림

247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검토와 비판 / 오길영


자료

277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선언

283 상지학원에 대한 특별감사와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는 법학교수 성명서

28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288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5 A Paradox of Anti-Totalitarianism / Song, Ki-Choon


Special Issue Ⅰ : Venice Commission Standards and the UPP Case

11 Judicializing the Political as a Ruling Craft: Perpetuating the State of Exception and the Case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 Han Sang-hie

57 Guidelines and Opinions of the Venice Commission on Party Dissolution and Their Application in the UPP Case / Kim, Jong–Seo

97 Critical Analysis on the Case of the Request to Dissolve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 Song, Ki-Choon


Special Issue Ⅱ : Civil Disobedience under Lee & Park Administrations

137 Ziviler Ungehorsam von Stadtbewohnern und Herausforderungen des Stadtrechts / Yi, Kyesoo

179 Illegality of the Crime of “Enemy-Sympathy” and Disobedience / Choi, Gwan Ho


Articles

205 An ‘employee’ and an ‘employer’ in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djustment Act / Aelim Yun

247 A Critique about the ‘Cloud Computing Promotion Bill’ / Oh, Kil-Young


Materials

277 Law Professors’ Declaration Urging Legislation to Find out the Truth of Ferry Sewol Incident

283 Law Professors’ Declaration to Urge Dispatching Temporary Directors to Sangji University

285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288 Contribu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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