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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 노동의 철폐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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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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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호
권두언: 사악(私惡)의 굿판을 걷어차고 대동세상의 한마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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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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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호
민주법학 제62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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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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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한 단상 / 최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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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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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영리병원 도입은 되돌릴 수 없는 법적 약속인가 ― 영리병원 설립 근거 법률의 개정과 한미 FTA 합치성 검토 / 정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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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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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모두를 위한 평등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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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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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호
번역: 독일에서의 물대포 사용: 이론과 실제 (디이터 라이헤르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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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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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두렵다면서 제도개혁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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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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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헌법의 미래상 / 강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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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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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호
민주법학 제61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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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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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호
자료: 대학구조개혁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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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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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오판 사건과 인과관계 –유서대필 손해배상사건 고등법원판결 비판 - / 김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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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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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호
해외동향: 민주법학의 글로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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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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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통일과 경제질서 ― 웅거의 자유사회주의 비전 / 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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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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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추첨형 대의제와 헌법 / 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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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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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호
논문: 쟁의권 행사에 대한 지지・지원행위의 업무방해 방조죄 처벌의 문제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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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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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한국사회의 특권 구조와 토지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 / 김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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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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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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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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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호
논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 정비방안 ―적법절차의 강화와 강제조사권의 도입 (최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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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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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호
논문: 박근혜정부의 대학정책에 대한 비평 (임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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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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