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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제30호 총목차

30호 조회 수 15710 추천 수 907 2006.05.19 10:34:07
원문 내용은 31호가 발간되면 올리겠습니다.

권두언  6        민주법학 제30호를 내면서 / 이상수



일반
         11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 김종서
         49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인권 / 한상희
         77  국가범죄에 대한 포괄적 배상방안 / 이재승
        105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 / 이호중
        121  전투경찰제도 폐지론 / 송기춘
        163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과 노동기본권 / 김기덕
        199  경찰의 일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을 중심으로 - / 오병두
        223  장애인 근로권에 관한 고찰 -ILO와 UN의 논의를 중심으로- / 허익수
        250  보험법상 장애인차별에 관한 검토 / 김선광



전선
        281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대학평의회를 중심으로 / 임재홍




판례평석
        313  유니언숍협정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2005.11.23, 2002헌바95․96(병합), 2003헌바9(병합)- / 조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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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12호 위기이데올로기와 권력구조개편논의 file 2004-06-07 1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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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6호 주식회사 대기업의 내부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방향 : 경제민주주의적 관점 file 2004-06-07 16310
979 29호 자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file 2006-05-10 16265
978 33호 (일반) 인도 제73차 개헌이 달리트의 정치적 지위변화에 미친 영향 / 이상수 (PDF) file 2007-03-23 16261
977 27호 장덕조/ 전환사채발행의 무효 file 2005-10-28 16246
976 4호 마르크스주의 법이론의 형성과 전개(II) file 2004-06-07 16202
975 7호 문민정부, 인권 1년의 현황과 과제 file 2004-06-07 16136
974 4호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전투적 민주주의"의 논리와 그 비판 file 2004-06-07 16120
973 32호 (전선) 민주주의, 노동조합의 조직원리 / 김기덕 (PDF) file 2006-12-31 16090
972 7호 근로자의 강제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관한 판례분석 file 2004-06-07 16056
971 29호 한상희/ 법원행정처의 개혁방향 file 2006-05-10 16007
970 4호 형사사법절차의 반민주적 운용실태(2) 2004-06-07 15991
969 33호 (일반) 군내자살처리자에 대한 국가책임 / 이재승 (PDF) file 2007-03-24 15970
968 11호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file 2004-06-07 15928
967 30호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과 노동기본권 / 김기덕 (PDF) file 2006-09-03 15927
966 29호 임지봉/ 대법원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file 2006-05-10 15907
965 5호 국가의 재정활동과 기금관리기본법(I) file 2004-06-07 15897
964 28호 이계수/ 유럽연합의 경찰협력체제와 경찰법제에 관한 연구 file 2005-12-06 15892
963 32호 (강좌) 형법의 '책임' 개념에 대한 범죄학적 고찰 / 최정학 (PDF) file 2006-12-31 1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