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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권두논문

7 민주법학’ 20년의 좌표와 기획: 내부자꽤 늦은 소회 / 이계수


특집 : 한국 사회의 법과 인권, 민주주의: 이명박 정부 5년에 대한 평가

  55 기조발제: 이명박 정부 5년의 법, 인권, 민주주의 / 김종서

  89 한미FTA에 대한 평가와 과제 / 문병효

123 인권과 경제민주화 / 김윤자

151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과제 / 김인재

183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을 중심으로 / 임재홍

219 실질적 성평등 실현의 관점에서 살펴본 이명박 정부 성평등정책 평가 및 제언 / 신옥주

271 사법개혁, 좌절과 실패의 역사: 사법개혁에 대한 평가와 과제 / 한상희


논문

305 헌법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 강경선

343 국가론으로서의 제국주의론의 복권 / 서경석

371 한국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 / 노진석

415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법리와 그 대안: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최관호

445 환경가치, 민주주의 그리고 사법심사 / 박태현

471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법리 / 오윤식

 

전선

507 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법원 판결 비판 / 김종서


자료

541 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54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지침을 철회하라

54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549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Opening Article

   7 Das 20-jährige Jubiläum des ‘Democratic Legal Studies’ in Korea: Ein verspäteter Bericht / Yi, Kyesoo

 

Special Issue : Law, Human Rights and Democracy under Lee Myung-bak Administration

  55 Law, Human Rights and Democracy during Five Years under Lee Myung-bak Administration / Kim, Jong Seo

  89 Freihandelsabkommen zwischen der Republik Korea und der USA: Bewertung und Aufgaben / Moon, Byoung-Hyo

123 Economic Democracy and Human Rights / Kim, Yoon-ja

151 The Evaluation of and Tasks for the Labor Policies 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 Kim, Injae

183 Neo-liberalistic Higher Education Policy of Lee Myung-bak government and Higher Education Restructuring / Lim, Chae-Hong

219 Eine Analyse über die Gleichberechtigungspolitik und -Gesetze jetziger Regierung unter der Berücksichtigung der Verwirklichung der gleichen Behandlung / Shin, Okju

271 Judicial Reform in Korea: Unfinished Struggle for Democratic Rule of Law / Han, Sang Hie

 

Articles

305 The Constitution and the Orient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 Kang, Kyong-Son

343 Re-emergence of Imperialism as a part of State Theory / Seo, Gyungseok

371 The Meaning of Democratization of the Economy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 Noh, Jin Seok

415 The Alternative to the Criminal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 Choi, Gwan Ho

445 Environmental Value, Democracy, and Judicial Review / Park, Taehyun

471 A Study on the Legal Principle of the Right of Fixed-term Employees to Expectation for Labor Contract Renewal / Oh, Yun-Shik

 

Battle Front

507 A Critical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the Superintendent Kwak Nohyun Case / Kim, Jong Seo

 

Materials

541 Announcement Opposing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gainst Superintendent Kwak Nohyun

543 Withdraw the MEST Guideline for Compulsory Recording of the Measures against Student Offenders of School Violence

546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549 Contribution Rules

 

 

List of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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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12호 위기이데올로기와 권력구조개편논의 file 2004-06-07 16339
981 32호 민주법학 제31호의 원문 파일과 제32호의 목차 및 요약문이 업로드되었습니다. 2006-12-31 16320
980 6호 주식회사 대기업의 내부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방향 : 경제민주주의적 관점 file 2004-06-07 16310
979 29호 자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file 2006-05-10 16265
978 27호 장덕조/ 전환사채발행의 무효 file 2005-10-28 16246
977 4호 마르크스주의 법이론의 형성과 전개(II) file 2004-06-07 16202
976 7호 문민정부, 인권 1년의 현황과 과제 file 2004-06-07 16136
975 33호 (일반) 인도 제73차 개헌이 달리트의 정치적 지위변화에 미친 영향 / 이상수 (PDF) file 2007-03-23 16123
974 4호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전투적 민주주의"의 논리와 그 비판 file 2004-06-07 16120
973 32호 (전선) 민주주의, 노동조합의 조직원리 / 김기덕 (PDF) file 2006-12-31 16090
972 7호 근로자의 강제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관한 판례분석 file 2004-06-07 16056
971 29호 한상희/ 법원행정처의 개혁방향 file 2006-05-10 16007
970 4호 형사사법절차의 반민주적 운용실태(2) 2004-06-07 15991
969 33호 (일반) 군내자살처리자에 대한 국가책임 / 이재승 (PDF) file 2007-03-24 15970
968 11호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file 2004-06-07 15928
967 30호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과 노동기본권 / 김기덕 (PDF) file 2006-09-03 15927
966 29호 임지봉/ 대법원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file 2006-05-10 15907
965 5호 국가의 재정활동과 기금관리기본법(I) file 2004-06-07 15897
964 28호 이계수/ 유럽연합의 경찰협력체제와 경찰법제에 관한 연구 file 2005-12-06 15892
963 32호 (강좌) 형법의 '책임' 개념에 대한 범죄학적 고찰 / 최정학 (PDF) file 2006-12-31 1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