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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제60호 차례

60호 조회 수 4836 추천 수 0 2016.03.08 17:11:16

목 차

   

권두언 

7 박근혜 정부, 헌법 파괴의 끝은? 오동석


특집: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법적 문제

13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 그 내용과 절차 / 양현아

45 법적 관점에서 본 2015 한일 외교장관 합의/ 김창록

79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법적 함의 / 조시현

105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의 헌법적 문제점 / 방승주


논문

145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의 인권 / 이재승

181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비판 - 헌법적 관점에서 - / 김종서

227 군사법원 폐지를 위한 사례연구 / 이계수

227 군사법원 폐지를 위한 사례연구 / 이계수

273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위한 규범적 고찰 / 박지현

309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의 변호사 양성과 법학교육/ 송기춘


자료

341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변호사 의견서

345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351 1228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를 규탄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356 헌법상 단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외노조화를 규탄한다 서울고등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 판결 비판

35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362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face 

7 Is There an End of Park Geun-Hye’s Destructing of the Constitution? / Oh, Dong-suk 


Special Issue : Legal problems of the Korea-Japan Agreement on ‘Comfort Women’ of 2015

13 Where have th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been located in the Japan Foreign Ministers’ Agreement in 2015? / Yang, Hyunah

45 A Legal Examination of the 2015 Agreement by Foreign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 Kim, Chang Rok

79 Legal Implications of the 2015 Agreement between the Foreign Ministers of Korea and Japan / Cho, Sihyun

105 Constitutionality of Announcement by Foreign Ministers of Japan and South Korea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 Bang, Seung-Ju


Articles

145 Sewolho Ferry Tragedy and Victim's Rights / Lee. Jaeseung

181 A Constitutional Critique of the SLAPP against Collective Action / Kim, Jong Seo

227 Case Studies on the Abolition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Court System / Yi, KyesooPark, Byungwoog

273 A Normative Study for the Decriminalization of the Prostitution / Park, Ji-Hyun

309 Lawyer Training and Legal Education in the Era of Law Schools / Song, Ki-Choon


Materials

341 Comment from Law Professors and Lawyers Opposed to Government Issuance of History Textbooks

345 Comment from Law Professors and Lawyers on the Summit of Korean and Japanese Foreign Affairs Ministers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351 Comment from Law Professors and Lawyers on the Summit of Korean and Japanese Foreign Affairs Ministers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356 Condemning the Illegalization of Labor Unions a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Organize: Critique of the Seoul High Court's Decision to Revoke Legal Status of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

359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362 Contribu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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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60호 자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변호사 의견서 file 2016-03-08 526
967 60호 자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file 2016-03-08 438
966 60호 자료: 12‧28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를 규탄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file 2016-03-08 447
965 60호 자료: 헌법상 단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외노조화를 규탄한다 file 2016-03-08 453
964 59호 민주법학 제59호 원문 파일 업로드 공고 2015-11-05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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