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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8호 조회 수 17783 추천 수 1001 2005.10.28 01:24:41
목 차

권두언          6        󰡔민주법학󰡕 제28호를 내면서 / 이상수

일반
         11        ILO의 ‘고용관계’ 논의와 한국 비정규직 입법논의에 주                는 시사점 / 윤애림
         34        고등교육과 교육민주화: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상희
         61        한국의 고문방지협약상 개인통보절차 수락과 국내적 영향                 / 정경수
         99        유럽연합의 경찰협력체제와 경찰법제에 관한 연구
                / 이계수
        136        법의 세계화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 엄순영

전선
        160        전근대적 군사문화와 군인의 인권 / 이계수
        181        대외원조기본법안의 비교법적 검토 / 최철영
                로스쿨 반대론자를 위한 변명: 희망이 있는 한 싸움은
        204        계속된다 / 이상수

판례평석
        215        열 손가락 지문 강제날인 제도와 관련한 쟁점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에 대하여) / 김승환





서평
        236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딜레마: 로버트 달의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 강경선

강좌
        264        앤드류 폰 히르쉬의 형벌이론 / 최정학

자료
        •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일동
        •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일동
        •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
        •        입법 예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법학교수단체 및 민주사법국민연대 공동기자회견문
        •        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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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43호 민주법학 43호 원문 파일 업로드 공지 2010-07-03 19633
1039 36호 (일반) 쟁의행위 정당성론의 논리구조에 관한 비판과 민사면책법리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 조경배(PDF) file 2008-03-10 19569
1038 1호 10. 맺음말 file 2004-06-07 19252
1037 33호 (특집)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국가기관에 미친 영향 평가 / 이호중 (PDF) file 2007-03-24 19043
1036 31호 (일반) 헌법개정의 논의 구조 / 서경석 (PDF) file 2006-09-03 18939
1035 31호 (일반) 사법부의 판결경향 및 구조에 대한 분석도구로서의 부르디외 사회학 이론 / 이호영 (PDF) file 2006-09-03 18800
1034 28호 이계수/ 전근대적 군사문화와 군인의 인권 file 2005-12-06 18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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