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료실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특집> 최철영, "식민지 청산과 이행기의 정의: 동티모르의 사례", <민주법학> 제45호, 2011. 3, 47-70쪽.

 

 

<국문초록>


동티모르는 역사적으로 식민지 약탈을 본질로 하는 포르투갈의 식민주의의 논리, 일본의 제국주의 논리, 냉전시대에 미국을 배후로 인도네시아가 내세웠던 반공논리에 희생을 당한 지역이다. 동티모르는 어둠의 논리에 의하여 야기된 폭력적 과거와 1999년 대량학살사건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정상적인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중대범죄특별법정과 진실 및 화해위원회와 같은 다양한 혼합적 법정을 구성하였고, 가해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구성한 진실과 우호위원회를 통하여 2008년에 최종적 진실을 밝히는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 글은 동티모르의 과거사청산 사례를 통해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사회 또는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겪고 난 사회에서 공동체사회의 재건을 위한 정의 실현이 어떠한 정의의 개념에 근거하여 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식민피지배역사와 반공논리의 희생양의 역사라는, 우리와 공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티모르가 이행기의 정의에 기초하여 추구한 과거사청산을 위한 노력은 일제에 의한 강제병합 10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정립된 정의의 개념에 기초하여 과거사청산을 하지 못한 채 곪은 상처를 안고 사는 우리 사회와 정상적이지 않은 한일관계의 해소를 위한 새로운 논의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이행기 정의, 동티모르, 식민지 청산, 국가수립, 진실 및 화해위원회

 

 

 

 

<Abstract>


Elimination of Colonial Rule and Transitional Justice: A Case of East Timor


Choi, Cheol Young

Professor of Law, Daegu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post-colonial justice system of Timor Leste, generally known as East Timor. East Timor experienced Portuguese colonial rule, Japanese imperialism, and Indonesian military occupation. In 1999, after decades of Indonesian occupation, the people of Timor Leste finally voted for their country’s independence in an UN-administered referendum. Upon announcement of the referendum’s results, serious violence took place in the country, resulting in massacres and forced deportations orchestrated by Indonesian military, police, and militia forces. In response to the violence, East Timor government established three hybrid tribunals: the Special Panels for Serious Crimes(SPSC); Commission for Reception, Truth and Reconciliation in Timor(CAVR); and Commission on Truth and Friendship(CTF). The first two hybrid tribunals were a unique two-track post-colonial and post-conflict justice system based on the transitional justice that simultaneously delivers both criminal and reconciliatory justice for crimes committed during Indonesian occupation. CTF was the first commission created by two countries related to colonial rule and published final report “Per Memoriam ad Spem”(From Memory to Hope) in 2008.

This article shows that hybrid tribunals may assist the process of healing both victims and communities and restore justice in post-colonial society. So, the hybrid tribunals and transitional justice will be helpful to start new discourses for the elimination of the  colonial rule in Korea and prosecution of the serious human rights crimes committed by Japan during 1910-1945.


Key Words: Transitional Justice, East Timor, Elimination of Colonial Rule, State Building,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1042 30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 / 이호중 (PDF) file 2006-09-03 19698
1041 33호 (일반) 피해 증언의 생산과 ‘과거 청산’: ‘수지 김’ 유족 증언을 중심으로 / 양현아 (PDF) file 2007-03-24 19690
1040 43호 민주법학 43호 원문 파일 업로드 공지 2010-07-03 19633
1039 36호 (일반) 쟁의행위 정당성론의 논리구조에 관한 비판과 민사면책법리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 조경배(PDF) file 2008-03-10 19569
1038 1호 10. 맺음말 file 2004-06-07 19252
1037 33호 (특집)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국가기관에 미친 영향 평가 / 이호중 (PDF) file 2007-03-24 19043
1036 31호 (일반) 헌법개정의 논의 구조 / 서경석 (PDF) file 2006-09-03 18939
1035 31호 (일반) 사법부의 판결경향 및 구조에 대한 분석도구로서의 부르디외 사회학 이론 / 이호영 (PDF) file 2006-09-03 18800
1034 28호 이계수/ 전근대적 군사문화와 군인의 인권 file 2005-12-06 18739
1033 35호 민주법학 제35호 표지 및 목차 (PDF) file 2007-12-11 18694
1032 33호 (일반) 행정상 진술거부권과 그 제한 / 박지현 (PDF) file 2007-03-23 18681
1031 27호 정진상/ 대학개혁 과제의 배치와 교육운동 file 2005-10-28 18647
1030 42호 일반: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 / 송기춘 file 2010-03-04 18530
1029 35호 (특집) 기조발제: 87년 민주화, 그 후 20년 / 임재홍 (PDF) file 2007-12-11 18520
1028 29호 김민배/ 인터넷에서 언론의 자유와 검열 file 2006-05-10 18511
1027 31호 민주법학 제31호 전체 목차 (PDF) file 2006-09-03 18336
1026 33호 (일반)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규범적 평가 / 정태욱 (PDF) file 2007-03-24 18320
1025 42호 특집: 민주법학을 바라보는 바깥 시선: 인권단체 / 김덕진 file 2010-03-04 18317
» 45호 <특집> 최철영: 식민지 청산과 이행기의 정의: 동티모르의 사례 file 2011-03-04 18236
1023 35호 (일반) 유엔 강제실종협약의 국내적 이행방안과 형사법적 쟁점 / 이호중 (PDF) file 2007-12-11 18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