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료실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1062 논문: 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실태와 공무직제 신설 필요성에 대한 고찰 / 김기우, 남우근, 엄진령 file 2018-07-05 71
1061 논문: 성충동 약물치료 효과의 문제점과 법적 요건 / 최관호, 박창범 file 2018-07-05 71
1060 논문: 한국사회의 특권 구조와 토지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 / 김윤상 file 2019-03-07 75
1059 65호 논문: 박근혜정부의 대학정책에 대한 비평 (임재홍) file 2017-11-09 75
1058 논문: 추첨형 대의제와 헌법 / 서경석 file 2019-07-05 76
1057 65호 논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 정비방안 ―적법절차의 강화와 강제조사권의 도입 (최정학) file 2017-11-09 77
1056 제66호 목차 2018-03-12 77
1055 특집: 통일과 경제질서 ― 웅거의 자유사회주의 비전 / 이재승 file 2018-11-07 81
1054 65호 논문: 쟁의권 행사에 대한 지지・지원행위의 업무방해 방조죄 처벌의 문제점 (박지현) file 2017-11-09 81
1053 특집: 오판 사건과 인과관계 –유서대필 손해배상사건 고등법원판결 비판 - / 김인회 file 2019-03-07 86
1052 61호 해외동향: 민주법학의 글로벌 동향 file 2016-07-05 90
1051 자료: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두렵다면서 제도개혁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 논리 file 2019-07-05 90
1050 62호 자료: 대학구조개혁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file 2016-11-11 92
1049 전선: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한 단상 / 최정학 file 2018-11-07 94
1048 논문: 영리병원 도입은 되돌릴 수 없는 법적 약속인가 ― 영리병원 설립 근거 법률의 개정과 한미 FTA 합치성 검토 / 정은아 file 2018-11-07 94
1047 61호 민주법학 제61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고 2016-07-05 95
1046 특집: 헌법의 미래상 / 강경선 file 2018-07-05 95
1045 62호 번역: 독일에서의 물대포 사용: 이론과 실제 (디이터 라이헤르테) file 2016-11-11 96
1044 논문: 모두를 위한 평등 / 김지혜 file 2018-03-12 96
1043 자료: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 노동의 철폐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비판한다 file 2019-03-07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