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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제65호 차례

65호 조회 수 1340 추천 수 0 2017.11.09 15:36:36

논문

5 박근혜정부의 대학정책에 대한 비평 / 임재홍

49 민주주의원리와 선거형 대의제 / 서경석

77 쟁의권 행사에 대한 지지지원행위의 업무방해 방조죄 처벌의 문제점 / 박지현

11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 정비방안 적법절차의 강화와 강제조사권의 도입/ 최정학

145 시간강사에게 퇴직금을! / 이용인

 

 

     자료

191 신임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 양승태가 쌓은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라!

19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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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Critical Approach on the Higher Education Policy of Park Geun-hye government / Lim, Chae-Hong

49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Representation by Election / Seo, Gyungseok

77 On punishing conducts of aiding labor disputes as crime of obstruction on business / Park, Ji-Hyun

111 A Review of the Investigation Procedure of the Fair Trade Committee / Choi, Cheong Hak

145 Severance Pay to Part-time Lectures! / Lee, Yong-in

 

Materials

191 The New Chief Justice Shall Thoroughly Liquidate the Accumulated Harm of Yang Seung-Tae, the Current Supreme Court Chief Justice!

194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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