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호 곽노현, "대법원의 삼성에버랜드 면죄부판결 비판: 비겁하고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사이비법리의 극치"
|
41호 혼다 미노루, 박지현 옮김, "형사입법의 현대적 양상과 민주주의 형사법학의 기본적 과제"
|
41호 자료: ' 대한민국 인권상'을 거부한다
|
41호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
41호 자료: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졸속 부당 인선에 반대한다
|
40호 민주법학 40호 파일 원문 업로드
|
40호 민주법학 40호 국문 및 영문 목차
|
40호 (권두언) 파시즘이 부활하는가? / 서경석
|
40호 (특집: 이명박 정부 16개월의 평가: 민주의 후퇴와 법치의 사망)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직제령 개정의 문제 / 정태욱
|
40호 (특집: 이명박 정부 16개월의 평가: 민주의 후퇴와 법치의 사망) 불온서적 지정의 위헌성 / 이재승
|
40호 (특집: 이명박 정부 16개월의 평가: 민주의 후퇴와 법치의 사망)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광고주 불매운동 / 박지현, 김종서
|
40호 (일반) 공무원의 복종의무의 내용 및 한계에 대한 규범적, 행정법사회학적 연구 / 이계수
|
40호 (일반) 저항권이론의 재조명 / 오승철
|
40호 (논문)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 최정학
|
40호 (판례부민간인 학살사건과 국가의 배상책임/이유정
|
40호 정부의 기간제법ㆍ파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40호 비정규법/최저임금법의 올바른 개정과 근로의 권리 실현을 위한 법률가 공동행동
|
40호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상화 방안에 관한 전국법학교수 검토 의견서
|
40호 삼성SDS BW 저가발행사건의 손해액 산정 관련 논평: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 좌우할 SDS 배임액 문제
|
40호 대법원의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에 관한 판결을 엄격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