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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호
<논문> 이호중: 미신고집회의 금지와 처벌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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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2 |
5788 |
741 |
46호
<전선> 송기춘/김명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대법원 판례 해석과 정이사 선임원칙 등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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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2 |
8248 |
740 |
46호
<전선> 임재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헌성과 그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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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2 |
6541 |
739 |
46호
<전선> 오길영: 전자주민증 도입의 쟁점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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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2 |
5930 |
738 |
46호
<진단> 김종서: 헌법재판과 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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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2 |
5658 |
737 |
46호
<서평> 박홍규: 샌델의 정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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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2 |
7043 |
736 |
46호
<자료>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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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2 |
5843 |
735 |
45호
민주법학 제45호 목차(국문 및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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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
9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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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호
민주법학 제45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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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
14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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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호
<권두언> 김인재: <민주법학> 제45호를 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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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
8207 |
732 |
45호
<특집> 국치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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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
9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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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호
<특집> 이재승: 식민주의와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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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
53423 |
730 |
45호
<특집> 최철영: 식민지 청산과 이행기의 정의: 동티모르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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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
18236 |
729 |
45호
<특집> 조시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역사와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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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
12574 |
728 |
45호
<논문> 강경선: 법률가로서의 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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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
13320 |
727 |
45호
<논문> 김명연: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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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
12451 |
726 |
45호
<논문> 김정혜: 장애인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요건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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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
38978 |
725 |
45호
<전선> 한상희: 체벌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성 ― 학생인권·교육자치 훼손 문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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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
20916 |
724 |
45호
<전선> 정태욱: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론: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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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
14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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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호
<자료> 이재승: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의 위헌심판사건 참고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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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
87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