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호 자료: 민주주의 파괴와 국가부패에 항거하는 법학연구자 선언
|
|
55호 자료: 권력 앞에 힘 한 번 쓰지 않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
|
|
54호 민주법학 제54호(2014.3)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
|
54호 민주법학 제54호 목차
|
|
54호 권두언: 민주주의의 시험대, 정당해산심판 / 송기춘
|
|
54호 특집: 원자력과 평화주의 - 일본과 한국의 경우 ― / 이경주
|
|
54호 특집: 미국의 원전정책과 그 사법 통제 / 석인선
|
|
54호 논문: 통상임금 노사합의의 효력 ― 근로기준법과 신의칙, 그리고 부당이득 ― / 고영남
|
|
54호 논문: 민주주의와 선거 ― 로버트 달의 이론을 중심으로 ― / 이호영
|
|
54호 논문: 사회국가원리의 역사적 전개와 법적 의미 / 박병섭
|
|
54호 논문: 엄벌주의와 범죄예방 - 아동 성범죄의 사례 - / 최정학
|
|
54호 논문: 음란물 규제의 예외성 및 불안정성 / 박경신
|
|
54호 논문: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새로운 입법적 모색 / 박주민
|
|
54호 논문: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본 헌법재판제도 ―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 김종서
|
|
54호 전선: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 그 의미와 문제점: 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하여 / 한상희
|
|
54호 전선: 정당의 금지와 해산 및 유사 조치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지침 / 김종서 옮김
|
|
54호 진단: 사이버 ‘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오길영
|
|
54호 강좌: 법학, 어떻게 입문할 것인가? / 이계수
|
|
54호 자료: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
54호 자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철회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1천인 시국선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