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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63호 자료: 헌법의 관점에서 보는 정국 수습방안과 대통령 사임 이후의 정치상황 전개 (송기춘) file

  • 2017-03-13
  • 조회 수 31

63호 자료: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file

  • 2017-03-13
  • 조회 수 33

63호 자료: 법원은 이재용, 박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file

  • 2017-03-13
  • 조회 수 15

63호 자료: 이재용 구속영장발부를 환영하며, 이제는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file

  • 2017-03-13
  • 조회 수 20

63호 자료: 특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file

  • 2017-03-13
  • 조회 수 15

63호 자료: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학교수들의 입장 file

  • 2017-03-13
  • 조회 수 19

63호 자료: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박근혜 - 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대행진 file

  • 2017-03-13
  • 조회 수 15

63호 자료: 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 file

  • 2017-03-13
  • 조회 수 21

63호 자료: 헌법질서 파괴한 박근혜는 퇴진하라 file

  • 2017-03-13
  • 조회 수 131

62호 민주법학 제62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고

  • 2016-11-12
  • 조회 수 93

62호 민주법학 제62호 차례

  • 2016-11-11
  • 조회 수 2602

62호 권두언: 박근혜 헌법체계범죄의 단죄 너머 (오동석) file

  • 2016-11-11
  • 조회 수 265

62호 [특집: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관제] 파견노동 및 현행 파견법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 (조경배) file

  • 2016-11-11
  • 조회 수 444

62호 [특집: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관계] 파견노동 금지규제의 필요성과 법적 과제: 일본 파견법 30년의 폐해와 노동권 파괴 (와키타 시게루) file

  • 2016-11-11
  • 조회 수 134

62호 [특집: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관계] 비정규직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당성: 서울남부지법 2016.6.2, 2016고합505 비판을 중심으로 (윤애림) file

  • 2016-11-11
  • 조회 수 988

62호 논문: 한미간 사드(THAAD) 배치 합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필요성 (송기춘) file

  • 2016-11-11
  • 조회 수 1524

62호 논문: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김제완) file

  • 2016-11-11
  • 조회 수 2495

62호 논문: ‘주권자적 인간’에 관하여: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매개를 위한 개념 (강경선) file

  • 2016-11-11
  • 조회 수 1207

62호 논문: 견해상 이익충돌 (하정철) file

  • 2016-11-11
  • 조회 수 1763

62호 논문: 해킹사고의 사법적 평가에 대한 비판: 소위 ‘옥션’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오길영) file

  • 2016-11-11
  • 조회 수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