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료실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이재승, "이행기 정의와 크로노토프", 민주법학 제64호(2017.7), 105-148쪽.

 

 

<국문초록>

 

과거청산은 과거의 국가폭력에 대한 집단적 양심의 만회이자 공동체가 써내려가는 대하소설이다. 필자는 과거청산 운동과 규범의 내면화과정을 바흐친의 크로노토프로 해명한다. 한 사회가 과거사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집단적 의식의 흐름을 크로노토프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서 절대적인 법적 시간과 상대적인 정치적 도덕적 시간을 구분한다. 법은 양적이고 절대적인 시간을 따르지만 공동체는 질적이고 상대적인 시간을 살기 때문이다. 중대한 인권침해 앞에서 절대적 시간을 따르는 법은 상대적 시간에 기초한 정치적・역사적・도덕적 책임의 파고에 의해 전복된다. 사회대중이 특정한 과거사에 동시대성을 부여하면 과거사는 현재적 사건으로 전환되고 시정해야 할 부정의로 정치화된다. 과거사가 그러한 동시대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역사적 탐구주제로 정리된다. 1945년 이후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의 확산과 심화과정이 ‘뉘른베르크 크로노토프’라면,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의 과거청산은 ‘5.18 크로노토프’이다. 과거청산의 크로노토프 안에서는 휴머니티의 법이 기준이 되며, 심각한 인권침해사건들이 이 기준에 의해 인지되고 정립되며 고유한 크로노토프를 작동시킨다. 과거청산의 크로노토프들은 대화적이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경쟁하고 호응한다. 한 사회 안에는 청산과 해방의 크로노토프가 존재한다면, 이에 맞서 억압과 은폐의 크로노토프도 함께 작동한다. 그러나 과거청산의 거대한 크로노토프는 특수성과 보편성의 교차를 통해 작은 과거사들의 응축된 시간을 드러내면서 정의의 동력을 형성한다. 새로이 등장한 정의는 기존의 법들을 중단시키며 법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우회한다.

 

주제어: 내면화, 뉘른베르크 크로노토프, 동시대성, 바흐친, 시효, 이행기 정의, 크로노토프

 

 

<Abstract>

 

Transitional Justice and Chronotope

 

The author aims to clarify purging the past process in terms of Bakhtinian Chronotope. Chronotope as the stream of collective consciousness could give the framework of explaining and strengthening state responsibilities for historical injustices. The author defines the vertical-horizontal or synchronic-diachronic spread of transitional justice after the Nuremberg trials as ‘Nuremberg’s Chronotope’ and similar phenomena of Korea as ‘5.18 Kwangju’s Chronotope’. Under the global regime for the human rights protection, each community build up its own sensus communis juris, The sensus gives meaning to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experienced in specific chronotopes and awakes adjacent chronotopes. This sharing of horizons occurs densely between communities, and also between individuals both in the same community, and belongs to different communitie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may be accepted, avoided or delayed as a reflection of the individuals’ or communities’ own maturity. As soon as historical injustices become aware as an issue of contemporaneity under the chronotope of humanity, the relative time of political and moral responsibilities suspends law’s absolute time.

 

 

Key phrases: Bakhtin, chronotopes, contemporaneity, internalisation, Nuremberg Chronotope, statutory limitation, transitional justic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65호 자료: 신임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 양승태가 쌓은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라! file

  • 2017-11-09
  • 조회 수 27

64호 민주법학 64호 차례

  • 2017-07-12
  • 조회 수 95

64호 [특집] 촛블집회와 사법부: 오욕과 회한의 세월에서부터 민주적 사법으로 (한상희) file

  • 2017-07-12
  • 조회 수 874

64호 [특집] 권력구조의 민주적 재편 (김종서) file

  • 2017-07-12
  • 조회 수 435

64호 논문: 이행기 정의와 크로노토프 (이재승) file

  • 2017-07-12
  • 조회 수 551

64호 번역: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 (OSCE ODIHR / 김종서) file

  • 2017-07-12
  • 조회 수 208

64호 자료: 헌법의 관점에서 보는 정국 수습방안: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결정을 환영한다 file

  • 2017-07-12
  • 조회 수 27

64호 자료: 주권자를 우롱하는 야합적 헌법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file

  • 2017-07-12
  • 조회 수 21

64호 자료: 정의로운 대한민국,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성찰로부터 file

  • 2017-07-12
  • 조회 수 31

64호 자료: 사람을 철거한 자리에 세운 송전탑, 한전사장 조환익은 산업자원부 장관 자격 없다. file

  • 2017-07-12
  • 조회 수 20

64호 자료: 한국의 노동3권 보장 실태와 평가 설문조사 결과 file

  • 2017-07-12
  • 조회 수 31

63호 민주법학 제63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고

  • 2017-03-13
  • 조회 수 110

63호 민주법학 제63호 차례

  • 2017-03-13
  • 조회 수 664

63호 권두언: 사악(私惡)의 굿판을 걷어차고 대동세상의 한마당으로! file

  • 2017-03-13
  • 조회 수 94

63호 [특집1: 인간존엄과 민주법학] 인간존엄과 민주법학 - 노동, 젠더, 장애 (이계수) file

  • 2017-03-13
  • 조회 수 479

63호 [특집1: 인간존엄과 민주법학] 인간존엄이념의 노동정치화 과제 (윤현식) file

  • 2017-03-13
  • 조회 수 136

63호 [특집2: (촛불)광장에서 찾는 새 헌법]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김종서) file

  • 2017-03-13
  • 조회 수 51

63호 [특집2: (촛불)광장에서 찾는 새 헌법] 현행 헌법과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의 도입 (한상희) file

  • 2017-03-13
  • 조회 수 457

63호 논문: 호별방문금지규정의 정착과정과 문제점에 관한 소고 (김학진) file

  • 2017-03-13
  • 조회 수 588

63호 전선: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박근혜 정부의 방해 (이호영) file

  • 2017-03-13
  • 조회 수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