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료실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제63호 차례

63호 조회 수 848 추천 수 0 2017.03.13 23:50:17

목 차

 

권두언 7 사악(私惡)의 굿판을 걷어차고 대동세상의 한마당으로! / 이계수

특집 1 : 인간존엄과 민주법학

11 인간존엄과 민주법학 노동, 젠더, 장애 / 이계수

37 인간존엄이념의 노동정치화 과제 / 윤현식

특집 2 : (촛불)광장에서 찾는 새 헌법

77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 김종서

139 현행 헌법과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의 도입 / 한상희

논문

167 호별방문금지규정의 정착과정과 문제점에 관한 소고 / 김학진

전선

205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박근혜 정부의 방해 / 이호영

자료

247 헌법의 관점에서 보는 정국 수습방안과 대통령 사임 이후의 정치상황 전개 / 송기춘

261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265 법원은 이재용, 박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267 이재용 구속영장발부를 환영하며, 이제는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269 특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272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학교수들의 입장

275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박근혜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대행진

277 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

280 헌법질서 파괴한 박근혜는 퇴진하라

28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Contents

 

 

Preface 7 Doing Away with the Crooked Pursuit of Unlawful Greed, Moving Forward to a World of Solidarity and Justice! / Yi, Kyesoo

Special Issue : Human Dignity and Democratic Legal Studies

11 Human Dignity and Democratic Legal Studies: Labor, Gender and Disability / Yi, Kyesoo

37 Labor Politicization Task of Human Dignity Ideology?
/ Yoon, Hyunsik

Special Issue : Constitution Finding in (Candle-light) Agora

77 Candle Light Protest & Constitution Building
/ Kim, Jong-Seo

139 Presidential Run-Off System and the Constitution
/ Han, Sanghie

Articles

167 A Brief Review on the History and the Unconstitutionality of a Total Ban on Door-to-door Canvassing / Kim, Hak-jin

Battle Front

205 How Park Geun-hye Administration Obstructs the Sewol Ferry Disaster Special Investigation Commission
/ Lee, Ho Young

 

Materials

247 Political Situation after the Presidential Resign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onstitution / Song, Ki-Choon

261 If a State Can not Establish a Law against All Kinds of Discrimination, Can It Be Called a State?

265 The Court Must Issue Warrants for Arrest of Lee Jae-yong and Park Sang-jin, Bribery Suspects

267 Welcoming the Issuance of an Arrest Warrant for Lee Jae-yong, Let's Establish the Justice of the Law!

269 Privilege is the Substance! Arrest Lee Jae-yong!

272 Opinion of Law Professors Angry at the Court's Dismissal of the Request of an Arrest Warrant for Lee Jae-yong, the President of a Chaebol

275 New World. Let's Walk down the Street. Let's Send Park Geun-hye & a President of a Chaebol to Prison

277 Never Put off till Tomorrow the Punishment to Be Taken Today!

280 Step Down, Park Geun-hye, Destroyer of the Constitutional Order!

283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65호 자료: 신임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 양승태가 쌓은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라! file

  • 2017-11-09
  • 조회 수 30

64호 민주법학 64호 차례

  • 2017-07-12
  • 조회 수 1527

64호 [특집] 촛블집회와 사법부: 오욕과 회한의 세월에서부터 민주적 사법으로 (한상희) file

  • 2017-07-12
  • 조회 수 6310

64호 [특집] 권력구조의 민주적 재편 (김종서) file

  • 2017-07-12
  • 조회 수 80724

64호 논문: 이행기 정의와 크로노토프 (이재승) file

  • 2017-07-12
  • 조회 수 45108

64호 번역: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 (OSCE ODIHR / 김종서) file

  • 2017-07-12
  • 조회 수 217

64호 자료: 헌법의 관점에서 보는 정국 수습방안: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결정을 환영한다 file

  • 2017-07-12
  • 조회 수 29

64호 자료: 주권자를 우롱하는 야합적 헌법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file

  • 2017-07-12
  • 조회 수 22

64호 자료: 정의로운 대한민국,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성찰로부터 file

  • 2017-07-12
  • 조회 수 37

64호 자료: 사람을 철거한 자리에 세운 송전탑, 한전사장 조환익은 산업자원부 장관 자격 없다. file

  • 2017-07-12
  • 조회 수 22

64호 자료: 한국의 노동3권 보장 실태와 평가 설문조사 결과 file

  • 2017-07-12
  • 조회 수 34

63호 민주법학 제63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고

  • 2017-03-13
  • 조회 수 112

63호 민주법학 제63호 차례

  • 2017-03-13
  • 조회 수 848

63호 권두언: 사악(私惡)의 굿판을 걷어차고 대동세상의 한마당으로! file

  • 2017-03-13
  • 조회 수 101

63호 [특집1: 인간존엄과 민주법학] 인간존엄과 민주법학 - 노동, 젠더, 장애 (이계수) file

  • 2017-03-13
  • 조회 수 86503

63호 [특집1: 인간존엄과 민주법학] 인간존엄이념의 노동정치화 과제 (윤현식) file

  • 2017-03-13
  • 조회 수 372

63호 [특집2: (촛불)광장에서 찾는 새 헌법]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김종서) file

  • 2017-03-13
  • 조회 수 125

63호 [특집2: (촛불)광장에서 찾는 새 헌법] 현행 헌법과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의 도입 (한상희) file

  • 2017-03-13
  • 조회 수 3560

63호 논문: 호별방문금지규정의 정착과정과 문제점에 관한 소고 (김학진) file

  • 2017-03-13
  • 조회 수 1846

63호 전선: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박근혜 정부의 방해 (이호영) file

  • 2017-03-13
  • 조회 수 2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