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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58호 논문: 데이터 상업화 과정으로서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 오길영 file

  • 2015-07-08
  • 조회 수 445

58호 논문: 제7차 바이오안전성당사국회의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조승현 file

  • 2015-07-08
  • 조회 수 459

58호 진단: 메르스와 법: 전염병의 법률학 / 이계수 file

  • 2015-07-08
  • 조회 수 591

58호 자료: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임명 반대 성명서 file

  • 2015-07-08
  • 조회 수 462

58호 자료: <백년전쟁> 징계조치에 대한 의견서 file

  • 2015-07-08
  • 조회 수 449

57호 민주법학 제57호 논문파일 업로드 공지

  • 2015-03-07
  • 조회 수 1202

57호 민주법학 제57호 목차 file

  • 2015-03-07
  • 조회 수 1298

57호 권두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이재승) file

  • 2015-03-07
  • 조회 수 544

57호 논문: 형제복지원 인권침해불법행위 사건의 책임, 기억 그리고 미래(김재완) file

  • 2015-03-07
  • 조회 수 475

57호 논문: 북한 인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정태욱) file

  • 2015-03-07
  • 조회 수 504

57호 논문: 명예훼손 또는 사실공표 행위의 면책을 위한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기준에 대한 재해석(박지현) file

  • 2015-03-07
  • 조회 수 526

57호 논문: 선동죄의 기원과 본질(이재승) file

  • 2015-03-07
  • 조회 수 502

57호 판례분석: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오길영) file

  • 2015-03-07
  • 조회 수 578

57호 전선: 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김종서) file

  • 2015-03-07
  • 조회 수 476

57호 강좌: 형이상학적 죄로서 무병(巫病)(이재승) file

  • 2015-03-07
  • 조회 수 446

57호 자료: 피음사둔(詖淫邪遁)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송기춘) file

  • 2015-03-07
  • 조회 수 653

57호 자료: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file

  • 2015-03-07
  • 조회 수 447

56호 민주법학 제56호(2014.11.1)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 2014-11-04
  • 조회 수 11635

56호 민주법학 56호 목차 file

  • 2014-11-04
  • 조회 수 3200

56호 권두언: 반전체주의의 역설(송기춘) file

  • 2014-11-04
  • 조회 수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