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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소멸시효 –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7나2046920 판결을 중심으로 / 홍관표

토론문: 과거사 사건에서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남용문제에 대한 토론 / 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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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30호 보험법상 장애인차별에 관한 검토 / 김선광 (PDF) file

  • 2006-09-03
  • 조회 수 463559

33호 (판례분석)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권 / 임재홍 (PDF) file

  • 2007-03-23
  • 조회 수 362069

48호 민주법학 48호 표지 및 목차 file

  • 2012-03-06
  • 조회 수 194539

34호 (특집)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권한 : 상지학원 사건을 중심으로 / 고영남 (PDF) file

  • 2007-09-27
  • 조회 수 156948

30호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 경찰의 정책정보기능 강화론과 관련하여 - / 오병두 (PDF) file

  • 2006-09-03
  • 조회 수 71115

48호 번역: 프리츠 바우어 그리고 1945년 이후의 나치범죄의 극복 file

  • 2012-03-06
  • 조회 수 53495

32호 (일반) 법의 세계화 - 조약체결권과 국회동의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엄순영 (PDF) file

  • 2006-12-31
  • 조회 수 52520

31호 (일반) 대학교원의 신분보장 -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제도와 관련하여 - / 임재홍 (PDF) file

  • 2006-09-03
  • 조회 수 51762

30호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인권 / 한상희 (PDF) file

  • 2006-09-03
  • 조회 수 44814

45호 <논문> 김정혜: 장애인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요건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file

  • 2011-03-04
  • 조회 수 38943

42호 일반: 법적 창의성, 그리고 법학교육 / 이재승 file

  • 2010-03-04
  • 조회 수 36835

42호 특집: 민주법학과 노동법학 방법론 / 송강직 file

  • 2010-03-04
  • 조회 수 31662

32호 (일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비판 - 미국 공무원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 / 임재홍 (PDF) file

  • 2006-12-31
  • 조회 수 30970

30호 전투경찰제도 폐지론 / 송기춘 (PDF) file

  • 2006-09-03
  • 조회 수 30799

50호 논문: 한국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 / 노진석 file

  • 2012-11-07
  • 조회 수 29606

31호 (일반) 개헌사와 평화주의 / 이경주 (PDF) file

  • 2006-09-03
  • 조회 수 29438

1호 9. 북방정책과 남북교류관계법 file

  • 2004-06-07
  • 조회 수 28952

31호 (일반) 평택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의 위법성과 일반국민에 대한 군형법 적용의 문제 / 송기춘 (PDF) file

  • 2006-09-03
  • 조회 수 28824

37호 (특집) 헌법,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본 대운하사업 / 이계수(PDF) file

  • 2008-09-06
  • 조회 수 28617

33호 (일반) 군에 대한 의회통제의 가능성과 한계 -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를 중심으로 - / 이계수․오병두 (PDF) file

  • 2007-03-23
  • 조회 수 28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