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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대한 의회통제의 가능성과 한계 -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를 중심으로 - / 이계수․오병두

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4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3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2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문주제어]

국방감독관, 군 옴부즈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군사헌법, 의회에 의한 국방통제


Wehrbeauftragter als Hilfsorgan der parlamentarischen Kontrolle von Wehrwesen

 

Yi, Kye-Soo

Professor, Konkuk University

Oh, Byung-Doo

Professor, Youngsan University

 

Im demokratisch verfassten Staat müssen die Streitkräfte als das dem Parlament verantwortlichen Heer der parlamentarischen Kontrolle unterstehen. Jedenfalls kann dieses Ziel nicht ohne weiteres erreicht werden.

Die demokratische Kontrolle der Streitkräfte durch Parlament erfüllt eine wichtige Funktion. Sie sollte die Streitkräfte in Staat und Gesellschaft eingebunden halten, damit kein Wehrmacht zu einem “Staat im Staate” wird.

Seit Dezember 2006, the Ombudsman of Korea - an Stelle von dem parlamentarischen Kontrollorgan - hat ein “militärer Ombudsmann”(the Military Ombudsman) eingeführt, um die administrative Kontrolle der Streitkräfte zu ausüben bzw. zu verstärkern. Aber hinsichtlich des Standpunktes der demokratischen Kontrolle über Streitkräfte läßt er viel zu wünschen übrig.

Im Vergleich zum koreanischen Ombudsmann haben wir in diesem Aufsatz die Institution “Wehrbeauftragter des Bundestages” in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handelt.

Der Wehrbeauftragte ist “zum Schutz der Grundrechte und als Hilfsorgan des Bundestages bei der Ausübung der parlamentarischen Kontrolle” über die Streitkräfte tätig(Art. 45b GG), der in der deutschen Wehrverfassung den Grundsatz vom “Primat der Politik” unterstützt und alles andere als the Military Ombudsman in Korea ist.

 


[Key Words]

Wehrbeauftragte, the Military Ombudsman, the Ombudsman of Korea, Wehrverfassung, Parlamentarische Kontrolle von Wehrwe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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