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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소멸시효 –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7나2046920 판결을 중심으로 / 홍관표
조회 수 61 추천 수 0 2019.03.07 17:06:51특집: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소멸시효 –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7나2046920 판결을 중심으로 / 홍관표
토론문: 과거사 사건에서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남용문제에 대한 토론 / 정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