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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호 목차

조회 수 42 추천 수 0 2019.03.07 17:34:12

제69호 목차

 

권두언    6     발족선언문을 다시 읽는다 / 이계수

 

특집             강기훈 유서대필 손해배상청구사건 2심판결 비평

             9    고의·중과실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 이른바 유서대필 조작사건하급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72046920) / 김제완

            63   오판 사건과 인과관계 유서대필 손해배상사건 고등법원판결 비판 - / 김인회

            97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소멸시효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72046920 판결을 중심으로 / 홍관표

 

논문      

              147     한국사회의 특권 구조와 토지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 / 김윤상

              167     헌법상 경제구조 정상화를 위한 재벌 대책 / 노진석

              199     통일과 지방자치 / 문병효

              237     사상교정처분의 발본적 고찰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대한 공시적·통시적 검토를 중심으로 - / 정지훈

              277     EU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의 알고리즘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로써 설명을 요구할 권리에 대한 쟁점 분석과 전망 / 김재완

 

판례분석 

              299    조합원의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책임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205908 판결 - / 이용인

             

전선

             361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역사와 과제 / 윤남식, 김소진

 

번역

             399 사법체계의 독립에 관한 유럽의 기준들: 2부 검찰 /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 위원회(베니스위원회), 김종서 역

 

자료

            431     뒤늦은 인권위 결정, 이제라도 유성기업은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434    콜텍 노동자들을 공장으로! 자본의 논리와 사법부 적폐를 청산하라!

           437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40시간+연장12시간) 노동의 철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비판한다

                44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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