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2 |
자료: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
|
2018-07-05 |
49 |
1061 |
제66호 목차
|
2018-03-12 |
77 |
1060 |
권두언: 촛불혁명의 성공은 노동자들을 개혁의 주체이자 동력으로 삼는 데 달려 있다 / 조승현
|
2018-03-12 |
65 |
1059 |
특집: 87년 헌법 이후 역대 정부의 노동정책과 제도의 조망과 평가 / 조경배
|
2018-03-12 |
124 |
» |
특집: 단체행동의 무력화와 해소 방안 / 송강직
|
2018-03-12 |
262 |
1057 |
논문: 선거형 대의제의 대안으로서 추첨형 대의제 / 서경석
|
2018-03-12 |
59 |
1056 |
논문: 블랙리스트 시대 / 이재승
|
2018-03-12 |
40 |
1055 |
논문: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 국가정보원 통제방안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요소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오길영
|
2018-03-12 |
51 |
1054 |
논문: 모두를 위한 평등 / 김지혜
|
2018-03-12 |
96 |
1053 |
논문: 국가범죄에 있어 소멸시효 기산점과 ‘상당 기간’ : 진도 민간인희생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은경
|
2018-03-12 |
33 |
1052 |
번역: 법집행공직자의 행동에 관한 국제기준들 / 김종서
|
2018-03-12 |
32 |
1051 |
자료: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결과와 대법원 13인의 입장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2018-03-12 |
20 |
1050 |
자료: 이재용 집행유예? 상식과 법감정에 반한 엉터리 법리해석과 노골적인 이재용봐주기에 분노한다
|
2018-03-12 |
29 |
1049 |
자료: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규탄한다
|
2018-03-12 |
29 |
1048 |
65호
민주법학 제65호 차례
|
2017-11-09 |
1334 |
1047 |
65호
논문: 박근혜정부의 대학정책에 대한 비평 (임재홍)
|
2017-11-09 |
75 |
1046 |
65호
논문: 민주주의원리와 선거형 대의제 (서경석)
|
2017-11-09 |
54 |
1045 |
65호
논문: 쟁의권 행사에 대한 지지・지원행위의 업무방해 방조죄 처벌의 문제점 (박지현)
|
2017-11-09 |
81 |
1044 |
65호
논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 정비방안 ―적법절차의 강화와 강제조사권의 도입 (최정학)
|
2017-11-09 |
77 |
1043 |
65호
논문: 시간강사에게 퇴직금을! (이용인)
|
2017-11-09 |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