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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48호 표지 및 목차

48호 조회 수 194539 추천 수 0 2012.03.06 16:55:49

48호 목차

권두언 7 <민주법학> 48호를 내면서 / 김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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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용역폭력과 법
13 신자유주의 국가권력과 용역폭력’: 소유권력폭력에 대한 법정치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 이계수
49 이것은 왜 폭력이 아니란 말인가: 개발현장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적 접근 모색 / 미류
91 자본의 사적 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탈: 실태와 근절방안 / 엄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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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25 집시법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 / 김종서
159 디지털 검증의 현재와 그 부당성: 소위 왕재산사건을 대상으로 / 오길영
197 일본군위안부문제와 한일 청구권협정에서의 중재절차 / 조시현
239 방송 공정성 심의의 헌법적 한계: ‘견해 차에 따른 차별금지의 원리 / 박경신
277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헌법사상 / 여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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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305 후보매수죄 / 이재승
341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론에 대한 비판: 국가정보원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한 위헌론의 기초이론 / 오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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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373 상대적 평등론의 재검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오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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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391 프리츠 바우어 그리고 1945년 이후의 나치범죄의 극복 / 이름트루트 보야크(Irmtrud Woyak) 저, 혼다 미노루(本田稔), 박보석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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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423 곽노현교육감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입장
425 박정희 주민등록법 제정 50! 반인권, 반민주 주민등록제도, 이제는 손볼 때다
427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부끄러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430 초기업단위 집단교섭과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법률가단체 의견서
43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439 민주법학 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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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residents Page
7 Toward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Korea / Kim, In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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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ssue : Violence of Private Security Agents and Law
13 Die neoliberale Staats‘macht’ und die privatizierte ‘Gewalt’: Eine rechtspolitologische Betrachtung über Eigentum, Gewalt und Macht / Yi, Kyesoo
49 Why not Recognize This as Violence?: Alternative Approach for Ending the Violence of “Hired Muscles” in Urban Planning / Miryu
91 Exploitation of Labor Rights under the Private Violence by the Capital: the Realities and Countermeasures / Eom, Jinr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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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125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ior Reporting System i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 Kim, Jong Seo
159 Injustice in the Process of Forensic Examination on Digital Evidence: Focusing on the so-called ‘Wangjaesan’ Case / Oh, Kil Young
197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the Prospect of Arbitration under the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 Sihyun Cho
239 Constitutional Limit on Fairness Review of Broadcasting: Viewpoint Discrimination / K. S. Park
277 “Principle of Three Equalities” (Samgyunjuyi), Thought of So-Ang Cho and Constitutional Ideas of Korea / Yeo Gy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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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le Front
305 Some Comments on Selling or Buying Candidacy / Lee, Jae-Seung
341 A Critique of the NIS’s assertions about Packet Wiretapping / Oh, Kil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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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373 An Examination of the Theory of Relative Equality: “Equality” means treating like cases alike and unlike cases differently? / Oh, Sung c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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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391 Fritz Bauer und die Aufarbeitung der NSVerbrechen nach 1945 / Irmtrud Woyak, translated by Minoru Honda & Boseok,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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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423 DELSA’s Position on the Court Decision in Kwak Nohyun Case
425 Improve the 50-year-old Anti-democratic ID System Infringing Human Rights!
427 Declaration Urging to Immediate Abolish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430 Opinion of Four Legal Experts’ Organizations on the Centralized Bargaining and the Unification of Bargaining Channel
436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439 Contribu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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