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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통권 제31호 안내

조회 수 26907 추천 수 229 2006.08.29 14:59:31

민주법학 통권 제31호가 2006년 9월 1일 발간됩니다.
통권 제31호의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쪽수는 인쇄전 수정시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권두언    6  󰡔민주법학󰡕 제31호를 내면서 / 이상수

특별대담 

        11  과거청산작업과 민주법학 / 연구회편

일반

        45  헌법개정의 논의 구조 / 서경석

        73  개헌사와 평화주의 / 이경주

        107  재임용 탈락교원 구제 관련 판례 비판 및 대안 모색

                / 김종서

        143  대학교원의 신분보장

                -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제도와 관련하여 - / 임재홍

        173  평택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의

              위법성과 일반국민에 대한 군형법 적용의 문제 / 송기춘

        201  미군기지 이전과 국제인권문제 / 조시현

        217  사법부의 판결경향 및 구조에 대한

               분석도구로서의 부르디외 사회학 이론 / 이호영

        249  Human Rights Dimension of Criminal Justice Reform

                / Kim, Han-kyun

판례평석

        277  위장도급의 판단기준과 그 적용

              - 부산고등법원 2005.11.9. 선고, 2004나9787 판결 -

              / 조임영

        315  소수자 및 약자의 권리 보호와 헌법재판

              - 헌재2006.5.25. 2003헌마715, 2006헌마368 결정의

              평석을 중심으로 - / 임지봉

강좌

        347  헌법과 민주주의 / 김승환

자료

        361  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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