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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보 / 도 / 자 / 료


날 짜 : 2008년 1월 23일(水)

수 신 : 전국 언론사

발 신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제 목 :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추진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서(기자회견)

문 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임재홍(010-9812-5467), 대외협력위원장 김선광(011-655-8849)


보도요청

- 2008년 1월 16일(수)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 이하 인수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대통령직속기구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법학교수들은 인수위의 이러한 개편의도가 '인권'의 개념과 담론을 축소시키는 행위이고, 집권초기 행정부의 행정편의대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제하려는 시도하고 판단하며, 바로 오는 1월 23일(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기구화 저지 전국 법학교수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 일정 -

- 일    시 : 2008년 1월 23일(수) 오전 10:00

- 장    소 : 정동 세실레스토랑

- 회견제목 :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저지 전국 법학교수 기자회견

- 회견내용 : 의견서 발표 및  질의·응답

- 사     회: 김선광(원광대)

- 발  언 자: 김한성(연세대), 서경석(인하대), 한상희(건국대),

             김도균(서울대), 곽노현(방송대), 김명연(상지대),

             정경수(숙명여대), 임재홍(영남대) 등


※참고사항 : 기자회견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회 상임위원회를 방문하여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화일첨부자료 : 1. 의견서 내용요약

                                2.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추진을 반대하는 법학교수들의 의견서 전문

                                3. 이름과 소속을 밝힌 법학교수 연명서

     4.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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