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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7월 정례발표회 초청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7월 정례발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번 정례발표회는 민주법학 제37호 원고발표회와 심포지엄 관련 집담회를 겸하여 개최됩니다. 열띤 토론을 통하여 민주법학과 심포지엄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08. 7. 18(금) 오후 1시-7시

장소: 서강대학교 다산관 304호 및 305호


<민주법학 제37호 원고 발표회>

제1세션(13:00-17:05, 다산관 304호)  사회: 김종서(민주주의법학연구회 기획위원장)

시간

주제

발표자

비고

13:00-13:25

헌법,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본 대운하사업

이계수(건국대)

특집 1

13:25-13:50

대운하와 헌법

박태현(한남대) 

특집 1

13:50-14:15 

대운하와 민간투자법

김태호(헌법재판소)

특집 1

14:15-14:40 

대운하와 국토계획

변창흠(세종대) 

특집 1

14:40-14:50 

휴식

 

 

14:50-15:15 

법질서(Law & Order) 정치와 형사정책적 문제점

김한균(형사정책연구원)

특집 2

15:15-15:4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해법

이호중(서강대)

특집 1

15:40-16:05 

집회 시위의 자유와 전투경찰

 이계수(건국대)

특집 1

16:05-16:15 

휴식

 

 

16:15-16:40 

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

송기춘(전북대)

판례분석

16:40-17:05 

로스쿨의 주요 쟁점과 해법

김종서(배재대)

전선


제2세션(13:00-17:05, 다산관 305호)  사회: 오길영(민주주의법학연구회 기획간사)


시간

주제

발표자

비고

13:00-13:25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한 민간인희생사건의 법적 성격

조시현(건국대)

일반

13:25-13:50

정보통신망법의 제문제

오길영(서울대 BK21 사업단)

일반

13:50-14:15

위장도급의 준별 및 그 법적 효과

오윤식(민변)

일반

14:15-14:40

독일의 비정규고용의 실태와 노사정관계·노동법제

윤애림(철폐연대)

일반

14:40-14:50

휴식

 

 

14:50-15:15

미국 FCC의 신문방송 겸영허가기준 결정의 분석

조상희(건국대)

일반

15:15-15:40

손해보상제도에 관한 새로운 접근과 무과실보험

장덕조(서강대)

일반

15:40-16:05

자본시장통합법 분석

김선광(원광대)

법령분석

16:05-16:15

휴식

 

 

16:15-16:40

국민주권원리와 인도의 판차야트

강경선(방송통신대)

일반

16:40-17:05

국가정보원 과거청산 활동에 대한 평가

이창호(경상대)

일반


<심포지엄 집담회>(17:20-18:50, 다산관 304호) 사회: 정경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위원장)


시간

주제

발표자

비고

17:20-17:50

친기업 경찰정부화 비판과 민중적 대안

이계수(건국대) 외

 

17:50-18:20

기업이윤 중심의 고영없는 성장 정책 비판과 대안

조경배(순천향대) 외

 

18:20-18:50

기업중심 정부의 인권·사회정책 비판과 대안

오동석(아주대) 외 

 


폐회(18:5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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