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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9년 9월 월례발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9월 월례발표회

일시: 2009. 9. 26(토) 10:00 - 18:00

장소: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홍문관 509호 및 511호(정문 입구 건물)

Session 1: 일반 원고 (사회: 김종서/김선광) 홍문관 511호

시간

성명

원고제목

토론자 1

토론자 2

비고

10:00-10:40

이상수

사법권독립과 법관의 직무평가

김도균

김도현

10:40-11:20

오길영

인터넷 감청과 DPI(Deep Packet Inspection)

김선광

김한균

11:20-12:00

이경주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실천적 의의

서경석

김명연

12:00-13:00

중식

13:00-13:40

김인재

단결의 자유와 노조설립신고제도

조경배

박제성

13:40-14:20

조경배

철도파업에 대한 손해배상판결과 파업권

김인재

최홍엽

14:20-15:00

최홍엽

무국적관련 국제협약과 한국법의 비교

조임영

조상균

15:00-15:20

휴식

15:20-16:00

박홍규

제헌헌법과 조봉암

이경주

조우영

16:00-16:40

김종서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문병효

이계수

16:40-17:20

조우영

민주공화적 관점에서 본 현행 교육법제의 문제점

고영남

임재홍

17:20-18:00

오병두

노회찬 전 의원 ‘X파일’사건의 제1심 판결의 문제점

이호중

박지현

Session 2: 심포지엄 원고 (사회: 오동석/이상명) 홍문관 509호

 

순번

성명

원고제목

토론자 1

토론자 2

비고

10:00-10:40

서경석

민주주의와 공법학 방법론

이계수

신옥주

10:40-11:20

정태욱

민주주의와 기초법학 방법론

이한규

엄순영

11:20-12:00

이재승

민주주의와 인권법학 방법론

조백기

정영선

12:00-13:00

휴식

13:00-13:40

이은희

민주주의와 사법학 방법론

김제완

정병덕

13:40-14:20

송강직

민주주의와 사회법학 방법론

심재진

윤애림

14:20-15:00

최관호

민주주의와 형사법학 방법론

오병두

김한균

15:00-15:20

휴식

15:20-16:00

오동석

진보법학과 한국의 민주주의

조국

임재홍

* 16:00 이후에는 511호에서 통합 운영합니다.

* 발표 20분, 토론 20분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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