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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통권 제31호가 2006년 9월 1일 발간됩니다.
통권 제31호의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쪽수는 인쇄전 수정시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권두언 6 민주법학 제31호를 내면서 / 이상수
특별대담
11 과거청산작업과 민주법학 / 연구회편
일반
45 헌법개정의 논의 구조 / 서경석
73 개헌사와 평화주의 / 이경주
107 재임용 탈락교원 구제 관련 판례 비판 및 대안 모색
/ 김종서
143 대학교원의 신분보장
-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제도와 관련하여 - / 임재홍
173 평택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의
위법성과 일반국민에 대한 군형법 적용의 문제 / 송기춘
201 미군기지 이전과 국제인권문제 / 조시현
217 사법부의 판결경향 및 구조에 대한
분석도구로서의 부르디외 사회학 이론 / 이호영
249 Human Rights Dimension of Criminal Justice Reform
/ Kim, Han-kyun
판례평석
277 위장도급의 판단기준과 그 적용
- 부산고등법원 2005.11.9. 선고, 2004나9787 판결 -
/ 조임영
315 소수자 및 약자의 권리 보호와 헌법재판
- 헌재2006.5.25. 2003헌마715, 2006헌마368 결정의
평석을 중심으로 - / 임지봉
강좌
347 헌법과 민주주의 / 김승환
자료
361 투고규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