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연구회 마당

민주법연의 공지내용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게시판에서는 댓글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표현해주십시오. 심도있는 논의는 토론방을 이용해주십시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법조인 양성과정 및 법학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안 토론회


■ 취지

현재 정부와 여당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학교육과정을 개선하고 법조인양성과정을 개혁한다는 취지로 “법학전문대학원”, 일명 Law School을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008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고비용, 저효율이 예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제도설계의 취지와는 달리 법학교육과정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고, 법조인 양성과정 역시 현행 사법시험법 아래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요청되며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법안과는 달리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어야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사법시험법 대체입법에 대한 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법조인 양성과 법학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주관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노회찬.최순영
■ 주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 제목 : 법조인 양성과정 및 법학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안
■ 일시 : 2007년 3월 14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04호 간담회실
■ 일정
□ 개회 - 사회 : 박승룡(방송대)
□ 인사말 - 노회찬, 최순영 의원
□ 발제
  - 제1발제 “법조인 양성 및 법학교육제도개선의 올바른 방향” - 임재홍(영남대)
  - 제2발제 “변호사 자격시험법의 도입과 법안 설명” - 김종서(배재대)
□ 지정토론
  - 민주노동당 :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원 윤 현 식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대한변호사협회추천 변호사
  - 법학교수
  - 프레시안 권태욱 기획위원
□ 자유토론
□ 폐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홈페이지 이전합니다. 2019-08-10 920
공지 국순옥, [민주주의 헌법론] 발간 2015-05-08 5747
공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비 및 관련 사항 안내 2008-03-17 89682

민주법학 34호 발간

  • 2007-09-05
  • 조회 수 23629

민주법학 34호 원고 발표회(2차) 공지

  • 2007-07-09
  • 조회 수 22519

민주법연 서버 점검 안내

  • 2007-06-29
  • 조회 수 23283

민주법학 34호 원고 모집 공고

  • 2007-05-10
  • 조회 수 21968

법조인 양성과정 및 법학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안 토론회

  • 2007-03-08
  • 조회 수 23330

편집업무규정 및 투고규정 개정 공지 file

  • 2007-01-26
  • 조회 수 24149

민주법학 33호 투고원고 중간발표회 개최 공지

  • 2007-01-25
  • 조회 수 22830

민주법학 33호 원고 모집 공고 file

  • 2007-01-08
  • 조회 수 22887

2007년 해오름식 개최

  • 2007-01-03
  • 조회 수 21490

2006년 총회 보고 file

  • 2007-01-02
  • 조회 수 19572

민주법학 제31호의 원문 파일과 제32호의 목차 및 요약문이 업로드되었습니다.

  • 2006-12-31
  • 조회 수 20553

제2회 대학생논문대회 당선작 발표

  • 2006-12-04
  • 조회 수 22112

2006년 민주법연 정기총회 안내

  • 2006-11-26
  • 조회 수 22139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5년에 즈음한 인권정책 평가 토론회

  • 2006-11-15
  • 조회 수 21610

2006년 심포지엄 자료집 업로드

  • 2006-11-14
  • 조회 수 22345

2006년 민주법연 심포지엄(11월 11일 충북대) file

  • 2006-11-03
  • 조회 수 19718

김가람 선생님께

  • 2006-10-26
  • 조회 수 23512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3000Km 대장정 보고대회 및 온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출판기념회 file

  • 2006-10-26
  • 조회 수 30130

민주법연 월례발표회(10월 21일 3시)

  • 2006-10-12
  • 조회 수 2471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메일링서비스를 개시합니다.(테스트)

  • 2006-10-04
  • 조회 수 2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