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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34호 원고 2차 발표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울러 발표하실 분들은 발표 원고를 7월 14일까지 반드시 기획위원장(kjsminju@gmail.com)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07. 7. 21(토) 13:00-18:00
장소: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2층 회의실
발표내용: 괄호안은 토론자입니다
김계순, 혼인의 무효(고영남)
이상수: 청원권 이론의 재구성(송기춘)
장덕조, 에버랜드 판결 평석(조승현)
박승룡, 도서정가제와 공공도서관의 장서정책(김종서)
엄순영, 한미FTA의 효력요건(박승룡)
김명연, 상지대 대법원 판결 비판-공법적 관점-(임재홍)
고영남, 상지대 대법원 판결 비판-법인론의 관점에서-(이은희)
임재홍, 상지대 판결에 대한 교육개혁운동 및 사법개혁운동의 대응방안(김명연)
조임영,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주요쟁점과 과제(김기덕)
김기덕, 제정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규제-제정논의 및 현행법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조임영)
박홍규, '옳은 전쟁'과 오리엔탈리즘(정태욱 또는 이재승)
박병도, 우리나라 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안(엄순영)
심우민, 법과 사회이론, 그리고 민주주의 - Roberto Unger의 논의를 중심으로(이상수)
이상 13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