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 한반도 평화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134		외교안보연 내년 남북관계전망 " 남북관계 경색, 김정일답방 불투명"
	조진석	10654	2001-12-23
*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내년에도 이어질 듯 합니다. 내년이 전환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투명하게 생각됩니다.이런 때일수록,비올때를 생각해서 땅을 갈 필요가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탈분단과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 다음 글은 [인터넷동아]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 2001/12/23 18:10 <www.donga.com> 외교안보硏 내년정세 전망 "남북관계 경색 金답방 불투명" 외교안보연구원(원장 김항경·金恒經)은 23일 발표한 ‘2002 국제정세전망’이란 자료를 통해 “현재 남북관계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단시일 내에 개선되지 않는 한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남측의 거듭된 서울 답방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약속 이행에 대한 원칙적인 말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에 빠지게 된 배경들이 크게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데다 한국 내부의 복잡한 정치일정 등으로 내년도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연구원은 “북한의 필요와 판단 여하에 따라 금강산에서 제2차 정상회담을 열자는 제의를 전격적으로 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 자료는 김 위원장이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들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사전조율을 위한 선발대를 먼저 서울에 보낸 후 답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9·11 테러사건’ 이후 북한의 국제테러협약 가입 등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노력들을 소개한 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이)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로는 북한이 테러 정보를 미국에 제공해야 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하는 데다 요도호 납치범 4명을 석방시키는 문제가 걸려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내년 북-미관계와 관련해 연구원 자료는 “북한이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에 관해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북-미관계 개선은 한계를 지닐 것”이라며 “생화학 테러를 염려하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생화학무기 포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구원은 북-일관계에 대해서도 “일본 내 대북관계를 중시하는 정치세력이 부재한 가운데 당분간 북-일관계가 답보상태에 머무를 것”이라며 “총련계 은행에 대한 일본 사법당국의 조사 등을 이유로 북-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133		김현희 KAL기 사건에 대한 의혹
	정태욱	11890	2001-12-20
김현희 칼기사건에 대한 의혹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지금까지 나온 거의 모든 논란이 여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한 번 방문해 보시지요.http://www.tongilnews.com/spkal.asp
132		한미연합사, MD 전담 기구 이미 창설
	정태욱	8738	2001-12-20
충격입니다. 불길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2001.12.20.목요일 한미연합사, MD 전담 기구 창설 한국군도 참여... MD 참여 의혹 더욱 커져 정욱식 기자 civil@peacekorea.org 정부가 미사일방어체제(MD)에 대해 줄곧 "참여 계획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이미 한미연합사에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전담 기구가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데일 C. 에이크마이어 한미연합사 방공 및 미사일방어과 과장(최근 미국으로 돌아감)이 지난 2001년 1월 3일 작성하고, 최근 미 공군 계간지인 'Aerospace Power Journal' 가을호에 게재한 글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은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조직 구상을 완료"하고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이 조직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에서의 미사일방어체제 : 성공을 위한 조직화'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문서는 얼마전까지 연합사 작전 참모부의 미사일방어과 과장이었던 아이크마이어 대령이 책임 작성했고, 미7공군,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의 고위 관료들의 검토를 거친 것이다. 특히 지난 10월까지 연합공군구성사령관이자 주한미군 부사령관으로 재직한 찰스 헤플바워 중장이 TMD 전담기구 창설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문서에서 나타난 미국의 한국내 TMD 구축 계획의 두드러진 특징은, 탄도미사일 위협 대처가 한미연합사의 중요한 연합교리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 한국에서의 TMD 구축을 다른 지역의 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 한국군을 TMD 기구에 참여시키고 TMD에 있어서 한국의 기여분을 높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한국에서의 TMD 구축 계획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MD 구축의 최우선적인 지역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대목이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TMD 불참을 밝히면서도 비밀리에 이미 TMD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CJTMOC, 유령 조직인가? 연합사와 주한미군이 만든 TMD 전담기구의 명칭은 '연합·합동전역미사일작전기구(Combined and Joint Theater Missile Operations Cell, 이하 CJTMOC)'이다. 여기서 '연합'은 미군과 한국군이 이 기구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합동'은 공군을 중심으로 하되, 육군과 해군도 이 기구에 참여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전역'은 미국의 군사 작전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한반도 및 그 주변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구의 창설 배경은 기존의 미사일 방어 담당 조직이 세 개로 분산되어 있고, 이들 조직이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짐으로써,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이다. 기존의 미사일 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는 한미연합사 산하의 '방공 및 미사일방어과', 미공군 산하의 공군구성참모, 그리고 미국 텍사스 소재의 '제32 육·공군 방공 및 MD 사령부(32d AAMDC)'가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TMD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32d AAMDC는 미국 본토에 있고, 한국 내에 있는 다른 두 조직은 전문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어 통합된 TMD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미군 지휘부는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99년 11월 당시 주한미군 부사령관이자, 미7공군 사령관인 헤플바워 중장은 공군, 연합, 합참 참모들의 야전 경험과 32d AAMDC의 전문적인 기술 및 탄탄한 조직력을 통합할 경우, 이상적인 TMD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하에 TMD 통합 기구의 창설을 지시했다. 이 기구의 창설을 구상하기 위해 워킹 그룹이 조직됐고, 이 그룹의 연구를 토대로 2000년 초에 앞서 언급한 세 개의 조직을 통합해 CJTMOC를 창설한 것이다. CJTMOC 창설 의의에 대해 아이크마이어 대령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로 한미연합사의 작전 능력 강화 △통합된 TMD 전담 기구의 마련 △미 본토의 32d AAMDC의 권한 강화 및 한국과의 유기적 연결 강화 △평시에서 전시로의 차질없는 이행 가능 △TMD에 있어서 한국의 기여분 확대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문제는 2년전부터 구상·조직된 이 기구의 정체가 한국군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 기구의 존재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고, 한미연합사의 한 관계자는 여러 곳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그 기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공군의 한 관계자도 "처음 듣는 이름이다"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렇다면 미국 본토와 주한미군 수뇌부가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CJTMOC는 한국군이 배제된 미군만의 조직일까? 한국, 영관급 상당수 참여 CJTMOC의 개념 및 조직화에 깊숙이 참여해온 아이크마이어 대령이 작성한 문서에는 한국군의 상당수가 이 조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적혀 있다. 이 문서에서는 "이 조직의 자리에 한국 공군 장교들을 배치함으로써 한국군의 TMD 기여도를 높여왔다"며 "특히 한국군의 임무는 공격 작전과 소극적 방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며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CJTMOC 조직은 미국 텍사스 소재 32d AAMDC 사령관이 최고 책임자를 맡고, 한국군의 경우 부보좌관으로 공군 중령이 임명된 것으로 비롯해 4개 분과에 1명씩의 영관급 군인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공격작전을 수행할 전투비행사, 소극적 방어를 담당하는 방공 부대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직 편성을 통해 아이크마이어는 "한국군과 함께 진정으로 합동·연합 수준의 TMD 기구를 만들어 냈다"며 평가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에서 TMD 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에 한국군의 참여와 역할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관계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거나, 확인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미군이 공군 잡지에 게재할 정도로 미국측에는 '공개된' 내용이며, 한국군 일부가 참여하고 있는 조직을 한국군이 모른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공개적으로는 TMD에 참여할 의사가 '아직' 없다고 말하면서도, 비밀리에 이미 미군이 주도하는 TMD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조직이 한국군에 잘 알려지지 않고, 군관계자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그 만큼 이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경우 그 파장이 엄청날 것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미국 정부가 추진해온 MD체계가 한국에서는 '연합사' 및 '육해공군 합동'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크마이어 문서에서도 "한미연합사령부는 만약 (탄도미사일 위협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미연합사의 임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전투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며, '연합' 수준, 즉 한미간의 MD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이 조직에는 이지스 경험을 보유한 미 해군 장교, 패트리어트 경험을 보유한 미 육군 장교, 그리고 미공군의 우주작전 장교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실험평가가 완료된 패트리어트 최신 개량형인 PAC-3의 한국 내 배치 계획, 리차드 아미티지 부장관이 지난 5월 방한했을 때 확인한 이지스함 동해 배치 계획, 그리고 폴 윌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밝힌 항공기탑재레이저(ABL)의 조속한 한국 배치 등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부가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MD 참여를 협의·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밝히면서도, 비밀리에 오래전부터 MD 계획에 참여해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최근까지도 △미국이 우리정부에게 구체적인 MD 참여 요청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으며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변국과의 관계,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성태 전 국방부장관도 2001년 2월 20일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어(TMD) 체제와 관련, "현 단계에서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CJTMOC가 조성태 전 장관의 국회 발언 1년전에 이미 조직되었다는 점에서, '위증'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셋째, 국방부의 주요 전력증강사업이 한미연합사의 TMD 작전성능요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가격협상을 마무리하고 대급결재방식을 협의 중인 차기방공망 사업(SAM-X)의 도입 기종은 PAC-3로, 미국이 한국에 배치할 기종과 동일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 사업이 "노후한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한 것일 뿐, TMD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사업이 1996년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TMD 구축 계획을 세우고, 청와대에 패트리어트 도입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더욱 중요하게는 PAC-3가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량된 기종이라는 점과 위성을 비롯한 다른 MD 무기체계와 정보 공유 및 합동 작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지스급 구축함 도입 역시 "MD와는 무관한 사업이다"라고 주장해오다가, 최근 "군의 작전성능요구에 탄도미사일 요격도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비밀 사항이므로 밝힐 수 없다"고 말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공격용 헬기 및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연합사의 TMD 구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CJTMOC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은 '공격'이다. 즉, 상대방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되거나 미사일 발사 후 잉여 시설을, 선제 공격을 통해 파괴하는 역할에 있어서 한국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범세계적인 미사일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32d AAMDC에서도 TMD 영역에서 공격용 헬기를 비롯한 공격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베일 속에 가려진 진실... 정부는 솔직해져야 한국에서 연합 및 합동 수준에서 TMD 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한국군 일부가 이 조직에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됨으로써, 한국의 MD 참여는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연합 교리 및 무기의 운용에 있어서 미군에 편입되어 있고, 주적으로 삼고 있는 북한이 MD의 가장 큰 명분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MD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MD 정책은 한미연합전력 차원에서 사실상 참여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부시 행정부는 9.11 테러 및 테러와의 전쟁을 틈타,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의 일방적인 탈퇴를 비롯해 MD 구축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MD의 중단기적인 목표를 북한 미사일 전력 무력화에 맞추면서 한국 내 MD 무기 배치 계획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에 맞서 북한은 "미국이 우리의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MD수립을 다그치고 있는 데 대하여 응당한 경각성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며 미사일 개발을 비롯한 자위적 수단의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출범이후 MD 추진의 구실을 잃지 않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전반적으로 후퇴한 것에 이어, MD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긴장의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남북관계는 물론, 국제관계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고, 국방비 부담 및 한미군사동맹관계의 경직성을 높일 수 있는 MD 참여 문제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은밀히 추진되어왔다는 점에 있다. MD 문제에 대처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이해하더라고, 정부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면서까지 사실상 MD에 참여해왔다는 것은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관련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MD에 어떻게 대처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국민적인 지혜와 합의를 모으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크마이어 대령이 작성한 문서의 원문과 한글 번역본은 평화네트워크 홈페이지(www.peacekorea.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01/12/20 오후 1:32:06 ⓒ 2001 OhmyNews
131		빈 라덴 비디오테이프의 진실은?
	정태욱	9182	2001-12-19
미국의 테러전쟁의 확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지요? 기가 막혀서... 테러의 결정적인 증거라던 비디오테이프에 대해서도 말이 많지요? 여기 또 하나의 유력한 반론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를 보도하였다는군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2001.12.19.수요일 빈라덴 비디오테이프의 진실은? 알 자지라 방송이 주장하는 빈라덴 테이프의 새로운 번역 최영준 기자 yjunchoi@hotmail.com 12월18일자 미국판 <월스트릿 저널>의 Editorial 면(외부기고문, 사설 등을 싣는 면)에는 한가지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포브스>의 편집자 중 한 사람이 기고한 기고문 형식으로 된 이 기사는, 중동의 위성방송 뉴스채널인 <알 자지라>가 최근에 발표한 빈라덴 비디오 테입의 새로운 번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정부가 아프간에서 입수했다고 하는 빈라덴의 비디오 테입을 공개한 후,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첫째는 일단 이것이 진짜냐는 것인데, 이는 특히 비디오의 음성이 아주 희미하고, 아랍어로 대화를 하는 것이어서 과연 이것이 진짜 빈라덴의 음성이 맞는가, 또 미국정부가 제공한 자막(번역)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특히 아랍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둘째는 테입이 진짜이고 미국정부가 제공한 번역이 정확한 것이라 해도, 이것이 과연 법정에서 유력한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내 법률학자들과 변호사들의 일부는, 이것이 진짜라 해도 이것만으로 빈라덴의 유죄를 입증하기는 힘들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법정에서 진술된 자백이 아니란 점에서 이는 2차적인 증거일 수밖에 없고, 이는 다른 여러가지의 증거들과 함께 판단되지 않는 한 이것만으로 유죄를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비디오 테입에서 빈라덴은 그가 9.11 테러의 주범, 내지는 최소한 상당히 주도적으로 관여했음을 의심케 하는 여러가지 발언을 하고 있지만, 이는 그가 미국에 대해 “적대적임이 잘 알려져 있고” 또한 “호전광들의 집단에 둘러싸여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발언만으로 그가 진범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추종자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일부러 과장된 발언을 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빈라덴 테이프의 진위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는 가운데, 이 기사는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알 자지라> 방송이 최근에 자체적으로 빈라덴 비디오테입을 번역한 번역본을 발표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알 자지라>의 번역이 흥미로운 것은, 기존에 미국정부가 제공한 번역과는 생판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미국정부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주장하는, 9.11 테러를 빈라덴이 찬양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빈라덴의 조직은 이 테러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의미하는 내용이 다수 들어있습니다. <알 자지라>의 번역을 따르자면, 빈 라덴과 그의 두 동료는 먼저 미군의 계속되는 공습을 비난한 다음, 9.11 테러의 주범으로 꼽히는 모하메드(세계무역센터에 충돌한 비행기 중 하나를 지휘한 것으로 추정)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하메드는 테러범이 아니라 여행객으로 그 비행기에 탔으며 이는 모사드의 음모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빈라덴은 테러로 숨진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미국과 시온주의자들에 의한 이슬람에 대한 전쟁을 비난하고 맞써 싸울 것을 말합니다. 동료 중의 한 명이 농담처럼 탄저균을 개발하면 어떨까하고 말하자 빈라덴은 이를 엄숙히 반대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은 이슬람의 길이 아니며 기도와 대화, 이해심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월스트릿 저널>의 기사는 이것이 <알 자지라>가 공표한 번역이라는 것 이외에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알 자지라>는 무엇을 근거로 이런 내용의 번역을 만들었는지, 이것과 미국정부가 발표한 번역이 이처럼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알 자지라>의 번역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미국정부의 번역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수없는 만큼이나 확인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또 미국정부의 번역이 진짜라 해도 그것만으로 빈라덴의 유죄를 입증할 수는 없듯이, <알 자지라>의 번역이 진짜라 해도 그것만으로 빈 라덴의 무죄를 입증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촬영된 시점으로 보아, 또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라덴 측이 의도적으로 테러의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선전용으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이슬람 군사집단(그것이 테러를 위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의 우두머리가, 이교도들의 침략에 대해 “기도와 대화와 이해심”으로 싸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다만, 아프간 전쟁이 거의 종결되어 가는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빈라덴과 알카에다가 이 테러를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 탈레반이 그 테러를 옹호하거나 지원했다는 증거는 더더욱 찾기 힘들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에 대한 보복과 처벌이라는 것이 수많은 인명(테러로 인한 직접적인 희생자 수를 넘어서는)을 희생시킨 이 전쟁의 명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다음은 월스트릿 저널의 기사 전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 자체가 미국식 구어체로 되어있으므로 번역이 어색한 부분은 맨 밑의 기사원문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부분은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 삽입한 것입니다. [ ] 부분은 원문기사에 있는 부분. 혼란스러운 번역(Lost in Translation) 카타르에 본사를 둔 알 자지라 위성방송채널은 최근 문제의 오사마 빈라덴 테입을 자체적으로 번역한 번역본을 공표했다: -오사마 빈 라덴(이하 빈라덴): 슐라이만, 늦어서 미안하네. 차를 세울 곳을 찾을 수가 없었어. -셰이크 슐라이만(이하 슐라이만): 그런 말씀 마십쇼. 전 폭탄 구덩이에 차를 세워야 했습니다. -빈라덴: 알라를 칭송할저. 내가 바람이라도 쐴려고 머리를 내밀면 그 때마다 저자들이 15,000파운드 짜리 폭탄을 떨어뜨리는군. 우리 닭들은 10월중순 이후로는 알을 낳지 못하고 있어. 왜 미국인들이 이런 짓을 하는 지 누가 말 좀 해주겠나? -슐라이만: 어-허? 시오니스트(유태인 민족주의자)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죠. -빈라덴: 나는 꿈을 꾸었네. -슐라이만: 저도 꾸었습니다. [들리지 않음]…베이왓치(미국의 인기 TV 연속극)의 에피소드. -빈라덴: 그런 꿈이 아니야. 나는 죄악에 물든 백화점 나이만 마커스(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체인)에 있었네. 하얀색 연주가용 피아노를 사려고 말이야. 그런데 비자 카드는 안 받는다는 거야. 다행히 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플래티넘 카드를 갖고 있었지. -슐라이만: 알라를 칭송할 저. 그래 요즘에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대악당(Evil One)이시여? 농담입니다. -빈라덴: 아, 그 형제들은 어디에 있나? 그 이집트 집안의 모하메드는? -슐만 아부 구아이드(이하 구아이드): [셰이크 슐라이만에게] 으음, 당신이 말하겠소? -슐라이만: 모하메드는 뉴욕의 빌딩에 충돌한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빈라덴: 그 아이는 내게 아들과 같았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건가? -슐라이만: 제가 무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보스턴에서 비행기에 탔어요. 디즈니랜드를 보고 싶어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된 건, 비행기가 그 빌딩에 충돌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모사드의 공작이예요. 이스라엘이 그 건물에서 일하는 유태인들에게 그날은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는 걸 아시잖습니까. -구아이드: [소리삭제됨]… 시오니스트들. -빈라덴: 그래서 이렇게 되었단 말이군. 융단폭격, 팜플렛, 2500만 달러의 현상금- 그런데 말야, 자네들 둘다 이상한 생각은 하지말게 - , 무인정찰기, 특수부대. 누가 나에게 (모하메드에 관해) 말해주었어도 좋았을 텐데. -구아이드: 당신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일이예요, 그 비행기들은. -빈라덴: (희생자들의)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네. -구아이드: 그 비행기에 탑승한 형제들의 가족은 어떡하구요? 그 비행기들에는 19명의 젊은 무슬림들이 있었습니다. 한창 나이의. 모하메드의 아버지-카이로의 변호사인데-는 꽤 심하게 충격을 받았어요. 가장 나쁜건 미국인들이 퍼뜨리는 거짓말입니다. 그의 아들이 이른바 테러리스트의 우두머리라는 거죠. -빈라덴:[차를 마시며] 모하메드? 모하메드 아타가? 맙소사. 잭 다이얼스(미국산 위스키)를 한 1/5병 쯤 들이키게 하기 전에는 그를 비행기(조종석)에 앉힐 수도 없을 걸. -슐라이만:[큰 소음] 우와. 저게 뭐죠? -구아이드: [소리삭제됨]… 데이지커터 폭탄이야. 우리도 저런 걸 갖고있으면 좋겠군. -빈라덴:[혼잣말로 노래하듯 중얼거림] 정글, 광대한 정글에, 오늘밤 사자가 잠들고 있도다….글쎄, 이건 전혀 인정할 수가 없어, 미국과 시오니스트들이 이슬람에 대해 선포한 이 전쟁말이야. -구아이드: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빈라덴: 지난 1000년간 우리가 해온 것과 똑같이 하는 거지. 이교도들이 우리의 신성한 땅을 처음으로 더럽힌 이후로 말이야. (십자군 전쟁을 의미) -슐라이만: 내가 아는 어떤 친구가 있는 데, 그 친구의 학교 친구의 아저씨가 탄저균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을 안답니다. 우리가 … -빈라덴: 부끄러운 줄 알게, 슐라이만. 독가스와 방사능 폭탄과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의 길이 아니란 것을 알지않나. 그것은 이슬람의 길이 아니야. -슐라이만: 농담이었습니다. 맙소사, 유머감각을 잃어버리신 모양이군요. 우리가 동굴에서 너무 오래 살았나요? 빈라덴: 우리는 기도와 대화와 이해심으로 맞싸워야 해. -구아이드: 지루한 일이죠. 어찌되었든간에. -빈라덴: 꿈을 꾸었었네. -구아이드:[슐라이만에게] 또 다른 꿈? -슐라이만:[구아이드에게] 아, 그냥 참고 좀 듣게. -빈라덴: 내가 그 어마어마한 피아노를 엘리베이터에 실으려고 하는 데 사람들은 도와주지를 않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그 피아노가 [몸서리를 치면서] 하누카 (유대교의 찬송)를 연주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주 불쾌했지. 나는 P-4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는 아주 오랫 동안 내려갔지. 문이 열리자 사방이 불길이 솟고 있고 표지판에 써있기를, “주차장-지옥”이라고 되어있더군. -슐라이만: 전송 시작하라, 스콧. (미국 SF 스타트렉의 유명한 대사. 모험은 끝나고 우주선으로 전송빔을 타고 돌아간다는 뜻.) -빈라덴: 다행히 나는 그 꿈의 뜻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었지. 그건 내가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거야. -구아이드: 알라를 칭송할저. <월스트릿저널 기사 원문> Lost in Translation By Christopher Buckley. Mr. Buckley is editor of Forbes FYI. His new novel, "No Way to Treat a First Lady," will be published next year by Random House. The Qatar-based al Jazeera satellite channel has just released its own translation of the Osama bin Laden tape: Osama bin Laden: Sulayman. Sorry I'm late. I couldn't find a parking space. Sheik Sulayman: Tell me about it. I had to park in a bomb crater. Osama bin Laden: Allah be praised. Every time I stick my head out for some air, they drop a 15,000-pound bomb. My chickens haven't laid an egg since mid-October. Will someone please tell me why the Americans are doing this? Suleman Abu Guaith: Hel-lo? To please the Zionists. Osama bin Laden: I had this dream. Sheik Sulayman: Me too [inaudible] episode of "Baywatch." Osama bin Laden: Not that kind of dream. I was in Neiman Marcus, the satanic department store, trying to buy a white player piano. And they wouldn't take Visa. Fortunately, I had the American Express Platinum Card. Sheik Sulayman: Allah be praised. So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O Evil One? Kidding. Osama bin Laden: Say, where are the brothers? Where's Mohamed of the Egyptian family? Suleman Abu Guaith: [to Sheik Sulayman] Um, you want to tell him? Sheik Sulayman: Mohamed was on that plane that crashed into the building in New York. Osama bin Laden: That boy was like a son to me. Where are you going with this? Sheik Sulayman: What can I tell you? He got on in Boston. He wanted to see Disneyland. Next thing we know, the plane crashes into that building. It was obviously a Mossad operation. You know the Israelis told the Jews who worked in the towers not to go to work that day. Suleman Abu Guaith: [deleted] Zionists. Osama bin Laden: So that's what all this is about. The carpet bombing, the pamphlets, the $25 million reward -- by the way, don't get any ideas, you two -- drone planes, commandos. Someone might have told me. Suleman Abu Guaith: We didn't want to upset you. It was a terrible thing, those planes. Osama bin Laden: One's heart goes out to the families. Suleman Abu Guaith: What about the families of the brothers on board? There were 19 young Muslim men on those planes. In the prime of life. Mohamed's father -- the Cairo lawyer -- is taking it pretty hard. The worst part is the lies the Americans are spreading. That his son was the quote-unquote head terrorist. Osama bin Laden: [spits up tea] Mohamed? Mohamed Atta? Puh-leeze. You couldn't get him on a plane unless you poured a fifth of Jack Daniels into him. Sheik Sulayman: [loud noise] Whoa. What was that? Suleman Abu Guaith: [deleted] Daisy Cutter. Wish we had those. Osama bin Laden: [humming to self] In the jungle, the mighty jungle, the lion sleeps tonight. . . . Well, this is completely unacceptable, this war the Americans and Zionists have proclaimed upon Islam. Suleman Abu Guaith: So what are we going to do about it? Osama bin Laden: The same thing that we have been doing for the past 1,000 years, since the infidel first defiled our holy places. Sheik Sulayman: I know someone who went to school with a guy whose uncle knows someone who makes anthrax. We could . . . Osama bin Laden: Shame on you, Sulay. You know that poison chemicals and radioactive bombs and murdering innocents are not our way. This is not the way of Islam. Sheik Sulayman: Kidding. Jeez Louise, have we lost our sense of humor? Have we been living in a cave too long? Osama bin Laden: We must fight back with prayer and dialogue and understanding. Suleman Abu Guaith: Bo-ring. Whatever. Osama bin Laden: I had a dream. Suleman Abu Guaith: [to Sheik Sulayman] Another dream? Sheik Sulayman: [to Suleman Abu Guaith] Oy. Humor him. Osama bin Laden: I was trying to get the enormous player piano into the elevator and people were not helping and suddenly the piano began playing [shudders] Hanukkah muzak. It was very unpleasant. I pressed the P-4 button and was in the elevator going down for the longest time and the doors opened and there were these flames everywhere and the sign said "Hell Level Parking." Sheik Sulayman: Beam me up, Scotty. Osama bin Laden: Fortunately I was able to interpret it correctly. It means that I am going to heaven. Suleman Abu Guaith: Allah be praised. 2001/12/19 오후 12:25:04 ⓒ 2001 OhmyNews
130		北 경수로 인력 비공개訪韓
	조진석	10924	2001-12-18
북한의 경수로관련일꾼들이 비밀리에(비밀요구-현재비밀방문노출) 울진원자력발전소에 도착해서 경수로시설을 둘러보고, 다른 곳의 시설들도 둘러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악재들이 겹쳐져있는 현상황속에서 방문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추이를 지켜보아야할 듯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현재 - 6도인 한반도평화지수를 개선하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남과 북, 미국을 중심으로 책임성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래글은 연합뉴스와 중앙일보에서 퍼 온 것입니다. ---------------------------------------------------------------------- * < 北 경수로 인력 訪韓 의미 >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북측이 그동안 기피해오던 남한에서의 경수로 관련 훈련을 수용함에 따라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 북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된다. 북측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미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을 훈련장소로 고집하면서 훈련의정서 체결 자체를 미뤄왔고 체결 이후에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의 협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북측은 KEDO의 사업으로 온 것일뿐 남북관계로 남한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는 의사를 밝히고는 있지만 지난 10월 미국의 테러참사(9.11)에 따른 남측의 비상경계조치 이후 남한을 방문한 첫 북측 방문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제6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이 차기회담의 장소와 시기문제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아 합의 없이 회담이 끝났지만 북측은 이산가족 방문단, 남북경협추진위원회, 금강산 당국회담 등에 대해서는 강한 개최의지를 밝혔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가 조금씩 풀려가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이 재정부담, 주계약 체결 등에서 남한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지난 94년 10월 북미 제네바핵 기본 합의에 의해 탄생한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 핵사찰 문제와 연계된 '인도일정 의정서' 협상 등 이 사업의 핵심적 과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북측이 훈련문제에서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은 이 사업의 핵심축인 미국을 향한 유화적 제스처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측이 원자력 연구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방문을 허용하는 등 핵문제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잇따라 보여줌으로써 핵.미사일.재래식 군비의 3대 과제를 강조하고 있는 부시 미 행정부의 대화재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북측 시찰단의 방문은 이같은 남북.북미관계의 긍정적 변화와 함께 경수로 건설사업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안보적 역할과 동시에 남북간 교류를 촉진하는 남북간 화해.협력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평가된다. jyh@yna.co.kr (끝) 2001/12/17 15:40 송고 * 북한, 경수로 더 늦춰질까 경계 북한이 그동안 망설여오던 남한 내 경수로(輕水爐) 발전소 참관에 호응한 것은 북.미관계와 남북교류 두가지 측면에서 배경을 짚어볼 수 있다. 먼저 미국과는 9.11 테러사태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북.미관계를 더 이상 후퇴시켜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당초 예정보다 4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 경수로 공사가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실리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란 얘기다.1994년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시작한 경수로 사업은 북.미관계의 풍향계에 따라 일정이 흔들렸다. 북한은 틈나는 대로 경수로 공사의 지연에 따른 전력보상 등을 미국에 요구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이 북.미관계만 악화하는 결과를 빚었다. 동국대 고유환(高有煥.북한학) 교수는 17일 "북한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전력문제를 풀기 위해 경수로 고위 관계자들의 남한 방문을 결정한 것 같다"면서 "경수로 지연의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는 상황에서 북.미 합의 이행의지를 보여주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시찰단의 남한행은 지난 10월 정부의 테러대비 비상경계태세 이후 첫 북한인사의 방문이란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북한은 '서울=불안지역'이란 논리로 각종 당국회담과 이산상봉 등 교류를 금강산이나 북측지역에서 하자고 주장해 왔다. 高교수는 "북한이 6차 장관급 회담 이후 남북관계를 완전히 틀어버리려 했다면 이번 시찰단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북한측이 20명의 대표단을 보내면서도 남측에 비공개를 요청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짚어볼 대목이다.'서울이 불안하다'는 기존의 논리와 배치되는 행동을 감추면서, 경수로 운용에 필수적인 현장실습은 하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북측 대표단은 '필요하다면 남한 내 활동 중 김일성 배지도 감추고 다니겠다'고 말했다"면서 "그만큼 경수로 가동을 위한 자체 기술 확보가 절박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북한은 경수로 공급협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훈련의정서를 체결하고도 남한행을 꺼려왔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제3국에서 교육을 받겠다고 버텨오던 북한은 지난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와의 협상에서 서울행을 최종 결정했다. 북한으로서는 서울 방문을 남북간 왕래가 아닌 북.KEDO간 국제협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북한측은 언론 보도로 비공개 활동 계획이 무산되자 KEDO측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북측이 당초 예정된 2주간의 시찰 일정을 무난히 치를지 여부도 북한의 대미.대남 인식의 현주소를 엿볼 대목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영종 기자 * [대북 경수로 사업 현황] 대북(對北) 경수로 지원 사업은 연인원 1천만명, 물자 1백만t 이상이 투입되고, 공사가 본격화하면 하루 최대 1만명 이상의 남북 근로자가 공동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경수로가 들어서는 북한 금호지구는 함북 신포시 인근 9개 마을을 통합한 특구이며, 소련이 원전을 건설하려던 곳이다. 발전소 부지 6백63만3천㎡(2백만평) 를 포함해 전체 부지는 8백93만7천㎡(2백70만평) 에 이른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와 한국전력은 지난 2월 주계약 발효 이후 경수로 건설공사를 본격화해 지난 8월 말 부지정지 공사와 27㎞의 도로포장 공사를 마쳤다. 또 취수방파제 및 물양장은 87.7%, 용수공급시설은 99.2%의 진척도를 보여 기반시설 공사는 마무리단계에 진입했다. 지난 9월부터는 북측으로부터 발전소 건설허가를 획득해 본관 기초굴착 공사에도 들어갔다. 현재까지의 종합공정은 14.8%가 진행됐다. 경수로 계통설계 및 자재 구매.제작도 순조롭게 진행돼 원자로 및 발전소 주요 부품에 대한 설계는 한국전력기술, 제작은 두산중공업이 각각 담당키로 했다. 핵연료는 한전원자력연료㈜가 공급하게 된다. 또 터빈과 발전기는 일본의 히타치-도시바 컨소시엄이 두산중공업과 하청계약을 해 공급할 예정으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현재 남측 7백15명과 북측 96명의 근로자가 함께 작업 중이며, 북한측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일부 인력을 철수해 대체인력으로 지난 3월 투입된 우즈베키스탄 노무인력 4백30명도 일하고 있다. 이 곳에선 북한의 관할을 벗어난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돼 자체 질서유지대가 운영 중이며, 긴급 의료지원과 우편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일하는 한국 근로자는 월 1백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며, 부지 내 슈퍼마켓 등에서 신용카드도 쓸 수 있다.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른 이 공사는 당초 2003년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지연돼 1호기가 2007년 11월에야 완공될 계획이다. 경수로 공급은 집행이사국인 한국.미국.일본.유럽연합(EU) 을 주축으로 구성된 KEDO가 맡고 있으며, 주계약자인 한국전력이 일괄도급방식(Turn-key Basis) 으로 발전소를 시공한다. 이영종 기자 2001. 12. 17
129		올해의 나쁜 사설과 칼럼- 2제
	조진석	9913	2001-12-18
민주언론시민연합(약칭 민언련)에서 ▲ 2001 나쁜 사설 및 칼럼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사설과 9.11테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표현된 칼럼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두 편 모두 '언론사세무조사'와 관계짓고 있는 모습을 볼때, 언론의 자사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사실에 대한 악의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결코 언론에서 공표하는 사실보도의 '객관성'과 평가의 '균형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언론의 분단적,냉전적 인식에 대한 비판적 글을 이곳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설과 칼럼을 옮긴 후 민언련의 발표를 이어서 옮깁니다. * 나쁜사설 [사설] 北 생화학 무기 세계가 주목 (조선일보 11/28일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이 한 고비를 넘기면서 이라크와 함께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한 기존의 우려가 다시금 재생되고 있다. 존 볼튼 미국 국무부 차관이 제네바에서 열린 생물무기협약(BWC)제5차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생물무기 위협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자세를 다시 확인한데 이어 부시 대통령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확산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생화학무기 보유국가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답답한 것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공격위협에 가장 첨예하게 노출돼 있는것이 우리이고, 만일의 경우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국가차원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의 생화학무기는 우리에게 ‘죽고사는 문제 ’인데도 지금껏 정부당국이 그 문제를 북한에 정식으로 제기한 적도 없으며 국제사회에 대해 여론을 환기한 적도 없다. 아무리 남북대화가 중요하다해도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정부로서의 본분일 터인데도 혹시나 북한의 비위를 상하면 대화가 중단될까 보아 주저한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북한의 생화학무기 보유는 가공할 수준이다. 지난 60년대부터 소련의 지원으로 화학무기 개발에 착수해 70년대부터는 독자적인 생산조직과 체계를 갖추었으며 화학무기의 경우 현재 세계 3위의 생산국으로서, 5000ｔ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생물무기도 천연두, 탄저균 등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안주 등 8개 생산시설과 4개 연구소, 6개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귀순한 군인들은 1년에 실전과 같은 화생방 훈련을 매년 2차례 실시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가 우리에게 ‘생존 ’문제로 직결되는 것은 많은 양(量)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말고도 다양한 투발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나 부산 등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스커드, 노동1호 등 미사일, 그리고 수도권 일원은 휴전선에 전진배치된 장거리포, 방사포 등의 사정권에 들어 있다.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은 결코 우리에게 대안(對岸)의 불일 수 없다. 정부는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 전진배치된 장거리포 등의 후방이전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국제사찰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우리 내부의 화생방 대비태세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나쁜 칼럼 기사 분야 : 피플/칼럼 등록 일자 : 2001/09/16(일) 18:37 [광화문에서]홍호표/상징과 심장에 대한 테러 미국 심장부의 테러 참사 후 서울의 한 고교 2학년생 상당수가 “고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예외 없이 성적이 하위권이라는 특성이 있었다. 한 학생이 “6·25전쟁의 폐허에서 우리 엄마 아빠의 주린 배를 밀가루와 우유로 채워준 혈맹” “‘한민족 이민 200만명’을 받아준 유일한 나라가 미국”라고 말했을 뿐 나머지 상위권 학생들은 침묵했다. 한 중학교의 1학년생 일부는 “세계무역센터 붕괴 장면이 게임과 똑같다”며 신난다고 했다. 정치권 일부가 내심 이번 사건을 반겼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엉망 인사와 여권 내분, 인천공항 게이트, 국정감사, 교육정책 실패, 언론탄압 감시대상국 지정 등 악재들이 묻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부 인터넷 신문에는 ‘미국에 대한 세계 반감의 절정이 테러로 표출’ ‘미제에 대한 피의 보복 시작’ ‘테러범들은 평화운동을 한 것’ 등의 글이 대거 올라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문명사회에 대한 테러다. 인류가 수천년에 걸쳐 일궈온 문명과 가치, 평화노력에 대한 총체적 도발이다. 세계인의 분노와 응징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일부 마이너리티가 테러를 정당화하고 피해자를 비웃는 가치관의 전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비뚤어진 ‘심보’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 사회 일부에는 언제부터인가 유능하고, 힘있고, 잘 사는 사람은 무조건 적대시하며 타도 대상으로 삼는 분위기가 퍼져 있다. 이들은 자신의 무능을 환경 탓으로 돌려 정당화하면서 범 마이너리티 연대를 꿈꾸고 있다. 소외 계층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일부 지배층에 있다 해도 테러를 정당화할 수 없다. 전세계의 주류와 엘리트가 공격을 받고 있다. 우리 사회에도 ‘은밀한, 그러나 명백한 테러 행위’가 있다. 일부가 연대해 ‘우리 다수가 옳다고 믿어온 가치에 대한 테러’에 나선 까닭이다. 대표적인 것이 메이저 신문에 대한 ‘동시다발 연대테러’다. 주류 언론에 대한 공격은 미국 테러 참사와 유사한 점이 많다. ‘배후’가 있어 보이며 동시다발형이다. 흑막에 가려진(또는 당사자로 보이는 세력이 하나같이 부인하는)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 주류 타도라는 목적도 같다. 이들 공격은 상징성과 심장부를 노린다. 미국에서는 뉴욕과 워싱턴을 공격했듯이 서울에서도 심장부인 광화문에 집중되고 있다. 80여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 신문의 ‘트윈타워’, 즉 비판언론이란 상징에 대한 공격이다.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독자들이 인질이 돼 있는 형국이다. 주류와 메이저는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는 반면 공격자들은 정체를 숨긴 채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 테러범과 그 배후는 실제로는 한줌이다. 테러는 우리가 피로써 지켜온 자유와 인권의 사회에만 존재할 수 있다. 용기와 단호함의 결여가 테러를 부른다. 따라서 응징은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이뤄져야 한다. 응징하는 힘의 원천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다. 신중론의 지나친 강조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즉각 행동하지 않고 상당기간 말(성명)로 대응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의아함도 있다. 뉴욕 트윈타워 자리에 200층 짜리를 새로 짓겠다는 미국인들의 결연한 다짐을 우리는 명심할 것이다. 홍호표<부국장대우 이슈부장>hphong@donga.com - 민언련 발표 1) 나쁜 사설 - 북한 생화학무기 세계가 주목(조선일보 11/28일자) 2) 나쁜 칼럼 - 상징과 심장에 대한 테러(동아일보 9/17일자 홍호표 칼럼) - 왜 나쁜 사설과 칼럼인가? 나쁜 사설 - <북 생화학무기 세계가 주목> (조선일보 11월 28일자 사설)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떠올려지는 화제 거리는 단연 언론사 세무조사다. 탈세 언론사들은 국민의 지면을 자사의 선전도구인양 자신들의 탈세 혐의를 숨기고 언론말살 음모를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 했다. 급기야, 조선일보는 어느 야당 의원의 말을 빌어 정부가 주도하는 언론사 세무조사가 북한의 김정일 답 방 사전정지용 이라며, 남북 냉전 논리를 부추겼다. 특히 조선일보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 보유 위협을 제기하며, 한반도의 반공, 안보강화 분위기를 고취시키는데 혈안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조선일보의 '독보적' 모습이기도 하다. 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는 북한과 테러를 관련짓는 조선일보의 수많은 사설 중 11월 28일자 <북 생화학무기 세계가 주목>을 올해의 나쁜 사설로 선정하였다. 이 사설은 국가안보를 현저히 위협할 만큼 '전쟁을 불러오는' 호전적 사설이다. 남북 간 대립을 부추기며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까지 왜곡하며 전쟁을 부추기는 조선일보. "일등 신문"이라고 자칭하는 오만함을 하루빨리 버리기를 바란다. * 나쁜 칼럼 - 상징과 심장에 대한 테러 (동아일보 9/17일자 홍호표 칼럼) 미국 테러참사와 언론사 세무조사를 비롯한 일련의 사건, 언론개혁운동을 올 한해의 최대의 사건, 뉴스로 보는 데에는 큰 이의가 없을 듯하다. 이 두 이슈간의 공통점을 애써 찾는다면 없기야 하겠느냐마는, 이 칼럼은 기발하게도 그 공통점을 "상징과 심장에 대한 일부 마이너리티의 무조건적 공격"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논리이다. 미국에 대한 테러를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인류가 수 천년에 걸쳐 일궈온 문명사회에 대한 테러이자 평화노력에 대한 도발이라는 시각과 이슬람세계를 비롯한 타국에 큰 영향을 미쳐온 미국의 ‘힘의 논리’에 대한 항전이라는 시각. 이 칼럼은 전자의 견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간과하고 있다. 대립하는 양쪽의 의견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는 언론인으로서 이렇듯 균형 잡히지 않은 의견을 내세우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후자의 의견이 단지‘테러를 정당화하고 피해자를 비웃는 비뚤어진 심보’에서 비롯한 것인가? 언론개혁요구를 ‘동시다발 연대 테러’라고 못박은 것도 언론개혁을 위해 고군분투해온 수 년간의 노력을 허무는 테러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언론의 폐해가 단지 ‘은밀한, 그러나 명백한 테러 행위’였던가. 이 칼럼에서 말하고 있는 마이너리티는 ‘성적이 하위권인 고교 2년생’‘현 정부’‘일부 인터넷 신문’ 등이다. 무슨 기준으로 이들을 ‘마이너리티’로 규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동조하기 힘들다. 미국 테러 참사를 고소하게 생각했다는 고교 2년생들이 ‘예외없이 성적이 하위권’이라는 말은 더더욱 믿기어렵다.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예시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칼럼에는‘스스로를 ‘주류라 말하는 이들의 오만함이 그대로 배어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주류가 지켜야 할 의무와 도덕적 책임이 있다. 이들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서로 대립되는 의견, 주장에도 귀기울일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옹졸한 ‘주류의 대응태도를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주류’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이 사회의‘권력자’일 뿐이다.
128		미, ABM일방적 탈퇴
	정태욱	10661	2001-12-17
드디어 미국이 ABM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탈퇴하였군요. 우리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해한다는 성명을 내었구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금년 초 김대통령은 푸틴과 정상회담에서 ABM의 유지가 국제관계의 안정에 긴요하다는 데에 합의를 본 적이 있지요. 그 때 저는 전율과도 같은 기쁨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그 문제에 대하여 몇 번이고 유감을 표명하고 급기야, 그 문언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말았지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김대통령을 비롯하여 외교안보담당자들이 부시정권이 MD의 추진에 얼마나 광적으로, 상식밖으로 집착하고 있는지 미처 몰랐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의례적인 것으로 별로 문제삼지 않아도 될 것인데, 미국의 NYT가 대서특필을 하고, 그에 편승하여 우리 보수언론들이 일제히 포문을 연 탓에 실제로 외교문제로 비화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로 우리 정부가 '대책없는 자주외교'를 감행한 것인지도 모르구요. 하여튼 당시에도 된서리를 맞은 바 있고, 지금은 더군다나 미국이 그 실력을 직접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간에서는 거의 정리가 되었고, 이제 다시 어디로 향할지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존중하고 이해한다." 참으로 속터지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ABM탈퇴는 정말로 국제사회의 새로운 우환거리이고, 우리 한반도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사건입니다. '불량국가'를 탓하며, 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세계적 군사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이야말로 거대한 공포국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 의구심도 들고 또 놀라운 것은, 미국이 테러전쟁을 수행하면서 재래식(?) 병력과 군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첨단 군사시스템의 구축까지 아울러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무리라는 느낌도 듭니다만, 그대로 관철이 된다면 정말 양수겸장의 군사패권을 구가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걱정입니다. 한편으로 그것이 무리라고 한다면, 미 자체 내의 균열 혹은 파탄이 부를 대외적 파장이 우려되고, 다른 한편으로 그대로 관철된다면, 그 자체로 세계적인 군사위험의 고조라는 점에서 또 우려됩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예컨대 상원의 외교위원장인 바이든 민주당 의원은 그러한 부시정부의 정책을 강경하게 비난하고 나섰군요. 고맙고, 반가운 일입니다. 이에 관하여 연합뉴스에서 아주 좋은 시론을 내었군요. 옮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이든 의원의 비판도 옮겨 봅니다. <연합시론> 군비경쟁에 불지르는 미국 -------------------------------------------------------------------- (서울=연합뉴스) 미국이 급기야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로 최종 결정한 모양이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에게 이 협정에서탈퇴하기로 했음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앞으로 이 결정이 바뀔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아마 6개월쯤 뒤 세계 인류는 ABM 협정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직면해 있을 것이고 가까스로 사라지는 듯 했던 핵전쟁 악몽에 또 다시 시달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대다수 국가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오로지 미국만이 개폐를 요구하고 있는 이 협정은 30년 가까이 군비경쟁 억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기능해 왔다. 강대국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상호공멸할 가능성을 배제 못하게 하는 `공포의 균형'을 지속시킴으로써 역설적으로 강대국 간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장치로 기능해 온 것이다. 미국은 그러나 이 협정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 계획의 걸림돌로 작용하자 줄기차게 개정 또는 폐기를 요구해 왔다. 미국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미사일방어 계획이 자국의 안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정당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 평화를 지탱시켜 온 버팀목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만의 안전을 도모한다면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유일 강국으로서 금도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일 뿐더러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네만 안전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자타가 공인하는 유일 초강대국이자 최대의 대량살상무기 보유국인 미국을 상대로 이른바 `불량국가'가 미사일 몇 발로써 대적해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얼마 전 9.11 테러사태에서도 입증됐듯이 죽음을 각오한 테러리스트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아닌 다른 수단을 얼마든지 동원할 수도 있다. 총알로써 총알을 맞추는 식의 미사일방어망 구축이 기술적으로 지난할 뿐더러 설령 완벽한 미사일방어망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예측을 불허하는 자살공격 행위까지 막아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가며 미사일방어망 수립을 다그치고 여기에 걸림돌이 된다 해서 요격미사일협정을 파기하려 드는 미국의 태도에 미국민 외에 누가 지지를 보낼 것인가. 협정 체결의 일방인 러시아는 벌써부터 핵무기 개발 계획에서 보다 자유로운 처지에 서게 될 것이라면서 전략무기감축 협정(START)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중국 또한 전략적 안정 파괴 행위로 격렬히 비난하고 나섰고 유럽연합까지 우려와 함께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심지어 미 의회 내부에서도 소수이긴 하지만 미국 국익에 반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일한 찬성자는 공룡처럼 비대해진 미국의 군산복합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요격미사일 제한 협정이 사라지고 난 뒤 어떤 상황이 도래할 것인가를 예측해 보기는 그리어렵지 않다. 초강대국 미국이 주도하는 무한 군비경쟁이 시작될 것임은 불을 보듯뻔하다. 냉전 종식 후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는 장밋빛 환상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군비경쟁의 광풍을 되살리려는 부시 행정부의 기도를 어떻게든 좌절시키도록 전체 국제 사회가 지혜를 짜내야 한다. (끝) 송고일 : 20011213 ---------------------------------------------------------- 한겨레신문 워싱턴/윤국한 특파원, 외신종합gookhan@hani.co.kr 2001.12.14(금) ◇ 미국 민주당의 공격=조지프 바이든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13일 부시 대통령의 협정 탈퇴 결정이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장문의 성명을 내어 “중국은 군비증강으로 응답할 것이며 또한 남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능력도 강화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도 주변의 점점 위태로워지는 이웃들 속에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쟁을 시작할지 모른다”며 “이는 모두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위원장은 국방부의 탄도미사일방어국 책임자 등 여러 전문가들이 의회 증언에서 앞으로 몇년간 미국은 미사일방어(엠디)체제 구축에 필요한 시험을 하면서도 에이비엠협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며 “이번 발표는 어떤 환경에서도 군축을 싫어하고, 아프가니스탄 공격의 성공과 외교정책상의 단합을 호기로 보는 우익을 위한 백악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냐”고 힐난했다. 그는 특히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으로 조성된 국가간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에이비엠협정 탈퇴 결정으로 놓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이 1년 전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효용이 의심스럽고 비용도 엄청난 엠디 체제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27		EU, 통합과 독자세력화
	정태욱	8553	2001-12-17
아래에서 김대통령의 유럽의회에서의 연설의 내용 등과 관련하여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유럽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EU가 통합의 수준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15일 벨기에 라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헌법회의를 창설키로 합의하였답니다. 이미 내년 1월 1일부터 유로화가 유통될 것임은 물론, 신속대응군 창설과 아프칸 파병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답니다. 물론 신속대응군은 나토와의 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아프간파병도 EU의 깃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각 나라별로 참여할 것인지, 혹은 유엔 소속으로 참여할 것인지에 관하여 아직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EU의 진전은 미국 중심의 서구체제의 지각변동이고, 서구민주주의의 헤게모니의 소재에서 중대한 변수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번 아프간 전쟁과 또 중동 문제에서도 이미 EU와 미국은 미묘한 긴장과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EU 정상회담의 합의문 초안에는 미국이 아프간 이외의 지역으로 전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사회의 승인을 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그것이 영국 등의 만류로 최종 합의문에서는 빠지게 되었지만 저는 여기에 상당한 의미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EU 대외담당 집행위원이 중동정책을 둘러싸고 미국과 EU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은 대목입니다. 관련 기사를 순서대로 퍼왔습니다. --------------------------------------------------------------- 'EU 헌법회의' 창설 실질적 통합 논의 주도기구 의장엔 데스탱 프랑스前 대통령 유럽연합(EU)이 회원국 확대와 실질적 통합을 위한 제도개혁과 함께 국제무대에서EU 깃발하에 군사활동을 펼치기로해 ‘국가 통합’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15일까지 이틀간 벨기에 라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15개 회원국들은 ‘EU 헌법회의’창설과 아프가니스탄 평화유지군 파견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 1월부터 시행되는 유로화 통용과 함께 EU역사에 중대한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동구권 등 10개 신규 회원국 가입일정과 EU 확대의청사진을 담은 ‘라켄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논의할 기구로 ‘EU 헌법회의’를 설치했다. 특히 내년 3월부터 활동할 헌법회의는오는 2003년까지 유럽 의회의 기능과 구성방식등 실질적인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EU의 진로를 결정하는 조타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회의의장으로는 유럽통합론자인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프랑스 전대통령이 선임됐다. 아프간 평화유지군 파견도 회원국간 이견을 무릅쓰고 3,000~4,000명을 파병키로합의함으로써 EU의 이름으로 처음 군사활동을 벌일 수 있는 길을 텄다. 이는 향후 국제무대에서 EU군대의 활동방향 등을 시사할 것으로 보이지만영국은 유엔 다국적군의 일환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으로 일관, 귀추가 주목된다. 잭 스트로 외무장관은 15개 회원국이 EU군대를 아프간에 파병한다는루이 미셸 벨기에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아프간을 위한 국제 안보지원군파견에 대해 도덕적으로 지지했을 뿐”이라고지적했다. 아프간 평화유지군의 임무와 활동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주 초 발표될 예정이다. 또 신속대응군 창설을 둘러싼 회원국들간의 대립, 영국의 유로화 가입 시점을 둘러싼논쟁 등은 유럽의 정체성에 대한 견해차이들과 함께 여전히 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03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중인신속대응군 문제에 대해서는 터키와 그리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차질을 빚게 됐다. EU는 최근 신속대응군의 터키 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지사용에 대해 터키와 합의했으나 그리스는 자국안보를위협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일보 최진환기자 choi@hk.co.kr 입력시간 2001/12/16 19:25 ----------------------------------------------------------------------- EU 정상회담, 아프간 파병 문제로 혼선 (라켄 AFP.dpa=연합뉴스)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이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는 유엔 평화유지군에 전원 참여키로 합의했다는 14일 발표와 달리 평화유지군을 주도할 영국과 일부 회원국들이 합의결정 사실을 부인, 혼선을 빚고 있다. 벨기에 라켄에서 열리고 있는 EU정상회담에 참석한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은 아프간에 배치될 다국적 평화유지군 참여 문제에 관한 공식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현재 15개 회원국이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EU순번제 의장국인 벨기에의 루이스 미셸 외무장관은 "EU가 처음으로 다국적군 창설에 만장일치로 합의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선례"라고 말했다. 하비에르 솔라나 EU 공동외교안보 최고대표도 아프간 평화유지군이 수도 카불과 주변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영국의 스트로 장관은 합의사실을 부인하면서 "회담에 참석한 일부 회원국들만 다국적군 참여에 관심을 나타냈을 뿐"이라고 말했다. 스트로 장관은 이어 "다국적 평화유지군에 참여할 유럽 병력은 EU의 깃발이 아니라 개별 국가의 깃발을 내걸고 아프간으로 향할 것"이라고 언급, 회원국 공동의평화유지군 파견 가능성을 일축했다. 독일 관리들도 "미셸 벨기에 외무장관의 발표는 근거가 없다"면서 정상회담에서 다국적군 파견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혼선에 대해 솔라나 최고대표는 이날 오후 다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15개 회원국이 이 문제를 검토중이며 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합의발표가 나온 것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shpark@yna.co.kr (끝) 연합뉴스 송고일 : 20011215 -------------------------------------------------------------------- '美-EU,중동 문제 이견 가능성'< EU 집행위원 > (런던 AP=연합) 유럽은 중동문제에 있어 미국과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고 크리스 패튼 유럽연합(EU) 대외담당 집행위원이 16일 밝혔다. 패튼 위원은 이날 스카이 TV와 회견에서 유럽 국가들은 협상 재개의 필요성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미국은 최근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테러 배후세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는 이스라엘측의 요구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솔직히 말해 EU내에서 이 문제에 관해 의견 차이가 있으며 미국과 EU간에도 이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라파트 의장이 테러 배후세력들을 다루기 위해 더욱 많은 일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협력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경우 무정부상태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이 자치정부내의 보안망을 공격하면 테러범들을 다룰 수 있는 아라파트의 능력이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패튼 위원은 그러나 미국과 EU가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협력해왔다면서 입장 차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skim@yna.co.kr (끝) 연합뉴스 2001/12/16 23:17 송고
126		김대통령, '힘의 외교' 미국과 거리두기 발언
	정태욱	8775	2001-12-13
김대통령이 유럽순방 중에 한 발언들이 예사롭지 않군요. 물론 김대통령이 평소 대미의존적인 성향이 크고, 또 자주성에 대한 특별한 의식을 보였던 것도 아니므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그러한 발언들은 현재 세계의 정세가 미국과 유럽의 새로운 각축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차원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 봄 페르손 총리의 방북도 그렇고, 유럽연합이 한반도 평화의 보증인 혹은 중재자로 나서는 구도도 생각해 봄직합니다. 미국은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등에서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결코 유럽연합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미국이 한반도에서 무리수(?)를 둔다면, 유럽연합은 그것을 빌미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재고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러시아와 중국과 결탁하게 된다면 이는 미국에게는 재앙일 것입니다. 북-미, 남-북의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의 상황에서 유럽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봄직합니다.물론 키신저는 또 아주 신경쓰이겠지만요.^^ 이하 한겨레 신문에서 퍼왔습니다. ----------------------------------------------------------------- 김대통령 '힘의 외교' 미국과 거리두기 발언 김대중 대통령이 유럽방문기간 중 미국에 대한 예민한 발언을 잇따라 던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반테러전쟁과 남북관계에서 미국의 구실 등에 대한 그의 언급은, 미국 정부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강하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지난 6일 오슬로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100주년 심포지엄' 기조발제에서 “테러의 뿌리인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파괴적 원리주의나 반세계화 운동의 저변엔 이런 빈부격차에 대한 분노가 짙게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의 반테러전쟁에 반대하진 않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테러의 근본원인을 이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 연설 원고의 상당 부분을 김 대통령이 직접 고쳐 썼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현직 국가원수로는 유일하게 노벨평화상 수상자란 무게를 지니고 있다. 특히 반전 여론이 강한 유럽에서 나온 그의 발언은 미국으로선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10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선 우리나라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거론했다. 김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경제에 너무 의존해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우리 경제의 대미 의존성을 비판했다. 수출시장 다변화는 당연한 얘기일 수 있다. 하지만 김 대통령이 그런 표현 대신에 `미국경제 의존 탈피'란 표현을 쓴 점은 예사롭지 않다. 김 대통령의 대미 인식변화를 가장 눈여겨보게 하는 부분은 남북관계 부분이다. 그는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우리도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북-미관계 진전이 남북관계 진전의 핵심요소”라는 예전 발언과는 강조점이 다르다. 이는 대북문제에서 부시 행정부에 거는 기대를 조금씩 접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최근 김 대통령이 “(남북문제에서) 무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런 미묘한 변화엔 최근의 미국 테러사태와, 대북정책에서 부시 행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최근 외신들과의 인터뷰에서 “미국도 북한에 할 말이 많지만 북한도 미국에 할 말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관계 정체가 북한 책임만은 아니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일련의 발언이 당장 대미 정책의 변화로 가시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유럽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는 등 우리 외교·경제에서 미국의 비중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 않다. 또 미국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김 대통령의 태도는 퇴임 후의 활동방향까지 고려해서 시시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다. 스트라스부르/ 박찬수 기자pcs@hani.co.kr
125		풍경하나- '전환시대의 논리' 그후 30년
	조진석	11283	2001-12-12
* 저의 사상적 은사인 리영희선생님이 71년에 내신 '전환시대의 논리'를 기념하는 자리가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꼭' 참석하고 싶었지만, 가보지 못한 아쉬움이 크게 듭니다.제작년 고희때의 정정한 모습을 이제 더는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쉬움이 많이 되지만, 그날의 논의를 기록한 글로나마 다시금 리영희선생님과 한반도평화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으면 바람속에 이곳에 맞지않는 글을 올립니다. 새로운 '전환시대의 논리'와 상상력 숙대 통일문제연구소, 탈분단 관련 세미나 개최 백영순 기자 01년 11월 17일 15:53 ▲이날 세미나에는 숙명여대 1백여명의 학생들이 / 백영순 기자 '전환시대의 논리'. 80년대 학생운동의 지침서로 널리 읽힌 이 책은, 현대사의 전개와 국제정치의 현실을 보는 시각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불러일으킨 고전적 계몽서로 일반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 책의 저자로 잘 알려진 리영희 선생을 기념하고, 선생이 주장했던 전환시대의 논리처럼 통일을 앞둔 지금 시기 어떠한 논리와 상상력을 가질 것인가를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탈 분단을 향한 전환시대의 논리와 상상력'의 주제로 숙명여대 통일문제연구소 43회 학술세미나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3시간 가량 진행, 국제관계, 남북관계, 사회문제에 이르기까지 폭넒은 논의와 문제의식을 제출했다. 애초 기조강연을 맡은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는 몸이 불편한 가운데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육성메시지를 보내 강연장을 숙연하게 하기도 했다. 리교수는 자신의 평생 저서들을 소개하면서 지식인으로서의 민족, 사회문제로부터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고백하고 '지식인의 적극적인 목적의식'과 '진실을 찾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지식인일수록 고답적이거나 현학적인 글 쓰기를 삼가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집필 40여 년 동안 목적과 대상이 뚜렷했다며 자신이 대상으로 두고 쓴 글은 억압받는자, 소수에 의해 지배받는자,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깨우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글의 내용은 그 당시의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지식, 구체적인 일상에서 나서는 문제를 선택했다며 차세대 지식인들에게 당부 아닌 당부를 했다. 리영희교수는 전환시대의 논리가 그렇게 많은 사회적 파장과 영향을 불러일으킬 줄 몰랐다며 한사람이 깨어있으면 열 사람이 깨어 있을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진실을 알려야한다'는 명제를 늘 간직했고 이것은 저작활동의 원동력이었음을 밝혔다. 60. 70년대 당시 우리사회는 미국의 식민지와 군사독재통치시기였다. 그야말로 빛도 없고 공기도 없던 시절이었으며 그 어떤 자유도 허용되지 않던 암흑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때 학생운동, 노동운동 진영에 회오리 바람을 불러일으킨 리교수의 저서는 '진실'이었기에 진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나는 상념을 잠시 해봤다. 리교수의 진실에서 미국이라는 존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라틴아메리카. 베트남을 포함한 제3세계에 대한 미국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알려내는 과정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흉악하고 기회적인가를 알리는 작업을 늦추지 않았다. 리교수의 육성메시지가 끝나고 1. 2부로 본격적인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미국문제와 한반도관계를 주로 다루는 이삼성(카톨릭대) 교수는 9.11 테러·전쟁과 세계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했다. 냉전시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개의 코드가 존재했다면 이제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테러라는 논리회로가 존재함을 주장했다. 즉 아프간 전쟁을 통해 냉전시대 논리회로가 다시 등장했다는 의견이었는데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성전에 모일것인가 아니면 테러를 지지할것인가는 선택을 강요한 미국의 패권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덧붙여 이번 테러로 인해 부시가 퇴임을 해야하는 정치적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대응양식은 첨단전쟁강화로 나타났고, 이것은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있는 MD추진으로 나타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 동아시아에 미칠 영향은 분명 있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두 가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하나는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워진 공동체 건설,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에 바탕한 핵무기로부터 공포를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주장하며 논지를 접었다. 분단과 남북군사력에 대해 발제를 맡은 이철기(동국대) 교수는 탈냉전 이 후 우리사회는 역시나 분단과 반통일 시각에 사로잡혀있다며 공동선언이후 우리가 변할 것은 통일할 마음 자세라고 언급하며 시작했다. 북한이 남한보다 우세한 군사력을 무장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시기, 남한 내 군축은 많은 사람들에게 찬성을얻었다. 이러한 시각을 일소한 것이 리영희교수가 88년 「사회와 사상」에서 밝힌 '남북한 전쟁능력비교연구논문'이었다. 결코 북한이 우위에 있지 않다는 논지였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철기 교수는 말한다. 이교수는 △군사력에 있어 북우위론, △북의 무력적화통일 △주한미군의 이유를 들며 우리사회에서 군사문제를 바라보는 세 가지 고정관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을 위해 군축과 군사긴장완화는 중요한 문제며, 동시에 남한의 국방·안보 성질을 자주지향성, 통일지향성, 평화지향성이 돼야한다고 말하면서 한마디로 미국의 국방정책에서 벗어나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제기했다. 리영희교수의 육성메시지를 처음으로 시작된 강연은 안치환의 공연으로 인해 이색적이다는 느낌을 강하게 남겼다. 분단과 나의 노래라는 테마로 공연한 안치환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솔아솔아 푸르른 솔아', '자유' 등 분단, 아픔, 평화, 사랑을 담은 노래를 불러 세미나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했다. 칼럼니스트로도 많은 활동을 하는 권혁범(대전대) 교수는 탈냉전주의와 민족주의라는 화두로 얘기를 시작했다. 권교수는 최근 시사문제를 언급하면서 한반도 전쟁이 통일시도를 위한 전쟁이었으며 무력에 의한 이러한 전쟁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김대통령의 주장을 몇몇 언론과 보수세력들이 빨갱이사냥으로 나선 것은 우리사회가 아직 냉전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이러하기에 계기와 조건만 갖춰지면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는 영화 JAS를 덧붙이면서 네 명의 병사가 사이좋게 지냈지만 단순 오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살상되는 것처럼 믿음과 신뢰가 우선 시 되고, 동시에 우리 맘에서부터 냉전과 반공주의를 극복해야하는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던 민족주의가 이제는 여러 도전에 직면했다며, 반공반북주의적 냉전문화와 배제적 민족주의를 다원주의적 인권존중과 평화지향적인 문화로 바꾸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로 나선 김동춘(성공회대) 교수는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우상파괴와 지식인을 역할을 실천적으로 제시해 토론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김교수는 반공과 IMF 위기를 현 시기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우상이라고 말하며, 전자의 경우, 리영희 교수나 학생운동영역에서 깨어왔다면, 문제는 후자라고 짤라 말했다. 즉, IMF로 인해 실업자, 비정규직, 청년실업으로 인해 시장에서 살아 남아야하는 위기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됐으며 이러한 우상은 언론과 교육이 확대재생산을 담당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시점에서 지식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피력하면서 단적으로 미국정치나 서양사를 연구하는 교수는 많으나 현대사나 주한미군 범죄에 관한 논문을 다루는 지식인은 많지 않다며, 지식인의 실천적 연구활동을 촉구했다. 약 3시간 가량 진행된 세미나는 사회자가 지적했듯이. 남산골 딸깍발이 선비 같은 네 명의 학자들이 참석해 남한사회 지식인이야말로 상아탑 속에만 존재할 것이 아닌 구체적인 현실문제를 고답적이거나 현학적으로 풀지 않아야 된다는 리교수의 말을 실천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확인해주는, 그래서 아직 우리 사회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남겼다.
124		북, '반 테러' 추가가입 표명
	조진석	10927	2001-12-11
북,'반 테러' 추가가입 표명 북한은 지난달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국제협약' 등 2개 반테러 협약에 정식 서명한 데 이어 12개 테러 관련 국제협약 가운데 5개의 미가입 반테러 협약에도 가입할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지난 1~4일 스웨덴 특별사절단으로 방북했던 보리에 융그렌 외무부 아시아담당 대사가 북한 백남순 외무상, 최수헌 외무성 부상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폭탄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등 5개 국제협약에 가입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융그렌 대사도 <연합뉴스>와의 전화회견에서 “북쪽 관리들은 북한이 테러지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5개 협약에 가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며 “유럽연합(EU) 집행위에 북한의 이런 의사를 6일 보고했고, 미국쪽에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가입 의사를 밝힌 협약은 올해 발효된 폭탄테러 억제협약 외에 △핵물질 방호에 관한 협약(1987년 발효) △가소성 폭약의 탐지용 표지에 관한 협약(98년 발효) △항해안전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92년 발효) △대륙붕에 고정된 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의정서(92년 발효) 등이다. 융그렌 대사는 “백 외무상이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남쪽의 비상경계 태세가 먼저 해제돼야 한다고 했다”며 “북-미 대화도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할 경우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융그렌 대사는 또 방북기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안나 린드 외무장관의 한반도 평화·안보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남북 대화의 재개를 북쪽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연합
123		[언론비평]조선·동아 ‘북 공격 가능성’ 부풀려
	조진석	10808	2001-12-07
* 이제 다시 '이름값하는 신문'들이 하이에나로 돌변하려고 합니다. 하이에나가 노리는 것은 단지 정권의 실책만이 아니라, 살얼음속에서 이루어놓은 <한반도평화>조차도 노리고 있기에, 이름값을 얼마나 할 지 걱정입니다. ---------------------------------------------------------------------- * 다음 글은 언론비평전문지인[미디어오늘]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민실위보고] 미 부시대통령 기자회견 신문보도 조선·동아 ‘북 공격 가능성’ 부풀려 균형감각·한반도 평화위협 외면 발행일 : 2001.12.06 [320호 8면] 지난달 25일자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탈레반 다음은 누구? 북한을 잊지 마라>란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북한이 미국 공격의 다음 차례가 될 수도 있음을 거론했다.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포스트와의 회견에서 “우리는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려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무엇을 하는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튿날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대량 살상무기 개발국가들이 국제적인 사찰 노력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미국 지도부와 언론의 움직임은 즉각 국내 언론에 반향을 일으켜 조선일보 27일자는 1면 머리기사로 이 사실을 대서특필하는 동시에 12면에서도 <미 징계리스트 북한 포함 가능성> 제하의 해설을 곁들였다.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고 NYT 보도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미 국무부의 해명이 나온 뒤에도 조선일보 28일자는 사설, 만평, 팔면봉, 기획기사 등을 동원해 미국의 대북 강경책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의 동참을 촉구하는 논조를 펼쳤다. 동아일보 역시 조선일보만큼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고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비슷한 논조를 유지했다. 이에 반해 경향신문 28일자는 부시의 발언에 대해 “이라크를 겨냥한 회견에서 한 기자가 북한에 관해 질문하자 원칙론을 펼친 것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축소했으며, NYT 보도에 대해서도 “뉴스면이 아닌 주말 섹션에 별다른 근거 없이 쓴 것으로 북한이 빈 라덴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한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앞서 경향신문은 27일자에서도 NYT 보도와 상반된 뉴욕발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해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한 나라에 대해서는 당분간 공격할 생각이 없다”는 부시의 뉴스위크 회견 내용을 실었다. 중앙일보는 부시 백악관 발언, NYT 보도, 파월의 WP 회견 등을 전하면서도 상반된 부시의 뉴스위크 회견과 “소말리아나 수단 등이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선데이타임스 보도는 신빙성이 없다”는 영국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 등을 함께 소개해 균형을 이뤘다. 조선과 동아는 28일자에서 “정부는 북한의 비위를 상하면 대화가 중단될까 주저하지 말고 국제사찰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라”거나 “기존의 대화 우선방침을 견지하면 미국과의 대북 공조체제에 다소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각각 펼쳤다. 그러나 경향, 대한매일, 문화, 중앙, 한겨레 등 대부분의 논조는 “미국이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이 남한의 생존권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한다는 조선과 동아의 인식에 동의하더라도 압력이나 응징으로 해결하려는 냉전적·호전적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민실위원들의 일치된 견해였다. 더구나 국제사회가 아프간전 조기 종식과 확전 반대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남한 언론이 이를 외면한 채 북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부풀려 보도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할 뿐 아니라 죄악에 가깝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122		김정일은 평화의 댓가로 미군의 장기주둔을 용인하려 하였다.
	정태욱	11668	2001-12-05
돈 오버도퍼의 "두개의 한국"의 개정판이 나온 모양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책은 한반도의 현대사, 특히 남북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가장 소상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1994년의 북-미 간의 전쟁 위기에 대하여도 어느 책보다도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판에서는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이야기, 특히 북-미 관계가 결정적으로 풀릴 뻔하다가 무산되고 만 그 안타까운 얘기가 잘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전에도 언급했듯이, 저는 2000년 연말 클린턴 방북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에서 벌어진 치열한 공방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김대통령은 그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도 클린턴의 방북을 촉구하거나 찬성하는데, 이회창총재는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조선일보와 대구 매일신문은 사설에서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동아일보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딴죽을 걸던, 그 결정적인 국면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아, 어쩌면 클린턴 방북의 좌절은 우리 한반도의 운명에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지도 모릅니다. 김영희 대기자라는 사람은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로서, 그의 글을 읽어보면 적어도 국제관계와 그 동향에 관해서는 경청할 정보와 얘기들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도 아주 영양가가 높습니다. --------------------------------------------------------------- [김영희 대기자의 투데이] 북한이 놓친 기회 역사에서 '만약에(If) '라는 가정법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하는 역사철학의 태도는 학문적 미신이다. 실제로 일어난 사태의 경중(輕重) 과 가치를 판단하는데 '만약에'라는 가정은 유용한 판단기준이 되고 훗날 같은 일을 도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지난해 11월이나 12월에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거의 북한을 방문할 뻔했다. 그 때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북한 방문이 실현됐더라면 오늘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어디쯤 와 있을까라는 물음은 스릴 있고 감질나는 '만약에'다. 북한이 지난해 가을 미사일문제에 관해서 미국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했다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몇번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 돈 오버도퍼가 쓴 『두개의 한국』의 개정판은 북한 제안의 상세한 내용뿐 아니라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은 클린턴이 평양에 와 주기만 하면 미사일문제에서 화끈한 양보를 하여 북.미관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 오버도퍼 『두개의 한국』 1997년 나온 오버도퍼의 『두개의 한국』의 개정판은 이달 초 발행됐다. 저자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과정과 그 이후의 사태를 남북협상과 북.미협상에 참여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한 심층취재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가장 흥미를 끄는 미사일문제에 관한 북한 제안과 클린턴의 방북에 관한 부분을 보자. 지난해 10월 9일 워싱턴에 도착한 조명록은 백악관에서 클린턴에게 그의 북한방문을 초청하는 김정일의 친서를 전달했다. 클린턴은 올브라이트의 건의에 따라 충분한 사전준비와 주요 현안에 관한 대체적인 합의 없이는 북한을 방문할 수 없으니 먼저 올브라이트 장관을 평양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일행 중의 강석주(姜錫柱) 북한 외교부 부부장은 미국 국무장관의 북한문제 특별보좌관 웬디 셔먼을 따로 만나 미사일문제에 관한 김정일의 생각을 설명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의 수출을 중단하고, 미군의 한반도 장기주둔을 받아들인다. 미국은 북한에 현금이 아니라 식량과 물자로 미사일수출 중단을 보상하고 1년에 3개나 4개의 과학위성을 대신 발사해달라. 그리고 외교관계를 수립하자. 10월 23일 평양을 방문한 올브라이트에게 김정일의 제안은 더욱 구체적이었다. 대포동 1호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까지 미친다는 대포동 2호를 포함한 사정거리 5백㎞ 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겠다. 미사일 합의에 관한 검증도 수락한다. 미국은 식량과 의류와 에너지로 보상하라. 그러나 북한이 기대한 가장 큰 보상은 미국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면 북한은 불량국가의 오명(汚名) 을 벗고 정통성과 주권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경제적인 보상 이상 가는 북한의 대미외교의 목표였다. 김정일과 올브라이트는 웬디 셔먼이 귀국했다가 평양에 다시 와서 클린턴 방북을 준비하자고 합의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사정은 달랐다.클린턴이 북한을 방문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반대의 소리가 컸다. 팔레스타인 사태가 악화돼 클린턴이 중동으로 날아가야 할지도 몰랐다.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표중단 사태 끝에 조지 부시 당선이 확정됐다. 그 뒤의 사정은 우리가 아는 대로다. * 미사일 양보案 끝내 미뤄 돌이켜 보면 북.미관계의 결정적인 정상화의 기회를 놓친 것은 1999년 5월 윌리엄 페리 특사가 북한체제를 인정한다는 전제 아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중단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풀고 나서 국교정상화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북한의 반응이 지연된 탓이다. 그해 9월 북한이 미사일 모라토리엄(개발중단) 을 선언하고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했지만 그 이상의 진전 없이 부시 정부의 출범을 맞은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으로 사정은 더욱 나빠졌다. 미국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이라는 사실을 새삼 상기하게 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북한은 뒤로 밀렸다. 그 여파로 남북대화도 답보상태다. '만약에' 북한이 페리 제안에 즉각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미사일에 관한 양보안을 제시했더라면 아마도 클린턴은 북한땅을 밟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고 남북관계도 훨씬 부드럽고 여유로워졌을지도 모른다. 입력시간: 2001. 12.04. 18:07
121		Re 1: + 남북정상협상전 임동원국정원장 극비 방북
	조진석	9947	2001-12-07
위의 기사에 덧 붙여서,중앙일보 최원기기자가 쓴 기사를 옮깁니다.(NK.JOINS.COM) 그리고 오버도퍼의 책[TWO KOREAS]개정판을 인터넷서점(WWW.AMAZON.COM)등을 뒤져도 아직 나오지 않는 것과 최원기기자가 12월 5일기사에서 나올 예정이라고 적은 것(아래 기사에서는 출간된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을 보아서는 아직 출간되지는 않았고, 김영희대기자가 오버도퍼씨와의 사적인 관계를 통해서(출간전 내용 또는 전문입수) 입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주한미군문제와 임동원전국정원장의 극비방북은 남북정상회담비사중 하나로 이미 알고 있는것이라 생각됩니다. ---------------------------------------------------------------------- <추적발굴> 임동원 국정원장 극비 방북 남북정상회담을 불과 18일 앞둔 지난해 5월27일 임동원국정원장이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 김정일위원장과 4시간에 걸쳐 면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교수(전 워싱턴포스트지 국제문제 대기자)가 최근 펴낸 '두개의 코리아(The Two Korea): 한국의 현대사' 개정판에서 공개됐다. 지난 97년 발간한 '두개의 코리아'가 영변 핵위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 펴낸 개정판은 지난해 6월 평양에서 이뤄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미사일협상 내막을 추가한 것이다. 다음은 중앙일보가 긴급 입수한 '두개의 코리아'중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미사일 협상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주. ◇남북정상회담 나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5개월전인 2000년 1월 청와대에서 한국의 김대중대통령을 만났다. 당시 김대통령은 벌써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희망 메시지를 접수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그 어떤 힌트도 주지 않았다. 내가 북측이 남측의 제의에 대해 분명한 입장표명이 없다고 지적하자 김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에게 만일 그들이 우리의 평화노력에 호응해온다면 우리도 긍정적으로 대답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모범답안을 내놨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어조와 표정은 그 이전에 비해 한결 자신감이 차있었음을 감지할 수있었다. 2000년3월9일 김대통령은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김정일을 남북정상회담 테이블로 듀도하기 위한 운을 띄였다. 김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북한이 희망할 경우 철도, 항만, 도로등이 포함된 사회간접자본시설과 농업개발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의 이 연설을 워싱턴을 놀라게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자신의 연설 내용을 미국에게 사전에 귀띔해주지 않았다. 당연히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격노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전화로 이정빈 외무장관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이장관은 미안한 어조로 김대통령이 연설 마지막 순간까지 연설문을 수정하는 바람에 미처 미국에게 알려줄 겨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평양은 5일만에 신호를 보내왔다. 3월14일 북한은 판문점을 통해 전통문 한통을 보내왔다. 정상회담 문제를 상하이에서 논의하자는 내용이었다. 김대통령은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을 남북비밀협상대표로 임명, 상하이로 보냈다. 상하이로 날아간 박지원은 카운터 파트인 아태평화위원회의 송호경과 4차례에 걸쳐 비밀 회담을 가졌다. 북측은 이회담에서 정상회담과 함께 김대통령이 언급한 대북 경제지원 세부 사항에대해 꼬치꼬치 캐물었다. 그러나 회담은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북측은 4월8일 갑자기 박지원을 다시 베이징으로 불러 정상회담에 전격 합의했다. 이런 우여곡절끝에 남북은 총선을 불과 사흘 앞둔 4월10일 남북정상회담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남북문제의 국내 정치화 논란으로 이어져 결국 집권 민주당은 국회에서 제1당이 되는데 실패했다.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5월27일 임동원 국정원장이 비밀리에 베이징을 거쳐 평양에 들어갔다. 평양에서 임원장은 김정일과 4시간에 걸쳐 면담했다. 서울로 돌아온 임원장은 김대통령에게 자신의 면담에 기초해 다음과 같이 6개항에 걸친 '김정일 보고서'를 제출했다. 첫째,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보다 훨씬 강력한 통치자다. 둘째, 북한체제에서 김정일만이 유일하게 개방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지닌 인물이다. 셋째, 김정일은 남의 말을 잘 듣는 편이다. 임원장이 말을 하면 김정일은 마치 학생이 수업시간에 필기를 하듯 수첩에 꼼꼼히 기록을 했다. 넷째, 김정일이 일단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마음 먹으면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한다. 다섯째, 김정일은 연장자에게 깍득히 예의를 차린다. 여섯째, 김정일은 남다른 유머 감각의 소유자다.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은 연합제와 연방제를 둘러싸고 회담도중 여러번 깨질뻔한 위기가 있었다. 또 두 정상은 주한미군 문제도 논의했다. 김대통령이 남북이 통일된 뒤에도 동북아의 안정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김위원장도 이에 동감을 표시했다. 이어 김위원장은 자신은 지난 92년 김용순을 특사로 보내 당시 국무부 차관보인 아놀드 캔터에게도 주한미군의 기능변화를 전제로한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할 의사를 표명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방북 일보 직전에 불발된 클린턴 2000년 9월 27일 북한과 미국 대표단은 뉴욕의 유엔 미국 대표부 회의실에 마주 앉았다. 회의가 시작 되자마자 북측 김계관 대표는 미국의 찰스 카트먼 대표가 깜짝 놀랄 발언을 했다. 북한이 조명록 차수를 워싱턴에 파견키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조명록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북한의 명실상부한 2인자였다. 조명록의 방미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10월9일 워싱턴에 도착한 조명록은 국무부에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만날때만 하더라도 짙은 감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조명록은 백악관에서 클린턴 대통령을 면담할때는 가슴에 훈장이 주렁주렁 달린 북한군 차수 복장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백악관 집무실에 도착한 조명록은 클린턴에게 김정일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어 조명록은 클린턴에게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해 평양으로 초청한다'는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클린턴은 사전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귀띔에따라 클린턴-김정일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사전에 미사일등을 포함한 예비회담이 필요하다고 대꾸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평양에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으로 평생을 공산권 연구에 몰두해온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에게 평양은 그리 신기한 곳이 아니었다. 정작 올브라이트를 놀라게 한 것은 김정일이었다. 김정일과 면담을 시작하자마자 올브라이트는 그가 언론 보도대로 음험한 공산당 지도자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며 때로는 사근사근한 붙힘성좋은 인물임을 알아차렸다. 또 김정일은 대단히 스마트한 인물이었다. 면담도중 올브라이트는 김정일에게 미사일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미국이 제기한 미사일문제는 불과 몇시간전 북측에게 통보한 내용으로 대단히 전문적이고 까다로운 문제였다. 그러나 김정일은 올브라이트의 질문에 아무런 막힘없이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일일히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당시 김정일이 밝힌 것은 사정거리 500km를 넘는 대륙간탄도탄에 ▲추가 생산과 ▲배치를 중단하며▲ 검증절차 수용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기존에 생산한 미사일과 탄두(Payload)중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 검증절차가 강압적(Intrusive Verification)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김정일과 올브라이트는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세부사항을 일주일뒤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미 미사일 협상을 통해 타결하고자 했다. 서울의 김대중대통령도 이 협상에 큰 기대를 표시했다. 그러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당시는 클린턴대통령의 임기가 초읽기에 들어간 싯점이었다. 게다가 악재가 겹쳤다.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를 둘러싸고 플로리다에서 질질 시간을 끌었다. 또 팔레스타인에서 아랍-아스라엘 유혈충돌이 발생하는 바람에 클린턴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중동방문에 나서야만했다. 2000년12월 마지막주에 국무부는 북한에게 클린턴대통령이 평양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또 클린턴 대통령도 김대중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리고 청와대가 이 사실을 발표하도록 했다. 그후 웬디셔먼 한반도 특사는 평양으로부터 날아온 연하장 한장을 받았다. 평양우체국 소인이 찍힌 이 연하장은 북한외무성 강석주 제1부부장이 보낸 것이었다. 웬디 셔먼은 아직도 강석주아 보내준 연하장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 2001. 12. 06
120		美, `北의 反테러서명 환영`
	정태욱	11977	2001-11-30
전에 글을 올린 바와 같이 북한이 29일 반테러관련 두개의 국제조약에 서명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미국 국무부가 환영 논평을 밝혔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총탄이 날라다니는 등 상당히 불길하였는데, 일단 한 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문화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美`北의 反테러서명 환영` 민병두/woomin@munhwa.co.kr 미국 국무부는 29일 북한이 최근 반(反)테러관련 2개 유엔국제조약에 서명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은 북한의 조치를 환영하며 북한이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테러리즘과 싸우는 국제사회의 협력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북한이 테러지원국가 명단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혀 왔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포함해 다른 이슈들도 언제 어디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형철 전 유엔대사가 임기를 마치기 전인 지난 12일 ‘테러자금 조달억제에 관한 국제협약’과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정식 서명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한편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간된 ‘테러리즘과 미래, 미국의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쿠바 등이 테러지원에 수동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하고, 테러지원 국가들에 대한 경제제재를 테러지원 활동의 정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워싱턴〓민병두특파원 woomin@munhwa.co.kr 2001/11/30
119		북한은 동북아의 미공군력을 두려워한다.
	정태욱	8518	2001-11-28
정세진 교수가 누구인지는 모르나, 좋은 글을 써 주었네요. 일독을 권합니다. 안티조선에서 퍼왔습니다만 원래 통일뉴스에 실린 것입니다. ----------------------------------------------- <칼럼> 북한이 미국에 대해 `안보위협`을 느끼고 있다 - 정세진 (2001-11-26) 정세진(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겸임교수 / jsjpol@yahoo.co.kr) 최근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의 결렬은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이른바 `9.11 테러` 이후 북한이 남측의 비상경계태세를 문제삼는 것은 아무래도 명분이 궁색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그럼에도 "아프간 이후는 이라크"라는 말도 제기되는 시점에서, 북측이 느끼는 주관적 "안보위협, 안보딜레머"를 되짚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두려움은 한국의 미 지상군이 아니라 동북아의 미 공군력 9.11 이후 미국이 아프간공격으로 중동지역으로 이동한 항공모함과 일부 항공전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반도에 대체전력으로 항공전력을 추가 배치시킨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미국은 과거 코소보 사태때도 AC-130 공격기와 F-15 전투기를 한국에 증파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정황에서 북측이 문제삼는 주한미군의 역할 등을 포함한 "한반도의 미군 병참기지화" 문제는 향후의 남북, 북미관계에서 핵심적 논쟁점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더구나 최근 10월 QDR(4개년 국방전략 재검토)에서 명백해진 것처럼, 미국의 아시아 중시와 중국 견제목적을 위해 주한미군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이와 관련한 특히 우리 시민사회 차원의 인식과 대응이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일찍이 해리슨(Selig S. Harrison)은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미 지상군 그 자체가 아니라, 한국의 제7비행단과 일본의 5비행단 등 한국에 초점을 둔 동북아의 미공군력(美空軍力)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현재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미공군기를 일본, 괌, 또는 하와이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할 필요가 있다"는 명쾌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북한측으로서는 한국전 당시뿐만 아니라, 베트남, 이라크 및 유고 등에서 보여진 미공군력의 대공습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이 오래전부터 제기한 바 있는 "3자안보상호위원회"안은 작년의 북미공동합의문과도 연관된다. 합의문에는 "4자회담을 포함한 여러가지 방도가 있을 수 있다"는 표현이 사용되었는 바, 이는 미국, 남북한의 장성들로 구성되는 3자회담의 틀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 위원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미래상, 휴전선의 병력 후퇴 등의 현안과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흐름들은 이러한 북측의 간절한 바램과는 전혀 다른 방향인 것이다. 한 월간지에서는 "주한미군의 중립화" 시도는 남북 양 정상간의 밀약이라는 가당찮은 지적을 하지만, 이는 정면으로 넘어서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부시행정부 이래 "신국방전략"을 둘러싼 논란이 무성하지만, 현재로서는 한반도에서 미지상군은 감축된다 하더라도, 미공군력은 더 보강될 가능성이 높다. "마셜(Andrew Marshall)이 작성하는 신국방전략에 의하면 앞으로 동북아 안보는 일본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 지역에서 지상군을 철수하는 대신 공군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유력한 보도가 제기된 바 있다. 새로운 전략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주한미군의 재조정 문제는 앞으로 북한군의 후방 배치나 재래식 무기 군축을 유도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남북 모두 새로운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지점이 아닐 수 없다. 아프간 다음은 이라크? 아울러 올 5월 주한미군의 전반적인 재편 구상을 담고 있는 랜드연구소의 보고서(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U.S. Strategy and Force Posture)도 주한미군 감축문제가 궁극적으로 북한군의 후방배치나 재래식 무기감축을 위한 북미간 협상의제로 부상될 가능성을 높여 준 바 있다. 여기서는 미국은 우선 전략적 기동성을 갖추지 못한 주한미군 2사단 병력 일부를 철수하고, 이어 경기도 오산과 전북 군산 공군기지 중 한곳을 폐쇄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한반도판` 탈냉전의 불확실한 새로운 질서 창출과정에서, 촉발된 미국의 아프간 공습과 이를 둘러싼 한반도에서의 항공전력 증파 동향 등에 대해 북측이 편안하게만 수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의 미군을 비롯한 "한반도의 미군 병참기지화" 문제는 결코 그 자체로서만 파악할 수 없다. 이는 기존 주변국의 입장 및 북한의 미사일 개발문제의 추이와 밀접히 연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새로운 미국의 세계전략의 핵심이 될만한 MD의 추진과정과도 결코 분리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랜드연구소 보고서도 MD 등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을 추진해나가는데 따른 하나의 하위내용이다. 그래서 미국의 향후 MD 구축 과정과 맞물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근거가 되어왔던 이 지역 주둔 미군의 철수, 특히 주한미군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간의 복합적인 협상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미국으로서는 해외주둔 미군의 철수 혹은 재배치 이후의 군사력 공백을 메워주는 대안으로 생각해봄직 한 것이 MD인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주한미군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북미간의 적대관계라는 틀속에서의 주둔을 반대한다는 `변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최근의 대 테러 공격에 한반도 역시 예외없이 줄서기를 강요하는 판인데, 북한측 나름의 전략적 `우려와 시위`가 없을 수 있겠는가? 북측으로서는 아프간 다음은 이라크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자국도 그 대상물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일방주의, 강공 기조 가운데 수일전 한미 양국이 밝힌 북한의 `생물학적 무기` 개발가능성은 또 무슨 얘기인지? 분명 부시행정부의 경우, 21세기에 접어선 이 시점, 사실상 북한의 위협이 감소된 상황에서 `채찍`에 과잉의존함으로써 또 다시 많은 손실을 가져올 필요는 없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북한문제의 경우, 외국의 독재자를 결과적으로 부추킨다는 이른바 "사담증후군"(Saddam Syndrome)이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이 요망되는 것이다. 98년에야 국내에 알려진 94년 미국의 `북한폭격 계획안`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도 폭격안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위험한 게임"이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확인되는 것이다. "미군 없는 한국안보"를 생각하는 발상의 대전환 필요 작년 10월 한미합동 독수리훈련에 참가 중이던 미군 전투기 2대가 군사분계선을 넘는 일이 일어났지만, 미군측은 이에 대한 언론의 취재요청을 "계속 경위를 조사중"이라는 말로 거부한 바 있다. 우리 영토내의 안보를 둘러싼 주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정보 접근조차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분명 우리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지의 적극적 표명,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끼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의 최소화, 미국일변도의 무기구입선 다변화 필요성,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없는 한반도, 미군이 없는 한국안보"를 생각하는 발상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주장 등이 제기될 수 있다. 며칠전 럼스펠드의 망언으로 명백해진 미국측의 "무기구매 압력"도 주한미군으로 상징되는 과도한 대미의존적 안보구조와 결코 무관할 수 없다. 통일뉴스 2001-11-26
118		아, 조마조마합니다 : 미, 북한에 사찰요구
	정태욱	9915	2001-11-27
부시가 테러전쟁의 확대를 시사하며, 이라크와 아울러 북한을 지목하여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사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라크 공격이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들러리 세우기인지, 아니면 이라크가 아니면 예비적으로 북한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의 윈윈전략과 같이 이라크와 북한 양 쪽을 다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충격입니다. 불길합니다. 엊그제 미국 공작정치의 귀신인 키신저가 한국을 방문하고 김대통령하고도 얘기를 하고 갔는데, 무슨 언질이 있었는지.... 아, 대한민국. 아직도 우리는 해방 후로부터 한 발자욱도 더 못나간 것인가요? 오마이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한반도 전쟁위기 또 다시 오나 미, 북한에 사찰요구... 94 · 98년 상황과 흡사 정욱식 기자 civil@peacekorea.org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6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라크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사찰을 받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는 19일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이 "북한과 이라크의 생물무기 프로그램이 가장 위험하다"는 발언과, 25일 뉴욕타임즈가 "탈레반 다음은 누구? 북한을 잊지 마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이라크와 함께 '테러와의 전쟁' 2단계 국면에서 미국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을 거론한데 이어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테러리스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는 자도 테러리스트이고, 돈을 대주는 자도 테러리스트이다"고 강조해, 테러와의 전쟁이 다른 테러지원국가, 특히 북한과 이라크로까지 확전될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는 또한 "다른 국가들을 위협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테러와의 전쟁 초점을 대량살상무기 문제로 맞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시가 가장 강한 어조로 경고한 국가는 이라크이다. 그러나 이란, 시리아, 리비아 등 미국이 지목해온 다른 테러지원국가는 일체 언급하지 않은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부시는 "북한의 경우 그들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사찰단을 수용하기를 원한다"며 "우리와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확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북한에게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테러와의 전쟁의 한 부분은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국가들의 무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북한이 테러와의 전쟁의 목표물이 될 것임을 강하게 암시했다. 부시에 이어 플레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부시 대통령이 대선 유세 때부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미사일방어체제(MD)를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함으로써, 부시의 MD 구상이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무력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가오는 한반도 위기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생물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나옴으로써, 한반도는 1994년 및 1998년 말과 대단히 흡사한 위기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94년 위기 때는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북한에게 무리한 사찰을 요구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함으로써 당시 미국 정부가 영변 핵시설 폭격 일보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다. 또한, 98년 말과 99년 초에도 금창리 핵의혹 시설 및 북한의 대포동 1호(광명성 1호) 발사 시험으로 북폭론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다행히도 당시에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금창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위기가 수습되었으나, 앞으로 도래할 위기는 그 성격 자체가 이전과는 다를 가능성이 높다. 우선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북미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부시 행정부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강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대북대화 의제로 내세운 북한의 과거 핵활동 사찰을 비롯한 제네바 합의의 이행 개선, 북한의 미사일 개발 사업에 대한 검증 가능한 규제 및 수출금지, 그리고 재래식 군사위협의 감소 등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무장해제시키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들 의제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생물무기 문제까지 들고 나온 것에 대해,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미 일단락된 핵무기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고, 타결에 임박했던 미사일 협상에서 "유망한 요소"를 내버리고 있으며, 북미간에 이전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재래식 군사력 문제까지 거론하는데 이어 생화학무기 문제까지 제기하는 부시 행정부를 보면서, 북한 지도부의 대미 인식은 더욱 경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생물무기 문제를 풀기가 다른 현안들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점에 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생물무기 위협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반면에,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가입한 북한은 생물무기 개발 및 보유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생물무기 개발을 시인하고 사찰을 비롯한 미국측의 사찰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부인은 미국에게 강한 긍정으로 해석될 것이고, 미국의 강한 압력은 북한에게 미국의 의도를 더욱 의심하게 만드는 불신의 '확대재생산'이 야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다. 생물무기에 대한 북미간의 타협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핵이나 미사일과는 달리 생물무기의 개발 및 보유 사실을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찰·검증하기가 대단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핵무기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실험은 위성 등 첨단 장비를 통해 탐지, 감시가 가능하지만, 생물무기는 현장 사찰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따라서 북한이 대규모의 강력한 사찰을 수용하지 않는 한, 북한의 생물무기 개발 여부를 알 길이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북한 생물무기 보유 논란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98년 뉴욕타임즈가 미 정보기관에서 흘린 정보를 받아 금창리 핵의혹 시설을 보도함으로써 불거진 위기는 결국 북한의 현장 방문 수용과 미국의 대북식량지원을 맞바꾸고, 현장 방문결과 '텅 빈 동굴'로 판명됨으로써 수습된 바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새롭게 제기하고 있는 생화학무기의 경우, 연구 및 개발, 생산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기 힘들뿐더러 도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장 사찰이 대단히 어렵다. 또한 제네바 합의와 금창리 현장 방문에 대해 "악행을 보상했다"고 비난해온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수용할 만한 현장 사찰 대가를 지불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가장 큰 우려는 이러한 와중에서 부시 행정부가 대북한 압박을 한층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부시 행정부가 선뜻 대북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당분간 낮다고 할 수 있으나, 북미간의 갈등 구조상 급격한 위기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위기의 도화선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과거 핵활동 및 생물무기 의혹에 대해 정치 수사적인 비난 차원을 넘어 현장 사찰과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느냐의 여부가 될 것이다. 북한의 거절이 확실한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의 다음 단계는 유엔을 통해서든 일방적이든,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가 대북한 제재 강화까지 추진할 경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 강화를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 사찰을 수용하지 않은 북한에 대해 부시 행정부는 대확산 정책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생산 시설로 의심받는 지역을 폭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기 대응책 세워야 90년대 전반은 '북한핵위협론', 중반 이후에는 '미사일위협론',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버전으로 '생화학무기위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한 북한위협론은 차례로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 미사일방어(MD) 계획,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과 고도의 긴장관계를 유발하며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푸는데 근본적인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클린턴 때 어렵게 문제해결의 길로 접어든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부시가 협상 타결의 "유망한 요소"를 걷어차고 생물무기위협을 강조하고 나섬으로써, 북한위협론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미관계의 개선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94년이나 98-99년초보다 더욱 심각한 한반도 전쟁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볼 때, 위기의 시점은 2003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03년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경수로 1기가 완공되어야 할 시점이지만,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희망은 아직까지 없어 보인다. 2003년은 또한 북한이 약속한 미사일 발사 실험 유예가 만료되는 해이다. 허망한 MD 구상에 매몰된 부시가 MD 구상의 최대 명분으로 활용해온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협상으로 풀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여기에 북한이 핵, 미사일과는 달리 개발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생물무기를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을 포함시킨다면, 2003-4년이 94년이나 98-99년초 위기 때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전망을 갖기 힘들다. 물론 북미간의 협상이 진전돼 예상되는 파국을 피할 수 있다면 한반도 전쟁 위기설은 한갓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것은 첫째 당분간 북미간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 둘째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력이 시간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점, 셋째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선거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특히 남한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 한미일 삼각 공조체계가 이회창-부시-고이즈미 등 대북강경 성향의 정치리더쉽으로 채워질 때, 한반도는 이들의 교만과 북한의 절망이라는 최악의 조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반도 상황이 위기로 치닫는다고 해서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없다. 미국이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국측의 적지 않은 인적, 물적 손실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며, 중국이나 러시아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 특히 부시 행정부의 이성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우리가 94년 한반도 전쟁 위기 당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도 모르는 채,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크게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전쟁도발이 일어날 수 있고, 전쟁 위기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한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94년으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2002-2003년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우선 미국에서 군산복합체와 강력한 커넥션을 갖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여전히 권좌에 앉아 있을 것이고,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킬 수 있는 PAC-3와 요격시스템이 장착된 이지스함 등 MD 체계가 부분적으로 배치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신무기 개발 전략에 따라 지상, 공중, 해상 폭격 능력 역시 94년보다 훨씬 배가되고 있고, 일본의 군사력 및 관련법 역시 94년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 역시 남한쪽으로 계속 기울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힘의 균형 상태가 94년과는 비견되기 힘들 정도로 한미-미일동맹쪽으로 기울고 있고, 그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보다 훨씬 호전적인 인물로 구성된 부시 행정부가 94년보다 훨씬 강력한 화력과 방어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면, 부시가 클린턴보다 북폭 결정에 신중해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없어 보인다. 우리가 1-2년후의 한반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부터 예방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많은 안보관계자들을 비롯해 북한의 호전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수백분의 1에 불과하더라도 이에 대비하는 것이 안보담당자의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강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와 군비증강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과도한 나머지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경계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든, 분단체제에서 누려온 기득권이 어떻든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것은 우리민족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의 여론주도층과 정치리더쉽이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인 것이다. 2001/11/27 오전 11:13:02 ⓒ 2001 OhmyNews 정욱식 기자는 오마이뉴스의 통일-평화문제 담당기자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117		美, 탈레반 다음으로 북한도 주목
	정태욱	11387	2001-11-26
이런 끔찍한 일이... ----------------------------------- 美, 탈레반 다음으로 북한도 주목< NYT > (뉴욕=연합뉴스) 강일중 특파원 = 미국이 9.11 테러에 대한 응징으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2단계 테러응징전쟁 목표가 북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아프간전쟁의 초기단계부터 공격대상리스트의 가장 윗부분에 이라크가 있었지만 그 나라 외에도 핵무기 및 세균무기 개발역사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 테러응징 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다는 암시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것을 시사하는 증거로는 9.11 테러사건 이후 북한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 온 미 정부가 최근 제네바에서의 생물무기협약(BWC) 관련 회의에서 이라크와 함께 북한을 거명하며 세균전 무기를 계속 개발.생산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을 들 수 있다.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알 카에다 조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9.11 테러사건 이후 북한이 무기를 개발.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하고 있는 한국도 북한이 테러응징전쟁 목표가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도 동북아에 위기감이 조성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으나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한 미 정부 관리는 밝혔다. kangfam@yna.co.kr (끝) 2001/11/26 04:43 송고
116		북, 남한청년들에 통일운동의 선봉 촉구
	정태욱	11081	2001-11-15
북측의 부당하고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총련이 아직 이적단체의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 답답합니다. 우리 학교에도 이른바 '6.15 공동선언실천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연방제통일'의 플래카드를 벌써 한 달이상 내어 걸고 있습니다. 학생회를 통해서 주의를 당부하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더군요. 북은 우리 학생들이 아니라, 남한 당국과 정치권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며, 학생들은 북한에 이용당한다는 혐의에 대하여 항상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구호는 아마도 화해와 협력, 남과 북의 연합, 혹은 국가의 존엄을 위한 민족주의의 고양 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북, 남한청년들에 통일운동의 선봉 촉구 (서울=연합뉴스) 정상용기자 = 북한은 14일 남한의 청년학생들에게 조국통일 실현에 앞장서는 것은 남북한 청년들의 임무라며 6.15 남북공동선언을 관철하는 통일운동에 주인다운 역할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이날 평양방송의 `조국통일위업에 앞장서는 것은 청년들의 영예로운 임무'라는 보도물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고 '남조선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전체 조선민족은 소속과 정견,처지의 차이에 관계없이 서로 연대하고 연합하여 조국통일운동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은 이어 '조국통일은 저절로 오지 않으며 또 누가 가져다 주지도 않는다'고 지적하고 '오직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야만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은 또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야만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조국통일의 주인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책임과 역할은 6.15 북남공동선언을 관철하는데서 발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앙방송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라면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은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들고 민족자주 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csy@yna.co.kr (끝) 2001/11/14 22:50 송고
115		장관급회담 북측대표단 성명 발표
	정태욱	12105	2001-11-15
북한이 홍순영장관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였군요. 앞으로 장관급회담이 다시 열릴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 장관급회담 북측대표단 성명 발표 '장관급회담 결렬 책임 남측 수석대표에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은 14일 성명을 통해 장관급회담이 결렬되고 회담의 전망을 어둡게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의 무성의와 특히 남측 수석대표의 전횡과 불순한 태도에 있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특히 남측 수석대표가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등 중요한 사안들을 합의하고서도 그것을 뒤집어놓음으로써 결국 결실없는 회담으로 되고 말았다며 그가 '앞으로 우리의 대화상대가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남측 수석대표가 '아무런 타당한 이유와 근거도 없이 독선적으로 쌍방이 실무급에서 합의하고 문안들까지 다 정리해 놓은 공동보도문을 전면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밤중에 돌아가려는 것과 같은 무례한 태도를 취했다'며 '남측 통일부장관이라는 직분으로보나 회담 수석대표라는 위치로 보나 심히 무책임하고 불성실하며 도덕이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성명은 이어 이번 회담의 전 과정은 '우리 나라에서 누가 진실로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나가며 누가 그것을 부정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훼방을 놀고 있는가를 다시금 확증해 줬다'며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북측이 공동보도문 초안을 통해 △제4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사업을 남한에서 `조성된 사태를 시급히 가시고' 11월중에 진행하는 문제 △금강산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 회담을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는 문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금강산에서 12월초에 개최하는 문제 △남북태권도 교환사업을 남측이 비상경계조치 해제와 함께 빠른 시일안에 성사시키는 문제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문제 등 여러가지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chsy@yna.co.kr (끝) 2001/11/14 21: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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