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토론 마당

로그인 후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174 no image 원칙을 찾아서
조진석
10714 2002-04-01
* 다음 글은 <인터넷조선일보 03.31(일) 19:42>에서 퍼 온것입니다. *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말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잡히진 않습니다. * 혹시 그 원칙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사설] 對北대화는 원칙대로 당당하게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기에 앞서 미국과 뉴욕에서 대사급 접촉을 갖고 대미(對美)대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대화수용 태세가 근본적인 자세 변화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상황 탐색용인지는 여전히 분명치 않다. 지금 남북한,그리고 미 ·북 간에는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이 이리저리 뒤엉켜 있다. 구체적 현안들의 해법찾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서로가 상대를 바라보는 인식이 일정한 안정성을 찾지 못한 상태이며 그것이 상호관계의 불안한 변화까지 초래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럴수록 진정하고도 정당한 의미의 대화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포기뿐만 아니라, 나아가 체제변화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인권개선 같은 기본적인 문명적 기준을 구현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최고지도부를 ‘모욕’하면서 체제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내비쳐 왔다. 한국의 현 정부는 이 같은 미 ·북 갈등이 한반도 위기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대북특사를 파견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주변환경 속에서 북한이 어떤 상황인식으로 어떤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는 오는 3일로 예정된 임동원 특사의 평양행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한 ·미간의 사전조율도 여러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시점에서 강조돼야 할 것은, 대화의 장(場)이 마련되는 것 자체가 전부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겉만 번드르르한 ‘대화를 위한 대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은 대화에 나오는 것 자체를 협상무기로 삼아 이런저런 일방적인 요구를 내걸어서는 곤란하다. 북한이 경제난이나 식량사정 악화, 아리랑 축전 준비 등을 대화에 나서는 계기로 삼는 것이야 충분히 파악되고도 남는 일이지만, 그것만을 대화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한다면 생명력 있고 지속적인 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새로이 일기 시작한 한반도 대화의 기운이 ‘제대로 된 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실체와 전략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공유하는 가운데 일관된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나가는 자세가 긴요하다. 특히 우리 현 정부는 그 ‘원칙 ’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준수해야 할 것이다.
173 no image [펌]미 선제공격권 정당성 없다
조진석
9779 2002-04-01
* 다음 글은 <인터넷한겨레 2002.03.31(일) 20:43>에서 퍼 온 글입니다. ---------------------------------------------------------------------------------------------------------------- 미 선제공격권 정당성 없다/ 셀리그 헤리슨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선제 핵공격을 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침묵의 축복을 해야만 한다고 느낄까? 이제 한국은 미국이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 아래서도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침묵은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생물무기 저장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시 행정부 내의 핵 강경론자들을 고무시킬 뿐이다. 다가올 위기를 피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배제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보복공격을 하기 전에 미국은 한국과 협의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요구하는 서한을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그런 약속이 없다면 한국은 한국 군대에 대한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이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미국은 냉전시기 동안 전세계적으로 선제공격권을 주장해왔으며 냉전이 끝난 뒤에도 이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1994년 북한과 체결한 제네바 핵합의 제1장 제3조에서 북한에 대해 `핵무기 사용이나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공식 보증'을 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의 약속 이행의 전제조건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완전한 사찰을 허용하고 핵합의에 따라 동결된 핵시설의 해체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 합의를 무시한 미국 국방부의 핵태세검토 보고서는 특히 “핵공격을 가할 필요성이 있는 나라”의 논의과정에서 북한의 이름을 특별히 적시했다. 외교적 파문을 가라앉히려고 애쓰는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곧바로 미국은 현존 비확산 정책을 지지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밑에 있는 존 볼튼 국제안보담당 차관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과 94년 핵합의를 위반하고 비밀리에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계속 비난해왔다. 더욱이 그는 국방부 관리들의 동조에 힘입어 북한이 생물무기협약에 서명하고도 생물·화학 무기까지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핵태세검토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94년 핵합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를 초래했다. 또 그것은 핵 및 화학무기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북한의 시설이, 핵·생물·화학무기 저장용 지하요새를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미국 핵무기의 목표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 미국은 지하벙커 파괴 핵무기로 `B61 MOAⅡ 중력탄' 하나만 보유하고 있으나 이보다 파괴력은 더 크고 방사능은 적은 `B61 폭탄'의 개량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핵태세검토 보고서는 이 계획을 앞당길 더 많은 자금을 요구했다. 이 보고서에 대해 미국 카네기재단의 조지프 시린시언 비확산프로그램 책임자는 “핵에 미친 사람들이 정책결정 기구의 통제권을 장악했다”고 말했다. 3년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후원으로 이뤄진 전문가의 연구는 선제공격권이 화학·생물 무기의 사용 가능성에 대비하고 개발을 막는 것보다 더욱 필요하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이 가정은 “화학·생물 무기의 효과가 핵무기의 효과와 도덕적·군사적·정치적으로 동등하다는 잘못된 개념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덕적인 면에서, 만일 핵무기가 화학·생물 무기 시설을 파괴하는 데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핵폭발의 효과가 재래식 공격에서 초래될 수 있는 화학적·생물학적 오염보다 덜 위험할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핵 공격에 대한 세계의 여론은 화학·생물 무기 공격을 시작한 나라보다는 미국에 불리하게 될 것이다.” 군사적으로, 핵무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대조적으로 대피시설·방호복·백신·해독제가 군인과 민간인을 동시에 화학·생물 무기로부터 보호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정치적인 면에서, 보고서는 “명백한 핵 위협은 비확산 목표를 손상시키며 어떤 성명이나 정책이 단순히 핵무기의 보유로 인한 억지력을 실제로 키우거나 줄일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고 결론지었다. 화학무기 공격에 대항한다는 명목으로 선제공격권을 주장하는 대신에 미국이 서명한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에 북한이 가입하도록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정책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협약을 어기는 나라에 대해 화학·생물 무기 생산·저장 시설을 파괴하는 군사적 행동을 포함한 제제를 가할 수 있다. 이런 조처가 실패하고 미국이 그런 무기를 가진 나라와 분쟁에 휘말린다면 “생산·저장 시설과 운반차량은 전쟁의 초기단계에 우선적으로 파괴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결론지었다. 설사 이런 선제공격에도 파괴되지 않은 화학·생물 무기는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대규모의 재래식 공격으로도 효과를 줄일 수 있다.” 이론은 제쳐두고 실질적인 문제로, 어떤 한국 정부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승인할 수 있을까? 셀리그 헤리슨 / 미 국제정책연구소 연구원
172 no image 4월의 희망
조진석
12155 2002-04-01
* 4월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 문화일보 2002년 3월30일 오전 11:42 <4월> 4월의 한반도 기상도는 ‘활짝 갬’이 될 것 같다. 부시 미행정 부 출범이후 빗장을 단단히 걸어잠궜던 북한이 북·미대화에 긍 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고 남북대화도 본격 재개될 조짐을 보이 고 있기 때문이다. 또 조총련본부 압수수색, 괴선박 사건 등으로 극도로 악화됐던 북·일관계도 해빙기미를 보이고 있어 4월중 한반도주변의 접촉과 대화가 그 어느때보다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우선 오는 3~5일 대통령특사인 임동원 청와대외교안보통일특보의 방북결과를 통해 북측의 향후 대화 스케줄을 가늠할 수 있게 된 다. 최근 북·미 뉴욕접촉으로 드러난 북한의 북·미대화 의지는 일단 확고해 보인다. 김대중대통령은 29일 “북한이 대화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고 정부당국자는 “북한의 대미 대화의지를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평가했다. 정부관계자들은 핵·미 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문제, 재래식 무기 등 미국이 꺼내놓은 대화의제에 대한 북한의 장고(長考)가 임특보의 방북을 통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29일 조 선중앙방송을 통해 북·미 기본합의와 관련,“우리는 미국과 한 약속을 어기지 않고 신의를 지켜서 그대로 했고 앞으로도 역시 그렇게 할 결심“이라고 강조한 점이 주목되고 있다. 방송은 또 “ 특히 경수로건설이 당초 합의문에서 약속된 기간보다 엄청나게 미진돼 있고 주요 핵관련 부분품이 납입되자면 아직 멀고도 멀었다”고 밝혀 대화재개에 대비, 의제중 하나인 핵문제를 내부검토 중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정부당국자는 “북한이 북·미대화에 대비, 핵사찰 문제를 의식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임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본격재개도 가능성이 높다. 남북은 김일성주석의 90회 생일인 4월15일이후 대화를 재개할 것 으로 예상된다. 우선 제4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으로 화해분위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식량차관 제공을 협의할 제2차 남북경협추진위 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또는 남북간 대화의 틀을 재구축하고 아리랑공연 등 포괄적인 분야의 대화의제를 재점검하기 위해 지 난해 11월이후 중단됐던 장관급회담이 먼저 열릴 가능성도 관측 된다. 일본과의 관계도 희망적이다. 북한과 일본이 4월초순 북· 일적십자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도 껄끄러운 사안인 일본인 실종 자문제를 더이상 회피하지 않고 정면대처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돼 고무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최근 태도 는 부시 행정부 출범과 9·11 테러이후 변화된 국제질서에 대한 오랜 숙고끝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의동기자 phil21@munhwa.co.kr
171 no image “9·11 테러, 자작극 혐의 짙다"
정태욱
8675 2002-03-29
비행기 원격조종 - 예전에도 어떤 게시판에서인가 그러한 추측을 보고 흠칫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시사저널의 기사를 보니 그 때의 그 얘기가 사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글에서는 당시 나사(NASA)가 며칠 간(?) 폐쇄되었다는 점을 주요한 단서로 얘기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충돌 혹은 피랍 여객기가 모두 보잉사 것이었다는 점도 지적하더군요. 보잉사 기종에 대하여는 나사에서 원격조종이 가능하답니다. 충돌 직후 프랑스의 한 항공전문가가, 충돌 여객기의 조종 솜씨는 베테랑 중의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한 기사도 있었는데, 정말 그렇지요. 우리가 수십번도 더 보아서 생생한 장면으로 떠오른데, 정말로 정교하게 각도를 조정하면서 충돌해 가지 않았습니까? 마치 영화의 각본에 따라 세트가 맞추어져 연출되듯이 말입니다. 하여튼 흥미진진하고 가공할 만한 기사입니다. 독일 전문가의 분석이랍니다. 첨언하자면, 미국이 억지로 만들어 가는 대테러 세계전쟁은 결국 미국과 유럽의 대결로 비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육감입니다. 아래는 우리 나라에서의 칼기 사건에 대한 의혹을 얘기하였습니다만, 평화의 생명은 바로 진실의 호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 시사저널 제 648 호 2002/3/28 “9·11 테러, 자작극 혐의 짙다” 독일 정보 전문가 뷸로프, 10대 의혹 제기…“비행기 원격 조종 가능성 있어” '미국의 대도시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테러를 벌인다. 미국 여객기를 납치한다. 관타나모에 있는 미국 해군기지를 폭파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테러 작전의 이름은 노스우드(Northwood).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 조직 알 카에다가 꾸미고 있음직한 이런 시나리오를 미군 합참본부가 1962년에 만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을 폭로한 인물은 제임스 뱀포드. 그는 1982년 자금·인원·기술 장비 면에서 중앙정보국(CIA)을 능가하는 비밀 조직인 국가안보국(NSA)의 비밀 공작을 다룬 <수수께끼 궁전>을 펴내 추적 보도 기자로 이름을 떨쳤다. 뱀포드는 그후 20년 동안 국가안보국의 비밀 정보를 계속 추적해 지난해 펴낸 (<미국 국가안보국 NSA>라는 제목으로 국내에서 번역 출판)에 담았는데 ‘노스우드’는 바로 이 책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 AP연합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국회에서 9·11 테러의 진상을 조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그는 ‘지금은 국력을 분산할 때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합참본부는 미군과 민간인을 상대로 테러를 벌이고 이것을 쿠바 카스트로 정부의 범죄로 꾸며 쿠바 침공에 필요한 여론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작전은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거부해 비밀 문서실에 묻혀 있었다. 뱀포드는 케네디 정부가 이 작전을 승인했다면 미국의 비밀 공작 가운데 가장 추악한 사례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노스우드 작전의 전문은 지난해 말 기밀 해제되어 ‘워싱턴 안보 사료실’을 통해 읽어 볼 수 있다. 미국 군부가 자국 시민과 군대를 상대로 테러를 벌여 전쟁 구실을 만든다는 발상을 했던 것은 이 때가 처음이 아니다. 그 시점은 18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2월15일 쿠바 거주 미국 시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아바나 항에 정박해 있던 미국 전함 ‘메인’이 폭파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쿠바를 점령하고 있던 스페인은 국제재판소나 중립국과 사건을 공동 조사하자고 미국에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제안을 거부하고 단독으로 조사했다. 그 후 함선이 외부로부터 받은 공격으로 폭파되었다고 발표하고 함선을 바다 쪽으로 끌어내 외부에서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조사 발표 하루 만에 스페인에 쿠바 개입을 포기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고, 언론은 스페인의 테러에 보복하라고 선동했다. 4월10일 미국은 스페인으로부터 ‘요구한 모든 조건에 따르겠다’는 전문을 받았지만 바로 다음날 선전포고를 하고 23만 명을 동원해 쿠바 봉쇄 작전을 벌였다. 미국 역사가들은 미국이 쿠바의 독립운동을 분쇄하기 위해 스페인의 항복 선언도 무시하고 무력을 투입했다고 분석한다. 스페인 전쟁 후 13년이 지난 1911년에 주목할 일이 벌어졌다. 함선 메인이 인양된 후 선박업자들이 몇 달 동안 조사한 결과 함선이 내부에서 폭파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외부공격설을 뒤집는 이 조사 결과를 미국 해군은 폭파 사건 후 90년 만에 인정했다.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 쿠바를 장악하려고 함선 폭파 사건을 꾸몄고, 여기에 쿠바의 사탕 산업을 노린 미국 은행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스페인 전쟁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으로 패권을 확대하는 전초전이었다. 독일 변호사 뷸로프 씨는 사민당 의원(1969~1994년)으로서 국방부 차관과 과학기술장관 등을 지낸, 독일에서 손꼽히는 정보 전문가이다. 그는 ‘서방 언론이 근거 없는 공식 버전으로 여론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21세기 전쟁의 막을 연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바로 스페인 전쟁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 전쟁의 계기가 된 테러 사건의 진상 조사를 미국이 원치 않는다는 점이다. 부시 정부는 지난 1월 말, 국회에서 9·11 테러의 진상을 조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지금은 국력을 분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진상 조사를 더 미룰 수 없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독일의 변호사 뷸로프(65)는 바로 유럽에서 이런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로 주목되고 있다. 뷸로프는 사민당 국회의원(1969∼1994년)으로서 국방부 차관과 과학기술장관을 지내고 통일 이후에는 국회 정보부 통제위 소속으로 활동해 독일에서는 손꼽히는 정보 전문가이다. 서방 정보부와 국제 테러의 유착관계를 파헤친 저서 <국가라는 이름으로>(1998년)는 마치 ‘반테러 전쟁’의 시작을 예언한 듯한 구절로 가득차 있다. 9·11 이후 독일의 일간 신문과 공영 라디오, 공영 텔레비전에 소개된 그의 발언은 유럽 각국 언어로 번역되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는 “9·11 사태에 대해 미국과 서방 언론이 유포하는 ‘공식 버전’은 믿을 수 없으며, 서방 언론은 바로 이 근거 없는 ‘공식 버전’으로 여론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한다. 발표된 납치범 이름, 탑승객 명단에 없어 그는 ‘9·11 공식 버전’에 다음과 같은 의문을 던진다. “전세계에 감청망을 갖고 있는 미국의 비밀 정보부들이 9·11과 같은 테러에는 무방비였다고 말하면서 이틀 만에 아랍계 테러범 19명의 완벽한 신상 명세서를 내놓았다. 그런데 CNN이 공개한 탑승객 명단에는 이들 이름이 없다. 더구나 이들 중 적어도 7명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납치된 여객기 조종사들은 아무도 관제소에 긴급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미국의 비행 학원에서는 그곳에서 수업을 받았다는 납치범들이 경비행기 조종도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납치된 여객기를 군 작전을 방불케 하는 궤도를 그리며 목표물에 충돌시키는 정밀 비행은 누가 했으며 19명이라는 납치범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 AP연합 그 중에는 아랍어 비행 교습책을 택시에 두고 내리고 유서가 든 손가방을 화물칸에 맡긴 사람도 있다. 정밀 비행 테러를 준비하는 마지막 시간까지 비행 교본으로 공부를 하고 아무도 찾을 사람이 없는 가방까지 준비했으니 어떻게든 자기들이 아랍인이라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자 했던 것 같다. 신분 위장을 해야 할 테러범으로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은 행동이다. 블랙박스 7개는 어디로 사라졌나 뷸로프는 여객기가 원격 조종되었을지 모른다는 영국 항공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했다. 여객기는 납치된 것이 아니라 조종사가 통제할 수 없는 항로를 따라 공격 목표에 충돌했다는 것이다. 항공 전문가들은, 납치된 여객기를 원격 조정해서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기술을 미국이 오래 전에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 기술이 테러 공격에 사용되었을지 모른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를 푸는 정답은 비행 기록을 담고 있는 블랙박스를 열어 보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발견된 블랙박스는 하나뿐이며 그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항공 전문가들은 원격 조종 장치가 가동할 경우 블랙박스는 작동을 중지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블랙박스가 공개되지 않는 것도 어쩌면 원격 조종 장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여객기에 2개씩 탑재된 블랙박스 8개 가운데 7개가 사라졌다는 것도 의혹을 사고 있다. 무역센터에 충돌한 여객기의 블랙박스는 고열 속에 파괴되었다고 해도 나머지 두 여객기의 블랙박스가 사라졌다는 것은 이상하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174와 보잉767이 보스턴 로간 국제공항을 출발해 로스엔젤레스로 향함. 그런데 9·11 당일 무역센터에서는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에 약 1억 달러 규모의 금융 이전 거래가 있었다고 한다. 그 거래의 내막을 추적하는 작업을 독일 정보 보안업체가 진행 중인데, 이 업체는 무역센터 현장에서 발견된 컴퓨터의 디스크를 꺼내 거의 완벽하게 데이터를 복원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그렇다면 사무실의 컴퓨터 정보도 복원하는데 블랙박스를 복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좀처럼 파괴되지 않는 블랙박스가 7개나 사라진 반면 납치범의 신분증이 무역센터 1층에서 발견되었다. 여객기에서 흘러나온 신분증이 불길을 뚫고 무사히 1층까지 내려왔으니 블랙박스가 사라진 것만큼이나 진기한 일이다. 블랙박스의 행방과 관련한 또 다른 의혹은 여객기 4대가 무역센터와 펜타곤에 충돌하기까지 왜 공군의 방어 조처가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백악관 주변에는 앤드루 공군기지가 있다. 이곳에 주둔한 전투비행단은 비상시 대통령 전용기와 펜타곤 본부를 방어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미국 정보 분석가들은 사건 다음 날 앤드루 공군기지 웹사이트가 내용이 바뀌어 비상 대비 업무를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테러 공격을 방치한 책임을 의식한 조처로 보인다. 미군은 사건 당일 앤드루 기지에 전투기가 대기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4대의 여객기가 모두 떨어진 후에야 앤드루 기지에서 워싱턴 엄호를 시작했다는 보도와도 엇갈린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해 유명해진 우드워드 기자는 9·11 당일의 정부 동정을 취재한 기사에서 펜타곤이 여객기 납치 사태를 파악하고 요격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펜타곤이 공격을 받기까지 출동한 요격기가 없었다는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 이때 보스턴 주변 기지에서 요격기가 뉴욕을 향해 이륙했는데 무역센터가 공격을 받을 때는 100km 밖에 있었다고 한다. 세 번째 여객기가 펜타곤에 충돌한 것은 무역센터가 공격받은 후 약 40분 후였다. 그렇다면 이 요격기가 펜타곤으로 방향을 돌리지 않은 것도 의문이다. 테러 직전, 두 항공사 주식만 ‘대량 거래’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납치범이라고 발표했으나 생존자로 밝혀진 알리드 알 쉐흐리. 지난해 9월23일 영국 BBC 뉴스가 공개한 사진이다. 테러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무역센터 내부에 입주한 투자사와 민간 항공사 주식을 사고 파는 대량 거래가 있었다. 이 중 항공사 거래 종목에 든 것은 우연하게도 납치된 여객기가 소속된 두 항공사뿐이다. 필시 테러가 발생할 것을 미리 알고 있던 세력이 있었던 것이다. 이들이 누구이며 어떤 경로를 거쳐 이런 정보에 접한 것인지 또 금융 당국에 대한 수사 결과는 언제 공개될 것인지 아직 밝혀진 사실이 없다. 뷸로프는 국가 권력과 금융 권력을 건드리지 않는 한 언론이 진실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9·11 테러를 둘러싸고 이렇게 떠오르는 의문에, 뷸로프 자신은 해답을 갖고 있지 않으며 또 가질 수도 없다고 말한다. 그 해답을 찾는 것은 국회나 수사기관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널려 있는 의혹을 방치하고서는 어떤 답변도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그는 말한다. 반 테러 전쟁은 냉전 시대가 끝난 후 ‘적’을 상실해 위기에 빠진 군산복합체가 새로운 ‘가공의 적’을 만들어 탈출구를 찾는 과정이라며 ‘테러 대 반 테러’라는 조작된 대결 구도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의 경고이다. 프랑크푸르트·허 광 편집위원 rena@sisapress.com
170 no image Re 1: “9·11 테러, 자작극 혐의 짙다"
이상수
11351 2002-04-03
169 no image Re 1: [펌] 의문으로 불타는 펜타곤
조진석
8812 2002-04-01
* 한겨레 21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실렸네요. * 사실을 전제로 하지않고 회의하는 속에서 진실은 드러나지 않을까요? * <한겨레21> 2002년03월27일 제402호에서 퍼 온 것입니다. ------------------------------------------------------------------------------------------- 의문으로 불타는 펜타곤 9·11 테러에 음모설 제기한 책 출간…불티나게 팔리며 프랑스 사회에 논란 확산 9·11 사태가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난 현재, 그와 관련한 다양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 논란의 와중에서 9·11 사태가 미국의 자작극일 수 있음을 가정하는 논증이 유럽 곳곳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9·11사태와 관련해 다양한 의혹 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그 혐의들을 증명하는 앙케트를 발판으로 출간된 책이 있어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왜 서둘러 폭파현장 덮었나 <2001년 9월11일, 믿을 수 없는 협잡극: 팬타곤에는 아무런 비행기도 박살나지 않았다> (프랑스 Carnot 출판사 펴냄) 라는 제목의 책으로 정치와 인권관계 전문기자인 프랑스인 티에리 메상(44)이 써서 이제 막 시판되기 시작한 책이다. 이 책은 9·11 사태에 대한 다양한 앙케트를 집필한 최초의 책이라는 점 외에도, 싣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라 출간되자마자 크게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저자인 메상은 1994년부터 인터넷 언론사이트인 ‘레조볼테르’(www.reseauvoltaire.net) 를 운영하고 있는 기자이며, 국내외 인권단체에서 활약하는 인권운동가다. 메상은 9·11 사태중 펜타곤 테러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여, 지난해 10월부터 해당자료들을 레조볼테르 사이트에 링크하여 소개했으며,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논지로 다양한 가설들을 덧붙여 소개해왔다. 이 책은 그동안 사이트에 소개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메상이 제시하는 논증은 무엇보다도 팬타곤 테러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그는 2001년 9월11일 오전 9시40분(현지 시각) 워싱턴의 펜타곤을 덮친 아메리칸에어라인 77(보잉 757-200)은 펜타곤에 추락하지 않았다는 논지를 펼친다. 펜타곤은 5각형, 5겹모양의 5층 건물로 상공에서 보면 넙적모양으로 되어 있어 추락하는 비행기가 막대한 피해를 낼 수 있다. 하지만 펜타곤이 테러당했다는 부분은 맨 겉겹이며, 그것도 맨아래층이다. 100톤 이상의 무게로 시속 400km로 비행한 물체가 박살나며 만들어낸 피해치고는 지나치게 작다. 더욱이 미 국방성에서도 발표했듯이 추락한 보잉기는 테러 직전 잔디밭에 착륙하여 건물의 맨아래층을 박으며, 거의 전무한 흔적과 함께 재로 사라져갔다(참고:www.defenselink.mil/pubs/pentagon/). 보잉 757-200의 크기는 총 길이가 47.32m, 날개를 포함한 너비가 38m인데 사고 직후 촬영되어 발표된 사진에 의하면, 비행기 때문에 생긴 펜타곤의 손상부분은 보잉기의 너비보다 훨씬 협소한 너비 19m다. 따라서 보잉기의 앞부분만이 건물에 부딪친 경우로 추정되며, 보잉기의 나머지 부분은 건물 밖에 자리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참고: www.boeing.com/commercial/757-200/product.html). 보잉기는 연료를 보관하는 부분이 날개부분이며, 그 연료는 폭발성이 아닌 화염성이다. 따라서 비행기 앞부분이 펜타곤의 맨아래층을 들이받은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이미 발표되었듯이 폭발이 아니라 화재여야 한다. 하지만 미 국방성이 발표한 공식사진에는 비행기가 박은 부분이 심하게 폭발하고 있다. 사고 이튿날부터 서둘러 펜타곤 쪽은 사고지역의 잔디밭에 자갈돌을 깔았고, 자갈돌 위를 모래로 덮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이틀 뒤 블랙박스와 비행기 등부분을 발견했다는 보도뿐, 펜타곤을 들이받은 보잉기의 뒷자석에 자리했을 승객들의 주검은 한구도 발견되지 않았다. 펜타곤 내부의 사상자 수, 당시의 내부상황… 기타 등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에 대해서도 펜타곤 쪽은 극비사항이라는 명목으로 답변을 제시하지 않는다. 펜타곤은 왜 이렇듯 서둘러 잔디 복귀작업을 하였으며, 비행기와 탑승객은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는가. 수사당국의 단순논리 펜타곤 테러 직후 AP통신은 “폭탄을 실은 트럭이 팬타곤을 들이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그 보도내용은 이후 미 국방성의 공식발표로 수정되었다. 당시 안전을 명목으로 촬영이 금지된, 미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언론들은 연기를 내뿜는 펜타곤만을 멀리서 비추었을 뿐이다. 게다가 사건 직후 FBI(미 연방수사국)가 수사를 시작했지만, 국방성에 의해 ‘극비사고’로 분류되면서 철수당했다. 따라서 관계자료와 내용은 미 국방성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당시 구조작업에 참가한 구조대원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조건에서 이루어진 메상의 앙케트가 도달한 결론은 “9·11 펜타곤에는 아무런 비행기도 추락하지 않았고” 대신 “펜타곤 내에서 폭발물을 터트렸을 뿐”이다. 다시 말해 펜타곤 내부에서 비행기 테러로 위장하기 위한 폭발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러면 세계무역센터는?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테러에 대해서도 메상은 비슷한 논지를 편다. 비행기 전문 조종사들과 구조대원들을 중심으로 앙케트를 편 메상의 의견은 목표물에 완전히 적중한 테러는 원격자동조종에 의한 가능성이 짙으며, 특수목적 달성을 위해 조작되었고, 최대한의 정서적 충격과 최대한의 피해장면을 연출한 시나리오임을 시사하고 있다. 전투기 전문 조종사도 하기 힘든 테러를 완수한 범인이 공항 근처에 아랍어로 된 초보자들이나 읽음직한 조종법 안내책자와 함께 버려두었다는 자동차, 테러 직후 기다렸다는 듯 발표된 테러리스트들의 목록 등 메상은 미국이 내놓은 증거들의 단순논리들을 지적하면서, 미리부터 준비된 시나리오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추론한다. “두 가지 선택(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반테러 전쟁)은 테러가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연구되고 준비되었다. 9·11사태 없이도 두 선택의 이유는 충분했다. 단지 논쟁이 될 만한 것이라면 대중의 의견이 이 선택을 받아들이느냐, 또는 이 기나긴 전쟁을 견딜 만큼 충분히 충격을 받았느냐는 점이다. 대중의 정신적인 충격은 워싱턴의 전략가들이 선택하여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했다”(책 76쪽). 메상은 지난해 10월5일 부시가 발표한 “나라의 안전을 위해 군사적 기밀을 국회에 누설하지 않는” 특별조치도 정부나 언론의 간섭 없이 군사력을 사용하는 권한을 마련한 비민주적이고 무책임한 조치라고 덧붙인다. 지난해부터 인터넷상에 실린 티에리 메상의 앙케트는 다른 정체불명의 소문들과 함께 소리 없는 파문을 일으켰을 뿐이다. 올 2월부터 앙케트의 ‘펜타곤 테러’ 부분만을 보기 쉽도록 재편성하여 만든 사이트 ‘아질’(www.asile.org)을 메상의 아들이 운영하면서 언론의 관심을 모았으며, 방문자 수가 몇십배로 늘어났다. 그러다 3월 들어 책의 출간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 날마다 60∼80여만명의 방문자가 드나들고 있고, 그 중 3분의 2가 미국에서 접속되고 있다. 미국 언론들 중에는 메상 부자가 만든 사이트를 그대로 인용하는 언론들도 꽤 있으며, 이런 파문의 영향인 듯 지난 3월7일에는 미국의 CNN 인터넷 방송이 펜타곤의 폭발장면을 편집하여 새로 싣기도 했다. 일주일 만에 재판 인쇄 책 출간소식과 함께 프랑스의 유명 서점에는 주문이 이어졌고, 3월 말 책이 시판되기 시작하자 책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출판사 카르노는 잇단 주문을 제때 소화해내지 못해 일주일 만에 벌써 재판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대부분의 언론은 책 내용과 관련해 아주 냉담하거나 상당히 조심스런 관점으로 일관하고 있다. 프랑스의 인터넷 언론 중에서 독립적인 단체로 이번 사태에서 메상의 책 출간 소식을 앞장서서 다른 언론에 알린 역할을 한 디지프레스(www.digipress.com)는 책의 내용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일체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인터넷상의 소문을 검사하는 사이트들이 앞장을 서 메상의 앙케트 진위를 조사하기도 하는데, 그 중 스놉스(www.snopes.com)는 메상의 펜타곤 앙케트에 대해 벌써 반대 앙케트를 발표하기도 했다. 메상은 TV 토론프로에서 자신의 앙케트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내가 믿는 것은 첫째 9·11사태와 관련해 미 정부측이 발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고, 둘째 내가 분석한 내용들이 진실과 멀지 않다는 것이다.” 자신의 작업이 그만큼 성실했음을 대변하는 말이다. 이런 자신감은 저자가 표지에서 분명히 명기하였듯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한 수많은 공식자료들을 기반으로 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메상의 조사를 두고 둘도 없는 진실을 발견한 듯 하는 태도는 합리적인 일이 아닐 것이다. 다만 9·11사태에 대한 미국의 독단적인 앙케트에 반하여 여러 앙케트가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그러는 사이 무작정 가리고 숨긴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파리=이선주 통신원 oseyo@libertysurf.fr
168 no image 김 국방장관, 미군의 장기적 위상의 재정립을 보고하다.
정태욱
11126 2002-03-29
2003년 위기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얘기이고, 정세현 통일부장관이 당장 금년 8월부터 그 서막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전하네요. 아래 조진석 님이 올려주신 바대로 입니다. 임동원 특보의 방북이 모쪼록 좋은 성과를 거두고 오기를 기원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희망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최근에 김동신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즉 주한미군의 위상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와 그에 따른 미군의 조정자적 지위로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미국이 헤게모니를 내놓으려고는 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상당 규모에 해당하는 미군의 철수가 있다고 하여도 지금 이미 진행 중인 사실과 같이 MD체계의 구축과 같이 미군의 위력은 여전히 지속될 것입니다. 하여튼 북한 및 나아가 러시아와 중국이 그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일지 조심스럽군요.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주한미군 장기적 기능.역할논의'(종합)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의 새로운 역할과 구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은 29일 오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2년 국방부 업무계획'에서 '한국과 미국은 미래 군사관계를 비롯 주한미군의 장기적인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미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에 대비해 남북한 및 동북아시아 안보 조정.중재자로서의 주한미군 역할을 비롯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정책에 따른 주한미군 기능 및 병력 조정 등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미 핵태세 보고서(NPR)와 관련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주변국과의 군사협력은 한.미 동맹을 기본축으로, 한반도 평화 안정 증진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오는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양국 합참의장 및 각군 총장급 교류 재개, 정례 군사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는 올해 중국 해군 함정 최초 방한 및 공군수송기 상호 교환방문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러시아와는 군사 대화채널 확대를 통해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도입 등 실리위주 방산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 유도를 위해 아세안지역포럼(ARF) 및 독일정부 초청 군비통제 세미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미 공동의 호의적인 의도를 전달키로 했다. 이밖에 사회전문성과 군 복무분야 자율선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오는 2005년까지 육군 특기병 모집비율을 현행 14%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sknkok@yna.co.kr (끝) 2002/03/29 15:50 송고
167 no image [펌] 8월에 한반도 위기 올수도...
조진석
13155 2002-03-29
* 다음 글은 <인터넷동아일보 2002/03/29 16:17>에서 퍼 온것입니다. * 언제쯤이면 '한반도에 위기는 없다'는 선언을 할 수 있을지요? ------------------------------------------------------------------------------------------------------- “北-美 핵사찰 계속 마찰땐 8월 한반도 위기 올수도”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29일 “미국에서는 올 8월부터 대북 핵사찰을 실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 북한은 2005년부터 사찰을 해도 된다는 입장이다”며 “이 문제가 국제적 쟁점이 되면서 한반도 위기가 8월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8월 위기설’이 정부 고위 당국자에 의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서울 중구 장충동 자유센터에서 열린 자유포럼 조찬강연회에서 “4월3일 방북하는 임동원(林東源) 대북 특사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만나 9·11테러 이후 변화된 국제질서를 설명하고 대미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뜻을 전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북측 실무자들에게 이 같은 얘기를 전했지만 북한체제의 특성상 위로 올라가지 않은 것 같다. 김 위원장에게 직접 설명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금강산 관광대가로 북측에 전달된 돈의 군사목적 전용 의혹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보고서는 항간에 떠도는 설을 종합한 것으로 주한미군도 공식 부인한 적이 있다”며 “공장설비 등에 대한 북한의 수입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관광대가가 경제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166 no image 김현희 칼기 사건 정보공개청구
정태욱
9380 2002-03-29
지난 3월 21일 `김현희 KAL기 사건 희생자가족 진상규명대책위`,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준)`에서 칼기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기자회견을 갖었더군요. 칼기 폭파(현준희 씨는 이를 아직까지는 실종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합니다.)는 한반도의 평화의 파괴이고, 그 진실을 다시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의 복원을 위한 필수적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김현희 KAL기 사건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2002-03-21 이계환 기자 (tongil@tongilnews.com) ▶21일 오전 서울지방검찰청 기자실에서는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기록, 재판기록 행정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이 열렸 다. [사진 - 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김현희 KAL기 사건의 모든 사건 관련자료를 공개하라." 오늘 오전 `김현희 KAL기 사건 희생자가족 진상규명대책위`,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준)` 주최로 서울지방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기록, 재판기록 행정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에서 박창일 신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창일 신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는 사유에 대해 `현재 김현희 KAL기 사건에 대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당시 언론보도와 안기부 발표뿐`이라면서, `그러나 그 안기부 발표란 것이 최근 밝혀진 홍콩 여간첩 수지 김 사건, 최종길 교수 타살과 장준하 선생 암살사건 등 여러 전례를 돌이켜 볼 때, 조작의 가능성이 높고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창일 신부는 `김현희 KAL기 사건 희생자 가족들과 관련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제 더 이상 정부와 국정원의 답변만을 가다릴 수 없어 직접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민변의 김형태 변호사는 `김현희가 무죄인 또 하나의 이유` 설명에서 당시 안기부 수사발표와 판결문 비교를 통해 드러난 대한항공 858기 실종사건의 의혹을 몇 가지 제기했다. 즉 김형태 변호사는 ▲김현희가 1972년 11월 2일 평양에 도착한 장기영 대표에게 꽃다발을 주었다는 사실을 판결문에 설시하지 않은 점 ▲김현희가 깨물었다는 독약 앰플이 형상이 유지된 온전한 형태의 증거물로 제출된 점 ▲김현희가 빈에 도착한 곳이 바뀐 점 ▲김현희가 수여받았다는 상훈의 이름과 수여 시기가 달라진 점 ▲김현희가 빈에서 묵었다는 암파클링 호텔의 객실 호수가 누락된 점 등을 제기했다. 또한 민변의 심재환 변호사는 `졸속수사로 발표된 안기부 발표와 그 허구성` 발표에서, 안기부 발표와 김현희의 수기가 엇갈린 곳이 80군데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특히 한국정부의 수사발표문과 김현희의 자백내용에 대해 일본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들이 현장취재를 통해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이후 김현희는 자신의 수기에서 일본 프리랜서들에 의해 확인된 내용을 슬그머니 반영시켰다면서, 이는 한국정부와 김현희 자신이 진술한 바를 스스로 부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김현희를 직접 만났는가"라는 질문에 남상덕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김현희는 김영삼 정부때까지 공개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공개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모처에 의해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명절때도 시댁에 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남상덕 사무국장은 김현희 KAL기 사건은 무엇보다도 98년 10월 국가정보원에 의해 `북풍의혹` 사건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재수사 사건으로 발표된 바 있다고 밝혔다. 통일뉴스 2002-03-21
165 no image 미 국무부 부장관 아미티지의 기자회견
정태욱
8813 2002-03-28
아미티지는 미 정부 내의 동북아 관계의 대표적인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을 둘러싸고는 대북강경론자라는 얘기와 온건론자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리 보고서와 비견되는 아미티지 보고서가 그 강경한 색채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회견에서도 그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미사일 수출에 대한 무력대응을 공언하고 있군요. 하지만 아미티지는 임특보의 방북에 대하여 적극적인 환영을 표하고 있으며, 또 우리 대선 주자들에 대하여도 한국민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등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고 있군요. 미국 정부에서 국무부와 국방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다 아시죠? 국방부의 럼스펠드와 월포이츠 그리고 안보보좌관인 라이스가 이른바 대북 강경의 축입니다. 파월과 아미티지 등의 국무부 라인이 보다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아미티지 "북미 대화 노력 지속"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며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의 방북이 좋은 결과를 가져 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7일 말했다. . 아미티지 부장관은 국무부 회의실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기자회견을 갖고 잭 프리처드 미국 대북 협상 특사가 지난 20일 뉴욕에서 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 대사와만나 "의견을 충분히 교환했으며 미국의 대화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 북미 협상의 실무 책임자인 박-프리처드 회동은 지난 13일에 이어 이달 들어 두번째로 지난 1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묶어 '악의 축'으로규정한 후 단절된 뉴욕 채널이 일주일만에 두 번이나 가동된 것은 양측이 최근의 날카로운 신경전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아미티지 부장관은 다음주로 예정된 임 특보의 방북에 대해 "북한이 이번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해 기쁘다"고 말하고 회담 결과에 대한 예상은 삼간 채 "좋은 것이나오기를 희망할 뿐"이라며 남북 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 그는 "한미 양국의 협의는 훌륭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해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가졌음을 강력히 시사했으나 박-프리처드 회담은 그전에 열렸기 때문에 임 특보의 방북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 그는 북한의 미사일 수출 증거를 밝히기를 거부한 채 미사일 수출 선박이 적발될 경우 나포한 후 해당 장비를 압류하고 귀항시키거나 격침시키는 방안은 모두 미국이 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하는 등 대북(對北) 강경 자세를 숨기지 않았다. . 그는 최근 논란을 불러 일으킨 미국의 핵태세보고서(NPR)에 대해서도 클린턴 행정부의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 당시 만들어졌으므로 새로울 게 없다고 주장하고 강력한 한국군과 미군 3만7천명만으로도 억지력은 충분하지만 "모든 대안을 검토하는 게한국 국방부나 미국 국방부 모두 신중한 군사 계획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 그는 최근 부시 행정부가 취한 북한의 기본합의 등 이행에 대한 확인 유보 조치는 "북한이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행하고 있다고 인증할 충분한 정보가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 그는 4자 회담에 대해 "열의가 별로 없다"고 말하고 "서울과 평양의 직접 협상이 우선이고 한.미.일 3국 간 공조가 제2선이며 4자 회담은 그 뒤"라고 덧붙였다. . 한편 아미티지 부장관은 "최근 한국 정치의 민주화가 크게 진전됐으며 한국의대선 후보를 모두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은 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든 한국민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 기사 입력시간 : 2002.03.28 08:29
164 no image Re 1: 미 국무부 부장관 아미티지의 기자회견
정태욱
14532 2002-03-28
여기 아미티지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 데에 참고가 될 기사를 또 옮겨 봅니다. 한국 기자들을 만나 첫 인사를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했답니다. 한편 이 기사를 쓴 기자의 내공도 보통이 아닌 듯합니다. 아미티지가 한국의 대선에 대해 미국은 누가 당선되든 한국민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라는 얘기를 "외교적 수사"라고 평했군요. 이전에 조진석 님이 올린 글에서 "북풍이 아니라 미풍"을 조심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한 얘기가 다시 생각납니다.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 아미티지 美국무부 부장관 회견 이모저모 >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0...리처드 아미티지 미국무부 부장관은 27일 한국 특파원단과 가진 특별 기자회견에서 역대 국무부 부장관 가운데 최고의 실권자라는 명성에 걸맞게 시종일관 자신 있는 태도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워싱턴의 국무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회견을 '안녕하세요'라는 한국말로 시작한 아미티지 부장관은 부시 행정부 내 몇 안 되는 지한파 답게 선거일과 취임일 등 한국의 대선 일정을 훤히 꿰고 있었고 '대선 후보들을 다 잘 알고 있다'고 밝히는 등 평소 한국의 정치 판도를 주목하고 있음을 엿보게 했다. 그는 미국이 특별히 선호하는 대선 후보는 없다고 전제하고 '한국민이 뽑는 후보가 미국이 선호하는 후보'라는 외교적인 수사를 덧붙였다. 다음주 북한을 방문하는 임동원 특보를 '내 친구'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과시한 아미티지 부장관은 남북 대화 재개를 높이 평가하고 임 특보의 방북 협상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희망했다. ○... 아미티지 부장관은 30여분 동안 계속된 이날 회견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강경책과 온건책을 번갈아 들고 나오는 양동작전을 구사했다. 그는 이달 들어서만 잭 프리처드 미국 대북 협상 특사와 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두 차례나 만났으며 미국의 대화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혀 부시 행정부의 대북 대화 의지는 여전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북한의 지도자'라고 지칭하고 미국은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거나 김 위원장을 제거할 방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테러 전력을 거론하며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북한의 미사일 수출 선박은 나포하거나 격침시키는 게 미국이 갖고 있는 대안이라고 서슴없이 밝히는 등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 입장을 강력히 대변했다. yds@yna.co.kr (끝) 2002/03/28 15:39 송고
163 no image 역시 조선일보!- 2
조진석
9967 2002-03-27
*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호재로 '금강산관광'을 희생양으로 삼은 아! 조선일보 * 다음 글은 <인터넷조선일보 2002.03.26>에서 퍼 온 글입니다. ----------------------------------------------------------------------------------------------------- [관광지원 발표후] “금강산 가자” 열풍… 설악산 썰렁 정부가 일선 교사와 대학생·중고생 등에 대한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을 발표한 이후 대학가와 교사들 사이에 금강산 관광 열풍이 불고 있다. 반면 여행객을 금강산에 ‘뺏기게’ 된 설악산 관광업자들은 초상집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지지부진한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금강산 관광 경비 지원 방침을 밝혀왔으며 지난 21일 이 같은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대학가에서는 금강산이 ‘MT’나 수학·졸업여행 최고 인기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지원으로 2박3일 45만원이던 금강산 여행경비가 15만원으로 줄어 설악산이나 제주도 관광보다 가격이 싸졌기 때문이다. 경희대 지리학과 학생 100여명은 다음달 4일 금강산으로 ‘MT’를 떠나기로 했다. 동국대 북한학과 학생 20명도 다음달 10일 금강산행 배를 탄다. 연세대 학생들은 4월 말~5월 초 금강산으로 300~500명 규모의 ‘동아리 수학여행’을 떠날 학생을 모집 중이다. 서강대는 ‘금강산 MT’가 총학생회 선거공약으로 등장했다. 강원도 내 벽지고교 2곳 학생 450명도 다음달 중순 금강산으로 수학 여행을 떠날 예정이며, 여름방학 때 떠나려는 교사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하루 10여통이던 문의 전화가 정부 지원 발표 이후 100여통씩 오고 있다”며 “대부분이 교사나 학생 단체 여행 문의”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원 속초시 설악동은 수학여행철이 시작되는 3월 말인데도 평년 이맘 때 10여개에 이르렀던 수학여행단이 부산기계공고 등 4곳에 그치는 등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이다. 박득희(52) 설악동번영회 사무국장은 “지난 1월 이후 83개 숙박업소 중 15개가 폐업신고를 냈으며 150여개에 이르는 식당·기념품 가게 중 문을 연 곳이 60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설악동 주민 1500여명은 1월 말부터 ‘금강산관광경비지원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해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등 격렬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하상석(河尙錫·66) 설악동 번영회장은 “정부가 벽지를 제외한 중·고교의 수학여행단 경비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얼마든지 편법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북한을 돕기 위해 국내 관광지를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 申東昕기자 dhshin@chosun.com ) ( 尹슬기기자 cupidmom@chosun.com )
162 no image 미국은 금강산관광사업에 간섭하지 말라.
정태욱
11228 2002-03-27
미국이 대북전력지원에 대하여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아마 모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미국이 문제인데, 지금 방금 미국이 금강산 관광 사업에까지 어떻게 간섭하고 나섰는가에 대한 아주 세밀한 기사가 올라 왔네요. 금강산 관광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다시 치열한 전선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어제인가 오늘 아침인가, 금강산 사업의 이익을 군사용으로 썼다고 하는 보도가 크게 나왔었는데, 이번 연합뉴스의 기사는 그에 대한 반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북퍼주기 논란에 숨어 있는 정치역학, 즉 밑에 조진석 님이 적절하게 올려 주신 글과 같은 의미들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 금강산관광 사업 위기와 미국의 역할 > (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2월 초 북한이 금강산 관광대금 4억달러를 군사비로 사용했다고 한국정부에 통보했음이 뒤늦게 밝혀져 지난해 금강산관광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겪은 것과 관련해 미국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북한으로 유입되는 거액의 현금이 군사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지난해 부시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군사비 전용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금강산관광 좌초설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6일 현대상선은 속초항에서 각계 인사와 속초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산 쾌속관광선인 `설봉호' 취항식을 갖는 등 사업 확장에 열의를 보여 이 때까지만해도 금강산사업과 부시행정부 출범은 무관한 듯 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말부터 갑자기 금강산관광 위기론이 불거지기 시작해 현대가 추진하던 금강산카지노 사업이 불허되고 이후 현대상선 채권단이 금강산관광사업 포기를 권유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가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출연해 부시행정부 출범시 북한에 현금을 지불하는 금강산사업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2000년 12월13일이었고 CRS보고서가 정식으로 한국정부에 전달된 것은 2001년 2월이었다. 1월말부터 불거진 금강산관광 위기론은 미국측의 이런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올 만하다. 미국이 금강산관광 재검토를 정식 요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3월1일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남북경협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해야 하며 정부가 마구 돈을 집어넣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금강산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불가 방침을 알리는 첫 신호였고 이후 금강산관광 위기론은 사업 중단론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사업을 총괄하는 현대아산과 북한 당국은 다양한 사업 구상을 펼치며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대아산이 지난해 3월9일 '다음달부터 금강산 여관 및 온천장 근처에서 자율산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발표한데 이어 10일부터 4박5일간 북한을 방문한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은 14일 금강산 육로를 통한 남북한 연계관광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측 정부는 닷새 뒤인 19일 금강산 카지노사업에 대해 승인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리고 현대에 '북측과 관광대금 조정에 전력할 것'을 주문하고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10일 현대는 금강산 관광선 운항 축소를 발표했다. 또 채권단은 다음날인 11일 현대상선에 `금강산 사업중단'을 요구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북한의 평양방송은 5월22일 금강산관광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한다며 미국을 강력히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즈음 남한 당국에 금강산관광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육로관광을 허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어 부시행정부가 한반도정책 재검토를 끝내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6일 대북 대화재개를 선언하면서 금강산관광도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대북 대화재개 선언에 이어 한국관광공사가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를 발표했고 이어 10월 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재개되면서 이 사업도 조금씩 활성화돼 지난해 말에는 '금강산관광특구' 지정 문제를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올 1월19일 현대아산은 북측에 남한정부의 지원 방침을 전달하고 금강산 관광과 아리랑 축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kjw@yna.co.kr (끝) 2002/03/27 11:56 송고
161 no image 임 특보의 방북, 그것은 미국에 대항한 동북아의 반격
정태욱
12248 2002-03-27
오랜만입니다. 제가 게으른 탓도 있습니다만, 조진석 님이 워낙 민첩하게 글을 올리신 덕에 저는 준비만 하다가 기회를 놓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회를 "빼앗기는"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이며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선수를 쳐 보지요.^^ 그 동안 저는 이 게시판에서 미국의 패권주의와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항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공동체의 구상이 주효할 수 있음을 몇 번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북한에 대한 한-미-일의 삼각 관계에 대한 복합적 인식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요, 한 마디로 편하게 말하자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주의를 왕따 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주류가 추구하는 '정상국화화'를 일본의 극우 군국주의의 부활이 아니라 미국의 지배권에서 벗어나는 일본의 자주화로 연결시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며, 또 우리로서는 반드시 그러한 흐름이 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 하나 올려 봅니다. 미국이 일본의 대북화해의 노선을 가로막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한겨레 신문에 실린 것입니다. ---------------------------------------------------------- 임 특보 방북, 그것은 반격 후쿠다 야스오 일본 관방장관은 25일 “(북-일 적십자회담을) 조기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암시했다. 그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제까지와는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한국 정부의 임동원 특보 방북 발표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과의 회담 때 들었다”고 말했다. 일본 경시청 공안부가 북한에서 돌아온 피랍(1970년) 일본 민항기 요도호 납치범의 전 부인을 등장시켜 일본인 유학생 아리모토 게이코의 납북 의혹을 언론에 흘린 것은 지난 11일이었다. 이후 일본의 여론은 납치의혹으로 들끓었고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과 관련한 최대 관심사도 아리모토 의혹이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그런 자세는 22일 한-일 정상회담 뒤 극적으로 부드러워졌다. 일본 언론들도 뜻밖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북한 적십자회는 “행방불명자(납치의혹자) 조사사업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담화를 내 주목을 끌었지만 일본쪽 태도변화의 비밀은 고이즈미 발언에 담겨 있는 듯하다. 그의 발언으로 미뤄 일본 쪽은 적어도 한국정부가 발표하기 사흘 전에 이미 특사 방북과 관련해 뭔가 고무적인 얘기를 들었음이 분명하다. 일본인 납치의혹은 북-일 관계 개선조짐이 보일 때마다 절묘한 순간에 등장해 매번 그것을 파산시킨 결정타 구실을 했다. 90년 자민·사회당 대표단이 방북해 조선노동당과 3당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북-일 관계정상화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을 때, 돌연 대한항공기 폭파범 김현희가 평양에서 피랍 일본인을 만났다고 주장한 이른바 `이은혜 사건'이 터지면서 관계 개선은 물거품이 됐다. 97년 새로 태동하던 국교정상화 교섭 움직임도 북한에서 피랍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를 만났다는 귀순 북한군인 안명진씨의 `증언' 한마디로 박살났다. 그 증언들의 진실성은 여지껏 누구도 모른다. 아리모토 납치의혹의 진실 역시 오리무중이다. 고이즈미 총리가 방한하기 하루 전인 20일 미국 행정부는 의회에 “올해는 (북한의) 핵개발 동결을 보증해줄 수 없다”며 연례적인 북한핵 동결 보증을 파기했다. 그것은 악의 축 발언, 핵태세검토 보고서 등으로 이어져온 북-미 긴장을 최고조로 밀어올렸다. 느닷없는 아리모토 납치의혹 발표와 그 전의 총련계 재일동포 신용조합 및 총련 중앙본부 압수수색 등 일본쪽 대북관련 강경조처들의 배경에는 부시 행정부의 대일 압력이 작용했다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보장해주는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이다. 임 특보의 방북 합의는 미국의 그런 시나리오를 거부하는 동아시아 쪽의 치밀하게 계산된 반격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 한승동/ 국제부 차장sdhan@hani.co.kr 03/26 19:33
160 no image Re 1: [펌] 근거 빈약한 북 납치의혹
조진석
8236 2002-03-27
* 다음 글은 <인터넷 한겨레편집 2001.11.25(일) 23:15>에서 퍼 온 글입니다. '한일협정과 조일협정' 관계전문가들과 얘기하다보면, 납북자문제와 식민지책임문제가 논의됩니다. 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들 상당한 의구심을 표합니다. 이런 경험을 저는 몇 년사이 수 차례했습니다. 와다 하루키선생님도 북납치의혹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전에 와다선생님이 쓴 <북조선>(돌베개)이라는 책이 번역증보되어 나왔습니다. 이종석박사의 <현대 북한의 이해>와 더불어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추천합니다. ----------------------------------------------------------------------------------------------------------- 근거 빈약한 북 납치의혹/ 와다 하루키 최근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외무성의 20만t 식량지원 제안을 거부했다. 이유는 북일수교 교섭이 지난해 10월부터 중단됐고,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에 어떤 진전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놀랄 만한 태도다. 그러나 “외국의 국가기관에 의해 유괴당한 일본 국민의 납치문제 해결 없이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일본 일부에서 매우 강하게 대두되고 있고, 정치가와 언론도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북일교섭 추진에 커다란 과제가 돼 있다. 나는 `납치의혹' 문제는 경우를 구별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 경찰이 `북한이 납치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들고 있는 것은 모두 7건 10명이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공안경찰의 특수 자료가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으나, 공표되지 않은 자료는 외교교섭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7건 10명 가운데 일본국민이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례가 니가타현의 중학생 요코다 메구미 사건이다. 나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말과 올 1월에 잡지 <세카이>의 “`일본인의 납치의혹'을 검증한다”는 글을 통해 “납치됐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 대해 관계자들로부터 반론과 여러 감정표현이 있었지만, 나의 결론은 변함이 없다. 이 건은 <일본텔레비전>의 디렉터 이시다카 겐지의 취재로부터 시작됐다. 이시다카는 1995년 6월 망명한 북한 공작원 안명진씨를 서울에서 인터뷰했다. 안씨는 “일본인 납치 사실을 알고 있다,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에서 1년에 4~5 차례 일본인이 모여 강의를 받고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 직후 이시다카는 서울에서 정보부의 고위 간부로부터 망명한 북한 공작원이 1976년께 일본 니가타에서 임무수행중 배트민턴 연습을 하고 돌아오는 13살된 일본 소녀를 해안에서 납치해 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시다카는 11월에 다시 안씨를 만나 일본으로부터 납치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사진 14매를 보여주고, 이치카와 수이치라는 피랍의혹자를 평양에서 만났다는 말을 안씨로부터 들었다. 이시다카는 96년 9월에 아사히신문사에서 출판한 <김정일의 납치지령>이라는 책에서 안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썼으나, 한국 정보부의 고위 간부로부터 들은 내용은 “정보량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이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직후 (대표적인 일본내 반북인사) 사토 가쓰미가 만드는 잡지 <현대코리아> 10월호에 소녀납치 얘기가 실렸다. 사토가 이 얘기를 그해 12월에 니가타에서 다시 제기하면서 피랍소녀는 요코다 메구미가 틀림없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됐으며, 97년 1월 이런 사실이 요코다의 부모에게 전달되고, 국회의원이 질문서를 내는 사태로 발전했다. 같은 해 2월3일치 신문 잡지에도 실렸다. 이 기사를 2월4일에 안씨를 인터뷰한 사람이 안씨에게 보여주자, 안씨는 이 여성을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일본의 텔레비전에 보도돼 큰 소동이 일어났다. 이시다카는 서울의 고위 정보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를 그 뒤 다른 정보부 관계자로부터도 들었다고 말했으나, 지금까지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여기서 안씨의 증언이 가진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안씨의 증언은 95년과 97년에 크게 바뀌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증언의 불일치에 대해 사토는 안씨가 부모 가족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망명자의 언동이 부모 가족의 운명을 가른다”는 이유로 발언을 자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텔레비전에 나와 얘기하는 것을 거북해 하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시다카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으로 증언의 변화를 납득하긴 어렵다. 그의 증언 중 김정일정치군사대학의 모습, 일본인 납치에 대한 정보가 95년 11월의 증언과 97년 2~3월의 증언에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95년 11월에 안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1.김정일대학에서 1년에 5~6차례 일본인이 회의실에 모여 강의받는 것을 봤다. 복도에서 안을 쳐다봤다. 2.교실에서 본 일본인 가운데에는 여성이 2~3명밖에 없었다. 3.11기생의 선배로 청진연락소에 소속돼 있던 공작원이며 대학 교관이던 사람(이름은 배도관 또는 배돈호)으로부터 “나는 일본에 잠입해 일본 사람을 2명 데려 왔다”는 말을 들었다. 언제 어디에서 데리고 왔다는 말은 없다. 얘기를 들은 것은 92년 봄 쯤이다. 이에 비해 97년 2~3월에 한 안씨의 말은 다음과 같다. 1.김정일대학에서 중요한 날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교관으로 출석한 일본인을 봤다. 2.그 중에 여성이 3명 있었는데 한 명이 요코다 메구미였다. 그 여자를 본 것은 88년 10월10일의 노동당 창립기념일 식전에서였다. 3.그 여자를 납치해 온 사람은 우리 교관인 11기생 선배로, 청진연락소 공작원으로 있다가 대학에 돌아 왔던 사람(이름은 정)이다. 그는 그 여자를 가리키며 니가타에서 납치해 왔다고 말했다. 세명이 함께 행동하다가 바다로 돌아오는 모습을 들켜 (하는 수 없이) 그 여자를 납치해 왔다. 이것은 도저히 같은 대학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내가 안씨의 증언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와다 하루키/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
159 no image [펌] 탈북문제 해결책은
조진석
9728 2002-03-27
* 다음 글은 <한국일보 2002년 3월 20일자>에서 퍼 온 것입니다. ------------------------------------------------------------------------------- [한국시론] 탈북문제 해결책은 서동만 (상지대교수) 중국이 25명 탈북자의 스페인 대사관 진입사건을 신속히 처리했다. 자칫하면 사건의 파장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해 장길수군 사건에 이어 제3국행 방식이 관행으로 정착되는 듯한 느낌이다. 탈북자 문제는 남북, 한중, 북중관계에서 뜨거운 감자와 같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외 탈북자 지원 단체들은 다시 한국 정부가 난민자격 확보 등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화혜협력이 필수적 무엇보다 탈북자 문제는 이들에게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편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인권 차원의 사안이다. 이 점에서 이들에 대한 국제법적 난민자격 인정은 당연한 요구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는 매우 복합적 차원의 해결이 요청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처리는 중국 정부의 권한이다. 중국은 신장 위구르 지역이나 티베트 지역 등 소수민족 문제를 안고 있다. 북한 탈북자에게 국제적 난민자격을 인정하면 똑같이 이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이는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내정 개입을 허용하게 되며 가뜩이나 꼬여 있는 미중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태이다. 현재로서는 제3국행 방식이 중국의 한계 일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남북관계와 직접적 연관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먼저 부딪치게 되는 물음은 탈북자가 줄어들기를 원하는가 늘어나기를 원하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늘어나기를 원한다면 그 논리의 최종 도달점은 북한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남북 화해협력의 방향에서 본다면 당연히 줄어야 한다. 오히려 향후 이러한 탈북자 사태가 대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경제재건까지 시야에 넣은 남북 화해협력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탈북자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시키는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북한 내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쪽으로 체제가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나 중국에 대하여 탈북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려면 남한 정부나 단체들이 이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당연히 식량지원을 포함하여 대북 경제지원을 해야 탈북자 문제 해결을 요구할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남한이 대북 경제지원을 국제적으로 떳떳이 내세울 만큼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가 증가한다면 그 때에는 당당하게 북한에게 이 문제 해결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민족적 견지에서도 중국 이상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진다. 나아가 남북간 화해협력을 포함하여 북한의 대미, 대일관계에 대한 입장도 열쇠가 된다. 이번 사건은 일본의 탈북자 인권단체가 치밀한 계획 하에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단체를 포함하여 지난번 장길수군 사건 배후에 있던 일본의 단체들이 북일 수교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북미ㆍ북일 관계도 걸림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단체들은 북한 인권문제를 이유로 북일 관계 개선에 앞장서서 반대하는 세력이다. 북미, 북일의 미수교 상태는 사실상 적대관계와 다름이 없다. 문제는 이 적대관계 해소를 가로막는 구실로 인권문제가 거론된다는 데 있다. 바로 스페인이 의장국인 EU국가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 설득력을 갖는 것은 미, 일과는 달리 북한과 수교를 맺고 경제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도 EU와는 인권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제 국내의 탈북자 단체들에게도 남북 화해협력의 흐름과 보조를 같이하면서 문제해결을 꾀하는 균형 잡힌 시각과 지혜가 요청된다. 이는 탈북자를 포함하여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책은 다름아닌 남북 화해협력,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란 자각을 뜻한다.
158 no image 역시 조선일보!
조진석
10097 2002-03-27
* 다음 글은 <인터넷 조선일보 03.26(화) 20:23>에서 퍼 온 글입니다. ---------------------------------------------------------------------- [사설] 국민세금으로 北 군사력 증강? 북한이 금강산 관광 수입금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의회조사국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는 미중앙정보국(CIA)과 주한미군사령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CIA는 작년 한국 정부에 이를 알리는 비망록까지 보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동안 이 같은 의혹이 곳곳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만약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금강산 관광사업은 현 정부가 주장하는 ‘평화 사업’이 아니라 ‘긴장조성 사업’이 되고 만다. 정부가 이 사업에 갖가지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국민세금으로 북한의 무력증강을 도와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증거가 없다”고 얼버무리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이제 정부는 미국측이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해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군사비 전용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보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금강산 관광사업은 최소한의 명맥이라도 유지할 명분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말 많고 탈 많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만에 하나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나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을 조달하는 데 악용된다면 이 사업은 마땅히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 원칙을 벗어나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이 돼 버린 금강산 관광사업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도록 허용할 수는 결코 없는 일이다.
157 no image Re 1: [펌] 퍼주기론의 본질은 '대북대결주의'
조진석
8090 2002-03-27
* 다음 글은 김근식(아태재단연구원)의 글입니다. * 전문은 http://kifs.org/main/dbbank/db_view.php?s_id=581에 있습니다. ----------------------------------------------------------------------------------------------------- 제 목- 대북지원과 남남갈등: 퍼주기 논란과 정당성 주장을 중심으로 저 자- 김근식 출처- 2002 인권회의 발간일- 2002/02/22 1. 서론 2. 대북 지원의 현황 3. 대북지원과 퍼주기 논란: 본질은 대북 대결주의 4. 대북지원의 정당성 주장: 본질은 민족화해 5. 결론에 대신하여: 대북대결의 지양과 대북화해의 지향 요약 우리 사회에 횡행하는 대북 퍼주기 논란은 기실 껍데기뿐인 명분이었고 본질은 대북 대결주의의 잔존이었다. 많이 주어서가 아니라, 분배의 투명성을 못믿어서가 아니라,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적대와 대결의 상대인 북한을 돕는다는 것이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었다. 북한지역을 잃어버린 故土로, 회복해야 할 失地로 인식하는 대북대결주의 입장에서 대북정책의 기본은 냉전적 대결정책이다. 따라서 대북지원을 반대하는 근본이유는 그것이 북한체제의 생존을 연장시켜 주고 남북간의 화해를 앞당겨 주기 때문이다. 이들이 국민적 감정을 자극하는 논리로 자주 구사하는 이른바 퍼주기의 논리들 즉 '쌀주고 뺨맞는다' '버릇만 잘못 들인다' '대북지원이 대남공격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는 등의 주장 역시 대결주의에서 비롯된 냉전적 용어에 다름 아니다. 대북지원 반대와 대북대결주의는 상호 재생산되는 동전의 양면인 것이다. 따라서 대북지원의 정당성은 퍼주기가 아니라는 소극적 변명보다는 그것이 결국 대북 대결주의를 해소하고 장차 민족화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야 한다. 대결과 적대와 경쟁에 익숙했던 민족파괴적 냉전시기를 지나 이제는 평화와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정착시켜야 할 때이고 이는 지금 지구상 유일한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 민족화해의 분위기를 증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북지원이야말로 인도적 차원의 발로이자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의 토대이며 향후 통일을 준비하는 투자임을 이제 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
156 no image 임동원특사 북으로 간 까닭
조진석
8806 2002-03-26
* 다음 글은 오마이뉴스 정욱식 기자가 쓴 글입니다. 저의 의견도 정욱식기자의견과 같기에 이번 특사파견에 대해서 제 의견을 대신해 올립니다. ---------------------------------------------------------------------- '임동원 특사'가 북으로 가는 까닭 <해설 및 분석> '답보상태' 남북문제 등 해결 돌파구 기대 정욱식 기자 civil@peacekorea.org 한반도 정세가 예측불허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임동원 외교안보통일 특보가 내달 첫째주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전격 방문하기로 해,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오늘(25일) 오전 10시 전격 발표된 임동원 특사의 북한 방문은 한반도 위기 예방과 6.15 선언의 합의 이행 등 긴급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답보 상태에 놓인 당국자 회담 방식보다는 '특사 파견'이라는 고단위 처방이 필요하다는 김대중 정부의 절박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북한이 전격적으로 수용해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동시에 발표한 것 역시 북한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북한이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쌍방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와 함께 서로 관심하는 북남관계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고 밝힌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남북한 위기 의식의 공유 남북한이 특사 파견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게 된 배경은 역시 양측의 커져가는 의기 의식 때문이다. 임동원 특사가 방북 목적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2003년 안보위기설을 제기하면서 "다가올지 모르는 위기를 예방해야 되고 4대 행사를 치러야 하는데 평화와 안전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한반도의 긴장조성을 예방"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이라고 설명한 것에서 현 정부의 위기감을 읽을 수 있다. 임 특사는 이미 지난주에 한 토론회에서 "1년 이내에 상당한 수준의 북미관계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994년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위기 때와 같이 한반도에 안보위기가 올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경의선 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건설 ▲군사적 신뢰구축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5대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많은 비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 지원 계획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더욱 큰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출범이후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이 상징하듯 미국의 대북강경노선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 생존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전략이 벽에 부딪친 것은 물론, 체제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이 특사 파견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한 것은 그 자체가 위기 의식의 반영이자 현재의,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위기를 예방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핵, 미사일 문제 심도 깊은 논의 있어야 남북, 북미간의 산적한 현안을 생각할 때, 이번 임 특사의 방북 때 광범위한 문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남북한 모두 월드컵과 아리랑 축제 등 국가적인 사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상호간에 협력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들 행사 기간에 남북한 총리급 인사의 상호방문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특사 파견 때는 또한 6.15 선언 등 남북한의 합의 사항에 대한 조속한 이행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육로관광, 군사적 신뢰구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임 특사의 방북 의제는 여기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이들 의제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반도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기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임 특사도 강조했듯이 한반도 위기의 가장 큰 요인은 제네바 합의와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이다. 핵과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진전을 이루지 않을 경우, 북미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남북한의 합의 사항을 이행할 환경 조성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푸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임 특사의 방문이 미국에게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해결 의지를 안팎에 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제네바 합의부터 되살려야 우선 94년 한반도 위기를 수습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제네바 합의를 되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네바 합의에 따라 미국의 주도하에 북한에 건설하기로 한 경수로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당초 완공 시한인 2003년이 지켜질 가능성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빨리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고, 북한은 이를 강도적 논리라며 전력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유보함으로써 경수로 사업 및 대북 중유 제공이 더욱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말로만' 오가던 북미간의 제네바 합의 이행을 둘러싼 갈등이 파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서히 파국의 길로 가고 있는 제네바 합의를 되살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네바 합의가 파국을 맞게 될 경우 상황은 94년 위기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남한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북미간의 인식 차이를 줄이고 위기에 빠진 제네바 합의를 구할 중재자 역할이 대단히 절실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남한 역시 북한 핵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만에 하나라도 제네바 합의가 파국을 맞아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할 경우 가장 큰 안보 위협을 느낄 나라는 남한이다. 또한 남한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경수로 사업 비용의 70%(약 30억달러)를 떠안고 있다. 단순히 제3자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임 특사의 방북기간에 제네바 합의를 되살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시 행정부가 요구하는 북한의 조기 핵사찰 수용과 북한이 요구하는 전력 보상 사이의 간극을 남한이 메우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즉, 남한이 약속했다가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 대북전력지원을 북한의 조기 핵사찰 수용과 연계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다른 남북한 협력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기도 하다. 즉, 남북한에 이미 합의된 바 있는 경의선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사업을 대북전력지원과 함께 추진하는 일종의 '일괄타결'이 그것이다. 개성공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남한의 물자가 들어갈 철도와 도로, 그리고 시설을 돌릴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하다. 또한 개성이 남한과 가장 인접한 거리에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남한의 잉여전력을 적은 비용을 들여 송전할 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 사업은 직간접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과 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북한의 조기 핵사찰 수용-대북전력지원-개성공단-관련 철도 및 도로 연결'를 한꺼번에 모색하는 큰 밑그림을 남북한이 함께 그려보는 것이, 이번 임동원 특사 방북의 핵심적인 의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155 no image 미국은 바뀌지 않았다.
조진석
8863 2002-03-20
* 역시 미국의 대북한인식은 바뀌지 않았군요. 한편으론 북한이 제네바핵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어떠한지 말하지 않고, 주기로 약속한 중유조차 제때주지않으면서, 그것을 압박용으로 사용하며, 국가파산의 가능성을 흘리면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의 책임은 없는지 묻지않는 미국의 태도. 50년전 노근리에서의 'Kill'em all'을 다시금 떠올리는 것은 저의 억측일까요... 다음 글은 인터넷동아일보(www.donga.com)에서 퍼 온 것입니다. ---------------------------------------------------------------------- 2002/03/20 14:45 美 CIA “北 국가파산 가능성” 북한은 현재의 경제실패가 장기화될 경우 국가파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지 테닛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19일 경고했다. 테닛 국장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증언을 통해 “북한은 근본적인 경제개혁과 대규모의 인도적 국제 지원이 없을 경우 경제적 궁핍이 심화되고 그 결과 기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국가파산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닛 국장과 함께 출석한 토머스 윌슨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을 모든 정보, 특히 군사정보수집 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간주하고 이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이 핵활동을 중단했음을 의회에 보증(certify)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19일 미 행정부의 한 관리가 밝혔다. 미 의회는 북한에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중유 50만t을 매년 제공하는 전제조건으로 9월경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대통령이 북한의 핵활동 중단을 보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94년 제네바 기본합의 이후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의회에 빠짐없이 북한의 핵활동 중단을 보증해왔다. 만약 부시 대통령이 보증을 거절할 경우 북한에 대한 중유 제공이 어려워지고 제네바 기본합의가 파기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를 대북 압박카드의 일환으로 보는 분석도 있다. AP통신은 익명의 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부시 대통령의 결론은 미국이 평양 당국과 불편한 관계임을 드러내는 분명한 신호”라고 보도했다. 플루토늄 생산 모델들을 대체할 새로운 경수로 건설은 8월 시작되며 2005년 5월경 주요 부문이 완공될 예정이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 ---------------------------------------------------------------------- 2002/03/20 18:15 美상원 北관련 증언 "北 중장거리 미사일 증강배치" 조지 테닛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증언에 앞서 칼 레빈 군사위원장(민주)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미국 상원은 19일 군사위와 외교위를 열어 조지 테닛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토머스 윌슨 국방정보국(DIA) 국장, 칼 포드 국무부 정보담당 차관보로부터 세계 각국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현황을 들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국가로 비중 있게 거론됐다. 다음은 테닛 국장 등 3명의 증언 내용. ▽테닛 국장(군사위)〓북한은 근본적인 경제 개혁과 대규모의 인도적 국제지원이 없을 경우 경제적 궁핍이 심화되고 그 결과 기근에 직면할 것이다. 북한 경제의 실패가 장기화하면서 결국 국가파산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은 만성적 식량부족난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구조적인 농업 문제를 방치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노력도 무시하고 있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장기적인 영양부족과 공중보건망의 붕괴로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다. 평양 체제가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목적을 포기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대규모의 북한 상비군은 체제의 빈약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원을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최우선 권한을 갖고 있다.북한은 제네바 핵기본협정에 따른 핵개발 동결조치는 준수하고 있다고 본다.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국가들에 대해 첨단 기술과 훈련을 제공하는 제1의 국가는 러시아다.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에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물론 화학무기, 생물무기, 핵무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과 전문지식을 전수하고 있다. 중국도 파키스탄과 이란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는 주요 국가다. 중국은 특히 고체 추진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란에 순항미사일도 판매했다. 우리는 중국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핵시설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1996년의 약속은 물론 이란과 핵 협력을 않겠다고 밝힌 1997년 발표를 준수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윌슨 국장(군사위)〓우리는 북한 미사일을 모든 정보, 특히 군사정보수집활동의 최우선(top) 목표로 간주하고 이를 추적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많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증강 배치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점진적으로 단거리 미사일보다 화력이 강한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역내에 더 큰 위협으로 대두하고 있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생산 배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제조기술뿐만 아니라 미사일 자체를 수출해 이 자금을 다시 미사일 개발과 생산에 투입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포드 차관보(외교위)〓북한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가입하고 있지만 지난 40년 동안 생물전 능력을 계속 강화해 왔다. 북한은 생물무기 생산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생물학 관련 기술을 군사공격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북한은 동시에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장기계획도 갖고 있다. 북한은 현재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다량의 신경·수포·질식·혈액 작용제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산업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 규모의 화학제와 무기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같은 생화학무기는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항공기, 대공 발사체, 다른 재래식 무기 등 각종 운반체에 실려 무기화될 수 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