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토론 마당

로그인 후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조회 수 : 11249
2006.11.22 (10:17:56)
미국이 북한의 핵폐기를 위하여 한국전쟁의 종료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대통령의 발언(혹은 그에 관한 전언)이라는 점에서 이는 긍정적인 발전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부시는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만 반복해 왔을 뿐입니다.

북미 간에 한국전쟁의 종료선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는 남북 간의 평화협정, 북미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디딤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번 발언은 미국의 태도의 진전으로 실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료선언이 단순히 말뿐인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북미 간의 관계개선의 기미가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당장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계좌의 동결에 대하여 전향적인 해법을 내놓든가, 아니면 한반도 전쟁 종료를 위하여 북미간 고위급 정치회담을 열든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
<美 '한국전 종료' 언급, 의미는>

토니 스노 美 백악관 대변인

'북-미 교전상태' 청산..北 체제안전 보장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이 '한국전쟁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의 토니 스노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록 중에는 한국전의 종료를 선언하고 경제 협력과 문화, 교육 등 분야에서의 유대를 강화하는 게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의 종료를 선언하는 것은 곧 북-미 교전상태를 청산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전쟁을 일으킨 북한을 비롯, 미국, 중국이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올해로 53년째 정전(停戰)상태인 한국전쟁이 종결됐음을 공식 선언, 사실상의 교전 상태를  종식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전쟁 당사국들이 정전협정을 폐기하지 않는 한 여전히 '교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란 논거에서다.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과 교전상태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도  의회 및 행정부의 각종 보고서에서 '북한과는 기술적으로 전쟁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전 종료가 공식 선언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작업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과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작년 9월 19일 발표한 '9.19 공동성명' 제4항에서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했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를 한국전 종료선언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려면 북한의 태도가 핵심변수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현 시점에서 '한국전 종료선언'을 예고하고 나섰을까.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북한 전문가 백승주 박사는 "북한 핵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발언보다 진전된 의미 있는 언급"이라며 "북한과 평화체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전향적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스노 대변인의 발언은 교전상태를 청산해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여러 방면에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미국의 진일보한  제스처"라고 평가했다.

    선문대 북한학과 윤 황 교수는 "미국이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겠다는 것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명분을 주려는 카드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논의된다는 것은 곧 군사적으로 대북  적대관계 종식을 뜻한다"며 "결국 북한을 군사.안보상 협의 상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가시화될 경우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중국간 3자협의로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한국의 참여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hreek@yna.co.kr
(끝)


2006/11/19 15:40 송고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534 "北 90년대 기근사태와 비슷한 상황 벌어질 수도"
정태욱
12346 2006-11-28
533 박한식 교수의 방북담
정태욱
11305 2006-11-23
532 박길연 北 대사 하버드대 강연 무산
정태욱
13046 2006-11-22
Selected 美 '한국전 종료' 언급
정태욱
11249 2006-11-22
530 北, '평화협정체결' 주장 관련 일지
정태욱
12929 2006-11-22
529 2006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전문
정태욱
10836 2006-11-16
528 北노동신문 "南당국 반역적 처사 반드시 계산"
정태욱
12195 2006-11-22
527 북한 인권결의안「찬성」입장 방침-외교부 보도자료
정태욱
12396 2006-11-16
526 대북인권결의 찬성 방침 관련, 당국자 문답
정태욱
10993 2006-11-16
525 리언 시걸 - 김정일의 체면을 세워주는 출구전략의 필요성
정태욱
18637 2006-11-16
524 안보리 결의 정부 이행보고서 요약
정태욱
12853 2006-11-15
523 안보리 결의 정부 이행방안 관련 당국자 문답
정태욱
11326 2006-11-15
522 남북 해운합의 어떻게 운용되나
정태욱
11701 2006-11-15
521 ‘무오류의 체제’와 조각 맞추기
정태욱
10118 2006-11-15
520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의 시각과 북한 인권
정태욱
14980 2006-11-14
519 美대북인권특사, 개성공단 사업 유보 요구
정태욱
13942 2006-11-15
518 무지한 민족주의, 비열한 민족주의
정태욱
14218 2006-11-13
517 인도주의 원칙과 북인권
정태욱
13473 2006-11-13
516 다시 글을 올립니다 - 북한의 핵실험과 한반도 비핵화
정태욱
10536 2006-11-13
515 美 새 국방백서 한반도 함의
정태욱
13643 2006-02-05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