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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3643
2006.02.05 (19:03:45)
<美 새 국방백서 한반도 함의>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미 국방부가 3일(현지시간) 발표한 4개년국방전략보고서(QDR)는 한국이나 북한과 관련, 큰 틀에서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으나 한반도 군사안보 환경과 관련, 많은 함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QDR은 2001년 9.11후 변화한 국제안보환경에 따른 군사목표와 전략,  수단 등을 담은 것이지만, 이미 그 사이에 QDR의 상위개념인 국방전략과  국가안보전략이 발표됐고, 이번 QDR 개념에 따른 미 군사변환이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냉전시대와 다른 테러와의 전쟁에 맞춘 군사전략 방향에서 큰 변화는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등 각종 특수임무를 수행할 특수부대를 대폭 증강하고 특히 WMD 제거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에 대한 지휘계통을 단순화해 즉각적인 사령과 통제 역할을 할 합동태스크포스 사령부를 창설키로  한  점 등은 눈에 띈다.

    국방외교소식통은 QDR의 이러한 내용들이 "딱히 북한만 겨냥한 게 아니라  미국의 전 세계적 군사안보 전략"이라며 과민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QDR대로 집행될 경우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함의가 큰 것은 물론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중국 등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등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QDR은 한국의 국방백서와 같은 것이나, 미국은 대통령의 임기에 맞춰 4년에  한번씩 향후 20년 정도의 국제 군사안보 환경 변화를 내다보며 국방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든 것이다.

    ◇"WMD 제거 작전 중요성 증대" = QDR은 WMD를 추구하는 미국에  대한  '잠재적 적대 국가'의 사례로 북한과 이란을 지목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분석연구소 동아시아 책임연구원인 오공단 박사는 "이미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북한은 미국의 잠재적 적대 국가로 분류돼 왔다"며 "부시  행정부 들어서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에 끼었다가 이라크가 빠지면서 북한과 이란만 남게 된 것"이라고 특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QDR은 그러나 북한과 이란을 거론한 'WMD 획득.사용 방지' 전략 항목에서 "평시, 전시, 사후" WMD와 그 물질을 제거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WMD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확보하고, 무력화하고, 파괴하는" 전문 훈련을 받고 "세계  어느 곳에나 신속히 배치할 수 있는" 특수부대 기능을 자세히 소개했다.

    또 예방차원의 조치가 실패했을 경우, 사후 대응차원의 조치로 "평화적이고  협력적 수단들"외에 "필요한 곳에선 무력 행사"도 할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이나 동맹들에 대한 적대국의 WMD 공격을 미리 막지 못했을 경우엔 "가능한 초동단계에서" 대처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QDR은 다만 "이런 대응조치의 정당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나  동맹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개 전쟁 동시 수행" = 새 QDR은 2001년 QDR에서 도입됐던 이른바 `1-4-2-1' 태세를 일부 수정했으나 "2개의 전쟁을 동시 수행하는 군사태세를 유지한다"는  '2' 부분은 유지했다.

    거의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2개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2개의 재래식 전쟁 혹은 이미 수행중인 대규모 장기 비정규전과 하나의 재래식 전쟁"을 수행할 태세를 갖춘 가운데, 한개의 전쟁에선 "적대 정권을 제거하고, 그 군사능력을  파괴하며시민사회로의 이행이나 복구 여건을 조성할 준비"를 갖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QDR이 해외배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기동성 확보를 강조한 것은 대북 억지력 역할을 해온 주한미군의 타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  한반도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포함해 전 세계적인 미군 재배치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란이 제기됐을 때, 한반도 안보 약화 우려에 대해선 한반도에 세계 각지의 미군 전력을 단기간 집중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고 반박해왔다.

    ◇대 중국 군사 견제 = QDR은 앞으로 선택에 따라 국제안보 환경을 좌우할  "기로에 선" 주요 국가로 중국, 인도, 러시아를 꼽았으나,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 동향에 초점을 맞춰 이들 나라가 미국에 군사적으로 도전하지 않거나  못하도록  이들 나라의 전략적 선택을 유도.강제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 국방부는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 중국이 미국과 군사대결  전략으로  선회할 때를 대비, 유.무인 항공기 등 장거리 타격 능력의 새로운 개발 필요성을 지적했다.

    QDR은 중국에 대해 거듭 군사력 증강의 의도와 불투명성에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이미 자체 방어 능력 수준을 넘는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어 그 속도와  규모가 지역 군사균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편으론 협력하되 다른 한편으론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균형잡힌" 접근책을 구사해야 한다며 특히 위험대비 전략으로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정보 수집 감지기, 통신망, 정보체제, 미사일 방어망 등의 방어시스템  통합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QDR은 중국 등과 같은 나라들이 미국에 "군사적으로 도전해봐야 소용없고  군사적 패배 이상의 전략적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설득시킬 수  있는  군사력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 동맹 = QDR은 9.11 이후 나토와, 호주, 일본, 한국 및 기타  나라들과의 양자동맹이 새로운 국제안보 위협에 맞춰 "생명력과 유의성을 유지하도록  적응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반도 상황에 대해 2003년 이라크전 중에도 "지역 억지 능력과  합동군사력의 전 지구적 재배치 및 정밀무기를 통해 한반도 정전체제를  유지한다는  미국의 결의와 공약을 과시했다"며 합동 군사력과 '유연한 억지력'을 강조했다.

    QDR 말미에 동맹과 협력 부분에서도 "안정화, 안보, 전이, 재건 등의 작전 계획 수립.수행을 집단적으로 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춰, 전통적인 동맹 작전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테러와의 전쟁 및 WMD 방지 전략에서 각 동맹의 특수 사정을 감안한 "맞춤형 군사 기여"를 동맹들에 주문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한반도에 적용할 경우, 주한미군의 다른 지역 이동 여부와 한국군의  평화유지군 기여 증대 여부가 연동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미국이 세계 다른 지역 유사시 주한미군을 이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한국군의 대북 억지 부담이 커지므로 한국군에 대한 군사적 기여 주문이 강하지 않을 것이나, 주한미군이 이동하지 않을 경우는 한국군에 대한 기여 주문이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yd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2/04 09: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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