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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5210
2000.11.08 (21:51:39)
서글프게도 미국 대선에서 부시가 당선될 것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다시 우려과 걱정의 한숨이 나옵니다. 저는 조금 더 비관적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단 각계의 전문가들의 간단한 예측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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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차기행정부의 대북정책진단 >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 제 43대 미국 대통령에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다.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공화당이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다음은 부시 차기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등과 관련된 국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연철(金鍊鐵)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향후 부시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의지와 남북관계  수준이다. 따라서 2001년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과 남북간 다양한  회담의  지속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정치적 신뢰를 쌓아간다면 부시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또한 포용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상대적으로 강경한 미국의 부시 행정부 보다는 남측의 김대중 정부와 대화하면서 이익을 취하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속도는 의외로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북미관계가 남북관계를 떠받치는 한 축인 점을 감안할 때 북측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서동만(徐東晩)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부시 차기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자세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협상기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와 협력이라는 남북관계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빌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불투명해짐으로써 북미관계 정상화가 지연돼 장기화할 경우 남북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백학순(白鶴淳)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부시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도  미국의 대북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이 핵.미사일을  규제하는데 있어 성과를 냈고 부시 차기 행정부도 한.일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함으로 이들의 의견에 반하는 대북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부시 차기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점검하는 시기가 있겠지만  새로운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북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남북관계 역시  부정적인 측면으로의 진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본다.'       

▲김남식(金南植) 경실련 통일협회 고문= '정권이 바뀌어도 미국의  대북정책은 클린턴 행정부의 '페리 프로세스'를 따를 것이다. 역대 미국  정권들이  과거정권의 외교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꾼적이 없고 한국전과 월남전을 종결시킨 것도 공화당  정권이었다. 클린턴 행정부로서는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을 매듭짓고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8년간의 대북정책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장희(李長熙) 한국외국어대 교수= '부시 차기 행정부는 미국의 국익에 따른 기존의 대북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국익이란 동북아시아에서 '대량살상무기 통제체제'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에서의 기득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는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만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북미관계가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외교정책에서 클린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경한 부시 행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대북정책의 톤이 강해질 수 있고 대량지원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은 자제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해결(problem solving) 방식의 미국 대외정책으로 비춰볼  때  부시 차기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가 유지해온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기  보다는 북한이 미국의 관심사 해결에 성의를 보이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다.'    jyh@yonhapnews.co.kr (끝)

  2000/11/08 19: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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