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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7049
2000.10.22 (20:38:25)
신용하 교수가 영세중립국화 통일방안을 제시하였군요.
글쎄요. 어떨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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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무장 영세 중립국화 통일론
글쓴이:신용하 출처:이슈투데이 소속:서울대 직위:교수

한국민족은 교육열과 학습열이 세계 정상의 7천만에 달하는 민족이므로, '통일'만 달성되면 단시일에 바로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을 따라잡고 막강한 최선진국의 하나가 될 것임을 세계전략가들은 모두 알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한반도의 주변 4강을 비롯한 열강들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민감하다.
 
  한국민족이 21세기 초엽에 자주적 평화통일을 성취하려면, 내부 체제의 교류와 조정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주변 열강들의 부정적 방해를 물리치고 '통일'에 대한 실제의 지지를 획득 확충해야 한다. 한국민족의 통일이 주변 4강의 어느 나라의 이익을 훼손하는 통일이 될 경우에는 그 나라의 방해공작 때문에 통일 달성에 심대한 타격과 저지작용을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외부의 장애요인을 일거에 떨쳐 버리고 국제적 이해와 지지를 확충하면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대외적 '영세 중립국화 통일'이다.
 
  '전시중립' 및 '특정사안에 대한 중립'과 달리 '영세중립국'이 되는 것은 대외적으로 국가체제 자체를 항구적으로 '중립국 체제'로서 체제화하는 것이다. 전세계 모든 나라와 친선·우호·교육·교류를 차별없이 균등하게 실천하고, 어느 나라와도 군사동맹·침략·전쟁·봉쇄 등에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항구적 중립 평화국가 체제를 채택하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21세기초 국제환경은 국제협력이 전개되는 속에서도 일본의 급속한 재무장과 군사대국화 추진으로 소패권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1년 군비예산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모든 국가들의 군비예산 총계와 맞먹는다. 일본의 패권주의가 점증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침략을 받은 역사적 경험을 반추하며 일본 패권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군비증강과 첨단화를 급속히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발흥과 도전을 경계하여 일본의 급속한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를 승인하고 있으며, 일본을 후원하여 중국 견제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혼란을 아직 다 수습하지 못했지만 21세기 초반기에 다시 강대국으로 부상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 추세에서 북한은 중국에 종속되지 말아야 하며, 한국(남한)은 일본에 종속되지 말아야 한다. 종속되면 중·일의 소패권 경쟁에 희생당한다. 이러한 국제환경을 극복하고 민족통일을 조속히 성취하려면, 남북이 자주노선을 걸으면서 통일한국이 '영세중립국'이 될 것임을 남북정상이 합의하여 전세계에 선언할 필요가 절실하다.
 
  통일한국이 '영세중립국'이 되는 이익은 매우 크다. 첫째, 주변 열강의 방해 공작을 최소비용으로 배제하고 도리어 국제적 이해와 지지를 확충하면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둘째, 통일한국은 아시아 평화와 세계평화에 중요한 기여국가가 된다. 셋째, 완전 자주독립국가를 실현 운영할 수 있다. 영세중립국가가 되면 통일한국은 열강과 불평등 관계가 없는 완전자주 독립국이 될 것이다.
 
  넷째, 영세중립체제는 이데올로기 대립을 극복하여 각 정파가 상호존중하는 진정한 정치적 민주주의가 실현된다. 다섯째, 전세계 모든 나라들과 균형 교류하여 문화발전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여섯째, 영세중립체제는 통일한국이 세계중심국가가 되는 데 가장 유리한 체제이다. 일곱째, 세계 모든 나라와의 균형무역과 교류의 증가로 훨씬 빠른 경제발전을 성취할 수 있다.
 
  현재 영세중립국인 스위스는 1인당 국민소득이 5만불에 달한, 유럽에서도 특출하게 가장 부유한 민주국가로 발전했는데, 영세중립국 체제가 매우 큰 도움을 주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통일한국은 '영세중립국'이 되더라도 주변 4강이 첨단무기로 무장한 열강이므로, '영세중립국'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 정도의 군대와 무력을 갖춘 중립국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통일한국의 '영세중립국'체제는 '무장 영세중립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국가체제가 대외적으로 '영세중립국'이 될 것임을 천명하면 전세계 200여개 국가들이 모두 한국민족 통일을 지지 성원할 것이며, 내심 한국 통일을 달가워 하지 않는 열강도 명분을 잃고 지지 쪽으로 돌아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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