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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5446
2000.10.05 (23:25:11)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역시 Ohmynews에서 얻어 왔습니다.NMD/TMD반대 한일NGO들 손잡는다5일 공동선언문 발표정욱식 기자 civil@peacekorea.org10월 5일 서울과 도쿄에서는 'NMD/TMD 반대 한일NGOs 공동선언문'이 발표됐다. 미국의 안보우산에 의존해온 한국과 일본의 평화운동단체들이 21세기 미국의 핵심적인 군사전략인 미사일방어체제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오늘 채택된 선언문에서는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와 미일동맹의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는 냉전시대 군비통제의 시금석이었던 방어망협정(ABM)조약을 비롯하여 각종 군축협정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인류의 복지와 인권 향상에 쓰여야할 자원의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여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과 일본정부에 NMD와 TMD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선언문 전문은 하단 참조).또한 9월초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기술적인 준비 부족을 이유로 NMD 배치결정을 차기 정권으로 넘긴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연기'가 아니라 '포기'"라며 "NMD와 TMD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기술적인 '결함'이 아니라 군사주의의 '과도함'에 있다"고 밝혔다. 즉 핵무기의 위협을 완전한 핵무기의 폐기를 통해 해소하려 하지 않고 NMD와 TMD 같은 냉전주의적 방식으로 풀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NMD/TMD 저지 운동은 미국과 유럽 등 기존의 운동 흐름과 맞물리면서 전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년전부터 NMD/TMD 반대 운동을 전개해온 글로벌네트워크 사무총장 브루스 가그넌은 "한국과 일본의 NGOs가 연대해서 NMD/TMD 반대 운동을 펼치는 것은 그 어떤 지역에서보다도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전세계적인 연대를 통해 NMD와 TMD를 저지하자"고 강한 기대를 표현하였다.첫번째 전세계 연대 활동은 이틀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네트워크가 제안한 10월 7일 '우주의 군사화 및 NMD/TMD 저지를 위한 전세계 행동의 날'에서는 서울, 도쿄, 워싱턴, 런던 등 전세계 16개국 6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 날 행사를 위해 한국 측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평화인권연대, 녹색연합 등이 퍼포먼스와 선전전을 준비하고 있고, 매향리, 소파, 노근리 등 각종 미군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 행동의 날에 참가하여 서울역에서 명동까지 거리행진을 벌이기로 했다.NMD/TMD 문제에 대한 공동선언문 채택을 통해 한일평화연대의 첫발을 내디딘 한국과 일본의 NGOs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 NMD/TMD 저지 및 동북아 비핵지대 창설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NMD/TMD 반대 한일공동선언문우리는 10월 7일 15개 국가 57개 지역에서 열리는 '우주의 군사화와 NMD/TMD 저지를 위한 세계 행동의 날'을 맞아 이 행동을 지지하는 한국과 일본의 단체 및 개인의 공동선언문을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우리 한국인과 일본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들은 국가미사일방어(NMD)와 전역미사일방어(TMD)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첫째, NMD와 TMD는 요격미사일제한(ABM)조약과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조약(The Outer Space Treaty)을 위반하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인류에게 다시 '핵전쟁의 공포'를 불러오고 있다. ABM조약 위반은 지난 5월 NPT 재검토 회의에서 재차 확인한 핵무기의 완전 폐기라는 인류의 목표를 위태롭게 하고 미국과 러시아간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중단시킬 것이다.둘째, 무모한 군비경쟁이 아닌 인류의 복지와 인권 향상에 쓰여야할 자원의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여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셋째, 미국과 일본 정부가 NMD와 TMD 근거로 내세우는 북한위협론은 과장된 것이다.넷째, NMD와 TMD는 동아시아의 군비경쟁과 신냉전을 불러오고, 각종 인권문제와 주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는 주한·주일미군을 주둔을 영속화할 위험이 있다.다섯째, 최근 신가이드라인하에서 한층 강화되고 있는 미일간의 군사동맹 및 NMD와 TMD는 동아시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듦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한국인들의 희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여섯째, TMD가 NMD와 전혀 다르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신빙성이 약하다. TMD는 이미 기술적으로 NMD에 통합되고 있고 NMD와 유사한 전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NMD와 TMD를 강력히 반대한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망은 우리 동아시아인을 비롯한 인류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위태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정부에 NMD와 TMD를 포기하고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10월 5일 서울과 도쿄에서NMD/TMD 반대 네트워크(한국)핵무기 및 미사일방어망 저지 캠페인(일본)NMD/TMD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www.peacekorea.org 참조2000/10/05 오후 2:38:28ⓒ 2000 OhmyNews정욱식 기자는 오마이뉴스의 통일-평화문제 담당기자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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