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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282
2000.04.07 (01:31:33)
by 조승현(1999/06/17) HomePage이국운*박경신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는 사법시험폐지와 올바른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학생연대조직을 건설하기 위한운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 지금 논문심사중이라 현재는 여유가 없지만 이번 7월초부터는 조직건설에 있는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의생각은 각 대학 법학과 학생회, 참여연대, 경실련, 소비자단체, 기타 사법개혁에 뜻이 있는 시민단체 등이 연대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서둘러 일을 그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정부의 사법개혁안 발표시기에 초점을 마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대안은 미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참여와 토론 속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1994년 초부터 현재까지 나온 수많은 개혁안 속에 이미 적절한 대안은 나와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과 참여속에서 나온 원칙과대안을 가지고 대국민서명과 홍보, 구체적인 스트라이크, 잘못된 기득권에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와 실력행사만이 민주적이고 참된 사법상을 보장하리라 봅니다. 다음 기회에 뵙기를...두분과 빠른 시일 내에 만나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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