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토론 마당

로그인 후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조회 수 : 8289
2000.04.07 (01:31:33)
by 조승현(1999/06/17) HomePage이국운*박경신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는 사법시험폐지와 올바른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학생연대조직을 건설하기 위한운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 지금 논문심사중이라 현재는 여유가 없지만 이번 7월초부터는 조직건설에 있는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의생각은 각 대학 법학과 학생회, 참여연대, 경실련, 소비자단체, 기타 사법개혁에 뜻이 있는 시민단체 등이 연대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서둘러 일을 그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정부의 사법개혁안 발표시기에 초점을 마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대안은 미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참여와 토론 속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1994년 초부터 현재까지 나온 수많은 개혁안 속에 이미 적절한 대안은 나와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과 참여속에서 나온 원칙과대안을 가지고 대국민서명과 홍보, 구체적인 스트라이크, 잘못된 기득권에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와 실력행사만이 민주적이고 참된 사법상을 보장하리라 봅니다. 다음 기회에 뵙기를...두분과 빠른 시일 내에 만나고 싶군요.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17 (수정판)사법시험 백과사전---시리즈를 시작하며
조우영
7435 2000-04-07
16 민주주의에뜻
차정태
7400 2000-04-07
15 사법개혁 연대회의 보고(2차회의/3차회의)
박승룡
7772 2000-04-07
Selected 이국운*박경신님의 글에 전적으로 동감
조승현
8289 2000-04-07
13 현행 사법시험제도가 위헌이라는 점에 대한 네 가지 이유
이국운
7515 2000-04-07
12 [이동승] 둔내에서의 "사법개혁"논의 퍼온 글
박승룡
7832 2000-04-07
11 사법시험정원제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 한동대교수들이 준비하고
정태욱
8510 2000-04-07
10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덕무
7429 2000-04-07
9 조승현 선배님 화이팅!
고대법대
8916 2000-04-07
8 새교위 법학교육제도개선안에 대한 검토
민주법연사특위
9141 2000-04-07
7 새교위 토론문 2
정태욱
8040 2000-04-07
6 사법시험을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에 찬성함: 새교위 토론문1
정태욱
8759 2000-04-07
5 변호사 자격시험과 판,검사 양성과정의 이원화
정태욱
8943 2000-04-07
4 사법개혁운동의 연대를 위하여
조승현
8343 2000-04-07
3 핵심은 법조인 양성이고 사법시험이다
조승현
8483 2000-04-07
2 회원 동지들의 입장 개진을 촉구함(사법시험 vs. 법과대학원)
조우영
8453 2000-04-07
1 사법시험 폐지가 웬 말?
조우영
9814 2000-04-07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