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토론 마당

로그인 후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by 정태욱(1999/05/26) HomePage지난 21일 법학교육개혁공청회에서 한동대의 젊은 교수들을 만났습니다.이국운, 박경신 교수하고 얘기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사법시험의 정원을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동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실천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거기서 이국운 교수---사실 이국운 교수는 우리 민주법연 회원이나 다름없습니다. 발표도 하였고, 또 글도 실렸지요---가 민주법연이 함께 해주면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그럴 듯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개혁위원회 팀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17 (수정판)사법시험 백과사전---시리즈를 시작하며
조우영
7435 2000-04-07
16 민주주의에뜻
차정태
7400 2000-04-07
15 사법개혁 연대회의 보고(2차회의/3차회의)
박승룡
7772 2000-04-07
14 이국운*박경신님의 글에 전적으로 동감
조승현
8289 2000-04-07
13 현행 사법시험제도가 위헌이라는 점에 대한 네 가지 이유
이국운
7515 2000-04-07
12 [이동승] 둔내에서의 "사법개혁"논의 퍼온 글
박승룡
7832 2000-04-07
Selected 사법시험정원제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 한동대교수들이 준비하고
정태욱
8510 2000-04-07
10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덕무
7429 2000-04-07
9 조승현 선배님 화이팅!
고대법대
8916 2000-04-07
8 새교위 법학교육제도개선안에 대한 검토
민주법연사특위
9141 2000-04-07
7 새교위 토론문 2
정태욱
8040 2000-04-07
6 사법시험을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에 찬성함: 새교위 토론문1
정태욱
8759 2000-04-07
5 변호사 자격시험과 판,검사 양성과정의 이원화
정태욱
8943 2000-04-07
4 사법개혁운동의 연대를 위하여
조승현
8343 2000-04-07
3 핵심은 법조인 양성이고 사법시험이다
조승현
8483 2000-04-07
2 회원 동지들의 입장 개진을 촉구함(사법시험 vs. 법과대학원)
조우영
8453 2000-04-07
1 사법시험 폐지가 웬 말?
조우영
9814 2000-04-07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