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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29612
2006.12.25 (18:13:40)
歎願書

發信 : 고소인 000
00구 0000동

Mobile :
受信 :

제목 : .

本 고소인은 2002년 6월 중순경에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000동 소재 B 병원의사 2명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한지 1년이 지났건만, 고소한지 8개월 후에나 피의자 (피고소인) 심문 조서만 받은 상태이며, 참고인의 출석거부로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조사관이 3차례나 바뀌고, 의료사건은 오랜 시일이 걸리니까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가슴 저미는 1년 이상의 나날을
보냈는데도 수사 진척을 촉구하면 오히려 고소인에게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면 그렇게 하겠다며 고소인을 면박을 주기만
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2002년 12월에 수사에 원할하고 신속한 진행을 돕기 위하여, 고소인의 의무기록 Chart의 쟁점사항에
대한 질문서 27개 항목을 입수하여, 이 쟁점을 국과수와 대한의사협회로 조회 신청을 해주시길 희망하면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수시로 담당 조사관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전화로 문의하면 의무기록 차트와 질문사항을 국과수로 보냈으니 기다려보라고
하였습니다. 이말을 믿고 고소인은 오랬동안 기다렸습니다. 2003년 7월 중순까지 기다렸으나 (중간중간에 수사진행 상황을 수시로
방문/전화문의함) 진척이 없어, 고소한지도 만 1년이 지나서 기다리다 지쳐서 N 경찰서를 방문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고소
한지 8개월 후에나 피의자 신문조사만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쟁점 질문 사항을 국과수에 조회 의뢰도 하지않은 상태였습니다.
쟁점 질문 사항을(2002년 12월 제출), 다시 제출해주길 원해서 준비해서 방문하니 고소장 서류철에 같이 첨부되어 있었음을 발견
하였습니다.

.....
本 고소인은 고소인의 억울하고 恨 맺힌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도록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길 거듭 촉구 드립니다.


존경하는 네티즌 여러분... 억울하게 어처구니없이 죽은 내 자식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네티즌 여러분의 도움을 바랍니다...


<사건개요>

고소인의 나이가 不惑의 40세에 가까워오는 늦은 나이에(38세), 딸을 한명 얻었는데,
감기증세로 의료시설이 잘 완비된 종합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불과만18시간만에 死亡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청천벽력같고,
지금도 믿기지가 않고 긴 악몽을 꾸고 있는듯한 느낌입니다.
아내와 함께 매일 피눈물로 하루 하루를 보내며, 미치도록 괴롭고
슬픔과 깊은 분노에 휩싸여 도저히 현실 사회생활에 적응할수가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짐승도 자식를 죽이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환자를 신속히 치료해야 할 義務를 게을리하여 응급시기를 놓친 잘못과
적절치 못한 치료행위(응급실로 이송 안함 등..) 및 주사/약물투여가 過多해서,
소아에게 너무나도 큰 부하(tension)상태에서 소아가 쇼크(shock)로 死亡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告訴합니다.
부디 被告訴人의 확연한 잘못에 대하여 自由心證主義에 입각하여 實體的 眞實을
규명하여 告訴人의 恨맺힌 응어리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진행 상황 및 지금의 심정>

면도날처럼 서슬퍼런 날위로 걷고 있는 듯한 아픔을 참으며,
그 아픔이 세월에 의해 무뎌지기를 기다려보지만 오늘도 마치
굵은 소금이 흩뿌려져 날뛰는 미꾸라지처럼 거리를 정신없이 헤메며,
끓어오르는 참을 수 없는 강한 슬픔과 분노를 억눌러보지만 공허하기만 합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진다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찢기는 아픔이었습니다. 내 자식가 억울하게 죽은지 1년이 지나고,
형사 고소한지도 1년이 지났건만 아직까지도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지지않고
(참고인의 출석거부) 경찰서에선 의료사고는 원래 오랜 시일이 걸리니까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한 후 사건을 담당한 조사관이
3차례나 바뀌면서도 아무런 진척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입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기가 막힙니다.

상세한 내용의 형사 고소장을 아래에 올리오니
많은 네티즌 분들의 심판을 바랍니다.

....중략


법학전공하신 선후진여러분

의료사고 그 심각한 실상에 대해서는 말로만 들었으뿐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심정 헤아리기 힘든 것입니다. 위 분의 심정을 하루만이라도 위 분이 되어 생각해 보십시요 ..어떠할지 그저 안타깝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절한, 평생 한을 갖고 살아야 할 위 분에 대해..

그런데 사고의사는 어떠합니까...왜 이렇듯이 사회는 평등하지 못할까요

저도 의료사고로 근 10년이상 고통과 힘듦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수익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법학전공을 하였고 사시공부중에 치과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생이 뒤바뀐 사람인데.. 사고병원은 거의 묵묵부답입니다. 형사도 민사도 입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하고 또 의사들은 서로 회원간이기도 하며, 돈으로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하려 애쓰기 때문이라 보입니다.

여기 법학전공하셨던 선 후진 여러분..여러분은 분명 법조인으로 관공서로 진출한 이 앞으로 진출할 이 많으리라 봅니다. 의사들은 제들끼리 단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1인이고 그가족입니다. 의사들은 작은 도시도 수백명 그 직원 합하면 수천을 헤아리기도 합니다.이들중에 일부가 단합하여도 피해자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그리하여 피해자들은 사고당한 것만해도 억울한데 위 일부 의료계인들의 허위와 거짓 심지어 명예훼손에도 시달려야 합니다. 그 것은 여러분도 아시리라 봅니다.여러분 법학전공한 분 중에도 의료사고에서 의사편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다고 혹여 여러분이 의료사고 당하면 의사들이 여러분 편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요 . 제 경험상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오히려 부메랑 되어 날아 올 수 있습니다. 법학도가 지킨 의사 법학도 뒤통수 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생명 다루는 의학도 물론 중요 합니다.그러나 법학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의학이 없어도 인간은  곤란을 겪게 되겠지만, 법이 없으면 ,만일 하루라도 어떤 행위도 처벌할 법이 없다면, 살인 약탈 방화,강도강간 등으로 아마도 하루에도 수만 수십만의 사상자 재물손괴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듯 소중한 법을 전공하신 여러분 ,그에 대한 자긍심의 표현으로 공정하고 ,유익한 길을 시민에게 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부분의 의학도를 대변할 의협은 존재하지만 법학도를 대변할 기관은 없습니다. 변협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법학도 중 극히 일부를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학도 년 10,000명 배출에 변사 800명 정도 13분의 1정도) 차라리 법학도를 대변할 대한 법학 협회라도 만들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른 전공도 그 나름의 중요성이 있을 것이고 모두 그들의 대변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환자가 입증문제, 금액문제, 전공지식 문제, 인적 자원 문제에서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가 다수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의 권위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도 인간인지라 인간이 가진 이기심 탐욕 부패 비윤리 가진 존재입니다. 그것도 인식하시기를 빕니다. 저는 법이 어느편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공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법전공자여러분이 사고자를 고려 공정하면 타전공자 사고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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