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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6995
2007.07.04 (01:20:01)
2.13합의의 초기 이행조치가 실시되면, 평화협정 문제가 가시권 안에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남북중미의 4개국 정상회담을 뜻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래는 북한의 평화협정 요구와 함께 2.13합의 이행 상황에 대한 긍정적 기사들입니다.


"美, 평화협정에 지체없이 나서야"<北잡지>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필수..동북아 평화 계기"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의 대외 홍보용 잡지인 금수강산 7월호는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데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잡지는 '정전협정은 바뀌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화국과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미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바란다면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데 지체없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북한 웹사이트 내 나라가 1일 전했다.

   이 같은 주장은 평화협정을 북미간에 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앞으로 북핵 문제 진전에 따라 평화협정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협정 주체와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월 6자회담에서 이뤄진 북핵 '2.13합의'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고 명시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남.북.미.중 4개국이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수강산은 "조(북).미 사이의 핵문제를 비롯한 첨예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전반적인 조.미관계와 조선의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것은 가장 선차적이고 필수적인 문제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 핵문제 해결과 평화협정 문제를 연계시켰다.

   잡지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고, 냉전시대의 마지막 유물을 청산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며 "그것은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금수강산은 "그들(미국)의 책동" 때문에 정전협정이 "체계적으로 유린되고 파기돼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상실했다"며 "정전협정의 조항들이 위반돼 유명무실해졌고 그 이행을 위한 감독기구조차 모두 해체돼 버렸다"고 정전협정의 실효(失效)를 주장했다.

   이 잡지는 "미국은 지금도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깨고 우세를 차지하려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 전쟁연습 등을 계속하고 있다"며 "만일 공화국의 높은 자제력과 인내력, 억제력이 없었더라면 조국은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겪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를 전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는 문서에 공동서명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었다.

   jyh@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01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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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AEA 사찰활동 광범위 협력"< IAEA 보고서 >(종합)
엘바라데이, 이사회에 北핵시설 감시활동 승인 권고

(베를린=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검증.감시 활동에 광범위하게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3일 밝혔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이날 발표한 IAEA 실무대표단의 방북 활동 보고서에서 IAEA 이사회에 대해 북한과 합의된 영변 핵시설의 폐쇄 및 봉인에 대한 감시활동을 승인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9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IAEA 특별이사회에서 검토되고 아울러 이사회는 IAEA 정식 사찰단의 방북활동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올리 하이노넨 IAEA 사무부총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대표단은 지난 달 26일부터 30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북한 당국과 북한 핵시설 검증.감시 절차에 합의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IAEA와 북한은 ▲폐쇄, 봉인 대상 핵시설의 목록을 제공하고 아울러 필요할 경우 목록 추가 ▲폐쇄, 혹은 봉인된 모든 시설에 대해 IAEA 사찰단의 접근 허용 ▲적절한 봉인 감시를 위한 장치 및 다른 검증 장치 설치 허용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사찰단의 완전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IAEA 안전조치 적용 등에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는 북한이 `2.13 합의' 이행을 위해 IAEA 사찰 활동에 적극 협력할 태세를 보이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오스트리아 빈의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IAEA는 특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12~14일께 6~8명 규모의 감시.검증단을 북한에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ongbs@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03 18: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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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영변원자로 폐쇄전 중유 일부 제공 반대 안해(종합)
<<매코맥 대변인 언급 보강>>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 미국은 북한이 영변원자로를 폐쇄하기 이전에 5만t의 중유 물량 중 일부를 북한에 공급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3일 밝혔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미국과 한국 정부에 총 5만t의 1차분 중유 중 일부 소량을 (폐쇄)절차의 초기에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모든 당사국들이 2.13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중유 일부를 절차의 초기에 공급한다는 합의가 있다면 우리는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거듭 설명했다.

   북한이 영변 원자로 폐쇄 절차 초기에 공급해주길 요청한 중유 물량은 "한 자리수 t" 수준으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북한측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협의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5만t의 대북 중유 공급은 "하룻밤 사이에 이뤄질 수 있는게 아니며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며 "향후 수 주 내에 영변원자로가 폐쇄되고, 북한이 5만t의 중유를 받는다면 모두의 의무가 이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초기 중유 공급 요청이 2.13합의의 조건을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lkc@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04 00: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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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방북, 부시 대북정책 종언 상징"<볼턴>
(뉴욕=연합뉴스) 김계환 특파원 =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미 동아태 차관보의 방북은 대북정책에 관한 부시 행정부의 종언과 클린턴 시대로의 완전한 복귀를 상징적으로 알린 것이라고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3일 주장했다.

   대북 강경파인 볼턴 전 대사는 이날 월스트리트 기고문을 통해 부시 행정부가 힐 차관보의 방북을 허용함으로써 기존 대북정책에서 또다시 후퇴했다면서 대북정책을 행정관료와 테크노크라트, 학계로 구성된 과도정부에 넘긴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차기 국무장관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리처드 홀브룩이 힐 차관보의 잇따른 대북양자접촉을 주선했다면서 이는 적어도 대북정책에 관한 한 부시 행정부의 종언을 알리는 것이며 실패로 끝난 지난 1990년대의 대북정책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무대응 역시 절차가 본질에 앞서는 관료적 행태에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이 굴복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자 추가적인 북한의 공세적 행동과 약속위반과 이에 따른 대북정책의 실패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이미 국무부의 의지를 깨뜨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2.13 베이징 합의의 핵심 조항 준수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안보리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뿐 만 아니라 2.13 합의 거부를 주장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만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과 이에 따른 북한정권 종식이라는 진정한 해결책에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볼턴 전 대사는 부시 행정부를 움직여온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대표적 인물이지만 최근엔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kp@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03 23: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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