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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훈
조회 수 : 5625
2000.04.07 (01:36:34)
by 정창훈(1999/10/23) HomePage 우리 역사를 살피건데 필요악(?) 이라는 미명아래 뿌리내려 오며, 민중의삶을 고달프게 하고 여러 인권인사, 정치범, 국사범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고문`-밀레니엄 시대를 앞두고 변화가 아닌, 사라져야 할 독소-에대해 고문한다. 아직도 `정보부`등에서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는 소문을 기성세대들로 부터 조심스레 듣게된다. 그들의 말이 사실일지는 우리 모두의 생각에 담겨있으리라. 그들에게는 고문이라는 것이 무척 공포스럽게 다가온다. 일제치하에서의 그들의 부모를 보았고, 한국전쟁 당시 스스로 느끼기도 했다. 지금도 어느곳에선가 그런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단순한 두려움으로 말하기조차 꺼리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법적으로 고문이 허용되던 때가 있었다. 그러다가 제한적 허용을 해오며, 계몽주의 운동에 힘있어 자연설, 사회계약설등의 영향으로 고문은 그 어떠한 형태로도 법의 손길에서 발딛을 곳이 없다. 물론 고문을 했는지를 증명하는 것, 고문을 한 시기와 자백의 시기의 법적연관성등의 미비된 문제로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 만은 사실일 것이다. 이 해결을 위해 수사의 과학화, 수사관들의 민주적 자질이 요구된다. 물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지향적방안이라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다. 여기 군대에서 휴가나와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작성한 낙서판이지만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37 Re 1: 오랜만이지만, 잊지않고 있지요
이상영
6603 2001-04-09
36 test
인터넷제국
5461 2001-03-08
35 다시 한번 사법개혁에 대하여 -법무부 사법시험법안을 보면서-
김종서
6746 2000-09-07
34 일본기업의 징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
이재승
5837 2000-09-04
33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복제
김가람
6196 2000-08-31
32 -아래의 주제에 대해-....전혀 답이 없어서....
김가람
5659 2000-08-31
31 <<이슈>>간통죄의 개폐여부에 대하여- 맑스/사회주의적 접근가능성 여부
김가람
5780 2000-07-13
30 사법개혁과 어떤관계가 있는지요?
소낙비
5766 2000-06-30
29 궁금
소낙비
5480 2000-06-22
28 Re 1: 궁금
익산 김용익
5705 2000-06-29
27 사법개혁의 벼리는 사법시험 폐지이다.
조우영
6249 2000-06-07
26 Re 1: 사법개혁의 벼리는 사법시험 폐지이다.
익산 김용익
5549 2000-06-29
25 새로운 토론마당으로 시작합니다.
최관호
5629 2000-04-07
24 참여연대.....
조우영
5967 2000-04-07
Selected 인권유린
정창훈
5625 2000-04-07
22 Re 1: 인권유린 --절대반대
익산 김용익
5536 2000-06-29
21 ((수정))사법시험 백과사전(4)---어째서 몹쓸 물건인고?
조우영
5601 2000-04-07
20 사법시험 백과사전(3)---어떻게 쓰이고 있는고?
조우영
6415 2000-04-07
19 사법시험 백과사전(2)---어떻게 생긴 물건인고?
조우영
6754 2000-04-07
18 사법시험 백과사전(1)---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조우영
6879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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