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조우영(1999/09/21) HomePage그 시험을 누가 주관하는고 하니,사법시험령 제2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한단다.어떤 사람이 응시할 수 있는고 하니,우선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정해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연령, 성별, 직업 등을 따지지 않고) 응시할수 있지만(사법시험령 제4조 제1항),제1차 시험(뒤에 설명)에 4번 응시한 사람은 그가 마지막으로 응시한 제1차시험이 있었던 날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가 끝날 때까지는 제1차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응시 금지 기간을 보내고 다시 제1차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응시 허용과 금지가 되풀이된다(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시험을 언제, 어디서 치르는고 하니,해마다 한 번 이상 치르는데(연초에 실시 계획을 공고함),행정자치부 장관이 날짜, 장소 따위를 시험 날짜 30일 전에 공고한단다(사법시험령 제9조).시험 방식은 어떠한고 하니,제1차 시험을 선택형(기입형도 있을 수 있음) 문제로 치르고,그것을 통과한 사람에 한하여제2차 시험을 논문형 문제로 치르고,그것을 통과한 사람에 한하여제3차 시험을 면접으로 치른다.제3차 면접 시험에서는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2.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3.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4.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따위를 평정한단다.(이상 사법시험령 제5조, 제6조)시험 과목은 몇 가지인고 하니,제1차 시험 과목은 필수 3가지에다가 제1선택 1가지, 제2선택 1가지, 제3선택 1가지를 더하여 모두 6가지이고,제2차 시험 과목은 모두 필수로 7가지이다.그것들이 무슨 과목들인고 하니,제1차 시험 필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이고,그 제1선택 과목은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형사정책, 법철학, 경영학, 행정학 가운데 하나이고,그 제2선택 과목은 국제법(국제경제법 포함), 노동법(사회보장법 포함),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가운데 하나이고,그 제3선택 과목은 외국어(영어, 독어, 불어, 서반아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가운데 하나이며,제2차 시험 과목은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강제집행법 제외), 형법, 형사소송법이다.(이상 사법시험령 제7조 및 별표)합격자를 어떻게 가려내는고 하니,우선 시험을 치를 때마다 최종 합격시킬 사람 수를 미리 정해두었다가(사법시험령 제3조),제1차 시험에서는 시험 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득점 순위로 합격자를결정하고,제2차 시험에서는 전 과목 총 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최종 합격) 예정인원의 13할 범위 안에 드는 사람들을 놓고 시험 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제3차 시험에서는 위에 나열한 평정 요소(사법시험령 제5조 제4항) 평점 평균이 "중"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나 어느 한 요소에서 시험위원 과반수에의해 "하"로 평정된 사람을 걸러 내어 불합격시키고,최종적으로 제2차 시험 성적과 출신 대학장의 추천평가 성적을 7 대 3의 비율로 종합한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 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가려 낸단다(사법시험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