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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3310
2006.12.14 (22:50:28)
지난해 제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경수로의 제공이 다시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수로와 케도 사업의 경수로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요, 케도 사업을 종료하는 한미일로서는 그 양자는 별개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으로서도 지금의 6자회담이 제네바합의의 틀과 다르다는 점에서 그 양자의 경수로는 별개의 것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제네바합의에서의 경수로는 물론이고 새로운 경수로까지 이중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는데, 6자회담의 결과는 제네바합의를 대체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6자회담에서의 경수로도 제네바합의의 경수로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대체가 반드시 물리적인 대체일 필요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현재 짓다가 만 신포의 경수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 KEDO 경수로 부활 가능성 있나>

"기자재처리에 3년..KEDO도 존속"..6자회담 연계 시각도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북한  금호지구(신포) 경수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자회담 재개를 앞둔 시점인데다 KEDO 경수로 청산을 맡은 우리측이 청산에 3년 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14일 KEDO와 한국전력이 경수로 사업의 청산을 위해 체결한  `사업종료 이행협약'(TA)을 설명하면서 묘한 뉘앙스를 풍겼다.

    정부 당국자는 청산에 3년 걸린다는 전망과 관련, "26개 주요 기자재는 3년 간 상황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수출하는 방안도 있고 100만kW 원자로의  대체, 보조품을 파는 방법, 상황이 좋아지면 통째로 다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며 "6자회담에서 또 경수로 얘기를 하고 있고 어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설명은 언뜻 한전이 기자재를 처분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단순한 전망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보기에 따라 KEDO 경수로 현장의  재활용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도 낳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사형선고'에 이어 이번 청산작업을 통해 그 `집행'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에서 역설적으로 KEDO경수로의 부활을 엿볼 수 있게 만드는 대목인 셈이다.

    이런 분위기는 경수로가 한 때 6자회담을 파행으로 몰고 갈 만큼  북한의  핵심 요구사항이었으며 그 결과로 9.19공동성명이 `적절한 시기에 대북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아 낸 점과도 연결된다.

    한전이 예상한 것으로 알려진 3년이라는 청산기간도 9.19 공동성명에 따라 핵동결과 핵폐기에 이르는 이행로드맵을 만들더라도 경수로 논의의  향방이  가려지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받아들여진다.

    핵심 기자재에 대해 한전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전은 101개 하청계약자 중에 75개는 계약을 해지, 클레임을 받고 있지만 유지 보존이 필요한 26개는 그대로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26개의 핵심 기자재에는 원자로설비, 터빈발전기, 보조기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자재는 2003년 12월 경수로사업의 일시 중단에 따라 원자로설비는 69.5%, 터빈발전기는 47.5%, 보조기기는 20.6%의 공정률에서 멈췄다.

    한전이 이를 국내 원전에 쓰거나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를 납품업체들이 계속 유지하다가 완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계약 유지의 이유라고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미 140만kW 원자로를 원전에 적용하고 있는 만큼 다른  용처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결국에는 신포 만큼 적합한 사용처가 없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뉴욕의 KEDO 사무국은 없어지지만 국가간 협의기구 성격이 강한 KEDO의 명맥은 계속 이어가기로 집행이사국들이 결정한 것도 경수로의 재탄생 가능성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대목으로 꼽히고 있다.

    물론 KEDO의 존속이 북한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지만 6자회담에서 경수로 제공 논의가 진척될 경우 KEDO가 해당 업무를 맡을 개연성을 염두에 둔 다목적 조치로 보는 해석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존속 결정을 한 KEDO 집행이사국에는 우리 뿐 아니라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이 같은 해석에 결부시켜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북한 신포지역이 원전 건설에 최적지라는 점도 앞으로 관련국들의  움직임은 물론 신포 현장을 주시해야 할 요인이 되고 있다.

    KEDO의 신포 경수로가 종전 흐름대로 `사형'의 완전한 집행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6자회담 참가국의 `특별사면'을 통해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princ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2/14 17: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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