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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6263
2007.06.05 (23:33:50)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는 세계적인 우환거리입니다.

그 뿌리는 레이건 정부시절 '스타워즈'에서 비롯합니다. 이는 우주에서의 군사패권을 장악한다는 것이지요. 달리 말하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완전한 제공권을 장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후 냉전이 해체되면서 주춤하다가, 2001년 부시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MD체제로 부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냉전이 끝난 마당에 그 명분은 더 이상 구소련 등에서 구할 수는 없었고, 이제는 북한과 이란과 같은 소위 '불량국가'에서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도인물은 바로 지난 번 국방장관 럼스펠드였습니다. 그는 부시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작성된 소위 럼스펠드 보고서에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사일방어체제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지요.

그것을 명분으로 소련과 우주전쟁을 서로 피하기로 약속한 ABM협정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그 결과 지금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다시 군비경쟁의 시대로 돌입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도 MD체제에 편입할 것을 강요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그것을 잘 거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만나러 미국에 가기 전에 푸틴 대통령과 먼저 정상회담을 하여 ABM에 대한 지지를 천명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뜻은 미국이 요구하는 MD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것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그 내용이 들어 간 것은 잘못이었다며 사과를 하고 외무부 장관(누군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은 경질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욕을 당하면서도 동아시아에서의 MD에 불참하는 것은 고수를 하였지요...

미국의 전지구적 MD체제는 자신들 말로는 전지구적 안보를 위한 것이고,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미국에 협조하여 '공동의 방어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는 철저히 미국 중심주의이며, 또 미국의 군사패권과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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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北-이란, 美 요격나설만한 로켓 보유안해"(종합2보)
美 MD배치 강행시 유럽겨냥 미사일 배치 경고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조복래 특파원.남현호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 논란과 관련, "북한과 이란은 미국이 요격해야 할 만큼 (고성능) 로켓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선진8개국(G8)정상 회담에 앞서 3일 모스크바 인근 그의 개인 농장에서 G8 회원국 주요언론과 한 회견을 통해 이같이 강조, 미국의 MD 시스템이 북한과 이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러시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미 언론들이 4일 일제히 보도했다.

   푸틴은 특히 미국이 동유럽에 MD 기지 설치를 강행할 경우 러시아는 유럽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다면서 이는 핵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동유럽 MD 계획은 유럽에 새로운 군비 경쟁과 냉전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며 "미국은 존재하지도 않는 위험에 대한 보호장벽을 세우려 하며 러시아의 반응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MD는 원래 미국 영토를 핵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시스템의 일환이라고 설명한 뒤 "이 시스템이 이제 사상 최초로 유럽에까지 연장될 예정이며, 미국이 동유럽에 배치할 요격 미사일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핵무기와 연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계의 전략적 균형을 흔드는 것이자 새로운 군비경쟁과 냉전시대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동유럽 MD 체제 구축은 유럽을 '화약통'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독일 하일리겐담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은 동유럽에 MD를 구축하는 문제를 놓고 푸틴과 조지 부시 대통령간 격돌이 예상된다고 미 언론들은 전망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G8회담에 앞서 체코 정부와 레이더 기지 설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4일 프라하를 방문, "이제 냉전시대는 종막을 고했다"면서 푸틴 대통령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강조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푸틴 대통령의 언급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현재 미국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MD 기지를 갖고 있으나 첫 해외 미사일 방어기지로 폴란드에 MD 미사일 시스템 10기를 배치하고, 체코에 고성능 레이더 기지를 설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지난 주 러시아는 미국의 MD 계획에 반발,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크루즈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고, 러시아를 포위하기 위한 음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MD 계획을 강행할 경우 재래식무기감축협약(CFE)을 백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hyunh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6/05 06: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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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푸틴의 美MD 반발 뒷받침
"'北.이란 위협론'은 궤변..세계 군비경쟁 조성"<北신문>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 노동신문은 미국이 미사일방어(MD) 구축을 위해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위협론을 제기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미국의 MD 추진이 다른 나라들 사이에 "핵무력을 비롯한 전력 확보 움직임"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힘의 우위에 기초한 선제공격야망'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와 이란의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동북아시아와 동유럽에 미사일방위체계를 수립하겠다는 것은 얼빠진 궤변"이라며 "미국이 떠드는 안보태세 확립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희생물로 삼아 군사적 경쟁대상들을 견제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G8(선진 7개국 G7+러시아) 정상회의에 앞서 3일 언론 회견에서 "북한과 이란은 미국이 요격해야 할 만큼 (고성능) 로켓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의 MD문제에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노동신문은 "미국의 MD체계 수립 계획이 실현되면 세계가 미국의 완전한 미사일 공격권 안에 들게 된다"며 "미국은 이것을 노리고 안보태세 확립, 테러 방지를 요란히 떠들고 MD체계 수립을 발광적으로 다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무력증강과 침략적인 군사정책에 강한 경계감을 표시하고 자체 방위를 위한 군사력 강화에 힘을 넣어 대국들 속에서 핵무력을 비롯한 전력 확보 움직임이 커가고 있다"며 "세계적 규모에서 새로운 군비경쟁, 군사적 대결관계가 조성되고, 이러한 사태는 세계평화보장과 국제정세 발전에 엄중한 후과(영향)를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도 회견에서 "세계의 전략적 균형을 흔드는 것이자 새로운 군비경쟁과 냉전시대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동유럽 MD 체제 구축은 유럽을 '화약통'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신문은 "미국이 우리나라 주변에 현대적인 침략무력을 배치하고 선제공격을 기도해 조선반도 정세는 더욱 긴장되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균형이 파괴되고 무장충돌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선제공격기도에 대처해 만단의 군사적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jyh@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6/05 10: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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