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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8416
2007.08.08 (22:51:36)
북핵에너지실무회의가 7-8일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2.13합의에서 초기조치(중유공급과 북한 핵시설 가동중단) 이후의 단계로 상정되어 있는 다섯 개의 실무회의, 즉

1. 한반도 비핵화
2. 미.북 관계정상화
3. 일.북 관계정상화
4. 경제 및 에너지 협력
5.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들에 관한 회의 가운데 4. 경제 및 에어지 협력의 실무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실무회의 결과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래 그에 관한 기사입니다.

현재 나머지 실무회의들도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북 정상회담은 그러한 로드 맵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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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에너지실무회의 개막.."北,구체적 협의 준비완료"(종합)

판문점서 개최..천영우 "실행가능한 고효율 지원안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정진 기자 = 비핵화 2단계 조치를 이행하는 대가로 북한이 받을 중유 95만t 상당의 상응조치를 협의하는 북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회의가 7일 판문점에서 이틀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남북한과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참가국 대표들은 이날 판문점 남측 구역내 평화의 집에서 첫날 회의를 갖고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단계에서 북측의 이행상황에 맞춰 제공할 중유 95만t 상당의 대북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의장국인 한국은 오전 10시10분부터 1시간30여분간 전체회의를 주재한 뒤 오후 북한을 시작으로 일본.중국.러시아.미국과 차례로 양자 협의를 갖고 전체 협의에서 나온 각국의 입장을 세부적으로 조율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각국 입장을 조율, 북한의 불능화 및 신고 이행 단계별로 어느 나라가 어떤 품목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지를 담은 대강의 로드맵을 작성할 계획이다.

   오전 전체회의에서 한국은 북한의 핵시설 폐쇄 등 초기단계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중유 5만t을 제공한 경과를 설명했고 북한과 나머지 참가국들은 한국이 적기에 중유를 제공한데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고 회담 당국자는 전했다.

   이어 한.미.중.러 등 4개국은 총액 중유 95만t 상당의 지원 방안에 대한 자국 입장을 피력했으며 북측은 이번 대표단에 에너지 문제를 담당하는 실무관료가 포함돼 있음을 강조하며 구체적 협의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밝혔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미국은 예산관리국(OMB) 소속 관료가 이번 실무회의 대표단에 포함돼 있다고 소개하면서 대북 에너지 지원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 수석대표이자 실무그룹 의장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당장의 임무는 중유 95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을 위한 계획과 공식을 만드는 것"이라며 "특히 주된 임무는 비용 대비 효율이 높고 실행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당국자는 오전 전체회의 후 "대표단마다 편차는 있으나 회의에 임할 준비를 아주 잘 해 왔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북측도 이번 회의에 실무적으로 적극 임할 자세가 돼 있음을 밝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아울러 일본측은 현재 대북 상응조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일북관계에 진전이 있으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전체회의 석상에서 직접 거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전 전체 회의에서 각국 대표단은 세차례씩 발언 기회를 가졌다고 당국자는 소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의장국인 한국의 천 본부장과 북한의 김명길 주 유엔 대표부 공사, 미국의 커트 통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경제담당관, 중국의 천나이칭 외교부 한반도담당대사, 일본의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부국장, 러시아의 올렉 다비도프 외무부 아주1국 선임 참사관 등이 수석대표로 나섰다.

   jhcho@yna.co.kr
transil@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8/07 14:56 송고

<북핵 에너지실무회의 성과와 전망>
북, 구체적 요구 품목 제시
`행동 대 행동' 주장에 유연성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판문점에서 7~8일 진행된 북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회의는 크게 두 가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하나는 북한이 2단계 비핵화 조치 이행의 대가로 받기 원하는 품목을 소상히 밝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등 자신들이 취할 2단계 조치와 나머지 참가국들이 이에 상응해 제공키로 한 중유 95만t 상당의 지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시차를 문제삼지 않기로 한 점이다.

   우선 북한은 이번 회기 중 소비형 지원과 투자형 지원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하며 중유와 수력 및 화력 발전소.탄광 등의 개.보수에 필요한 기자재를 희망했다.

   북측은 불능화 단계 이행의 대가인 중유 95만t 상당 지원 중 절반 가량은 중유로 받길 희망하면서 매달 5만t 씩 정기적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또 그 나머지 지원 물량으로는 노후화된 화력.수력 발전소와 탄광 등의 개보수에 필요한 기자재를 요구했다.

   당초 의장국인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2단계 대북 상응조치 제공을 위한 로드맵까지 만들려 했지만 그 작업은 다음 단계로 미루게 됐다. 북한이 원하는 품목을 예상외로 자세히 밝힌 만큼 그에 맞춰 한.미.중.러 등 4개국이 각각 맡을 품목과 양도 다음 실무회의 등을 계기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북한이 불능화 단계 이행시 받을 상응조치 지원과 불능화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차에 대해 문제삼지 않기로 한 데 있다고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참가국들은 연내 불능화 단계를 마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지만 일시에 5만t 밖에 저장할 수 없는 북한의 중유 저장 능력 등을 감안하면 연내 95만t 상당의 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게 현실이다. 북한이 중유로 50만t을 희망한다고 가정할 경우 순수하게 중유 제공에만 10개월이 걸릴 상황이었다.

   따라서 북측이 이번 회의에서 자신들이 이행할 조치와 그에 대한 보상 간에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시차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연내 불능화 단계를 마무리한다는 참가국들의 목표에 청신호를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줄기차게 `행동 대 행동'의 동시성을 주장해 온 북측이 보상은 늦어지더라도 자신들이 이행할 연내 핵시설 불능화 약속은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이처럼 유연성을 보인 이유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결과 그 후 핵시설 가동중단 등 초기조치 이행 과정에서 쌓인 참가국들간 신뢰를 꼽고 있다.

   북측이 이번 회의에 경제.에너지 분야의 국장급 관료 3명을 참여시키는 등 실무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으로 `경수로 제공' 등 현 상황에서는 논의될 수 없는 요구를 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편 한.미.중.러 등 4개국은 이번 회의에서 대북 지원의 로드맵을 만들지 못함에 따라 차기 6자회담 전 외교채널을 통해 대북 지원 품목의 분담 방안에 합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이와 관련, 에너지 실무그룹 의장국인 한국은 다음달 초로 예정된 차기 6자회담 본회의 전이라도 필요할 경우 회의를 다시 개최해 세부적인 조율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현재 중유 95만t 상당의 대북 지원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일본은 당장 지원에 동참하겠다는 명시적인 뜻을 밝히지 않았지만 북.일 관계 정상화 논의에 진전이 이뤄지면 지원에 동참할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8/08 22: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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