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토론 마당

로그인 후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조회 수 : 12363
2005.11.08 (19:29:30)
YS시절 남북 관계가 얼마나 험악하고, 특히 남한 측에서 얼마나 무모하고 호전적인 태도를 취했었나 하는 것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저도 이미 민주법학 25호의 "위기의 한반도와 전쟁과의 단절"이라는 글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DJ시절 남북 관계의 정상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획기적인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YS, 잠수함 침투에 대북 타격물 선정">(종합)

주한미군과 사전협의 거부..클린턴 "동맹 성격 변했나"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은  1996년 9월 북한 잠수함 침투에 격분,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날 경우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하기로 하고 타격할 목표물까지 선정했었다고 통 김(金東賢) 전 미 국무부 통역관이 7일(현지시간) 말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그러나 이러한 대북 군사 행동계획에 대한 미국과 사전협의를 거부, 빌 클린턴 미 행정부측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으며, 결국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에게 "한미동맹 성격이 바뀐 거냐"고 담판하듯 추궁한 끝에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행동을 취하기 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김  전 통역관은 전했다.

    현재 경남대 북한대학원 초빙교수인 그는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에서 한 강연에서 한미동맹 관계를 회고하는 가운데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의 잠수함 침투 사건이 재발할 경우 대북 군사행동을 취하더라도 주한미군측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으려 하는 바람에 대북 연합 방위태세에 정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삼 대통령이 격분, 북한 지역내 타격 목표물도 선정했으나 미국과 협력은 물론 어떤 행동을 취할지 미국측에 알려주지 조차 않으려 했다"며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 존 도이치 중앙정보국(CIA)장이 각자 한국측 카운터파트를 상대로 무진 애를 썼으나 한국측은 듣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결국 1996년 11월 마닐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한미 정상이 양국 외교장관만 남기고 모두 물리친 채, 클린턴 대통령이 "우리의 오해인가,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동맹 성격이 변한 거냐"라고 김 대통령에게 직접 따지고서야  "한국으로부터 그렇게 바라던 답을 받아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우리 장군들은 한국이 취하는 어떤  행동도  주한미군을 끌어들임으로써 북한과 충돌에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국측의 대북 군사행동 태세에 제동을 걸었다.

    김 교수는 자신의 통역관 활동중 "정상간 대화를 직접 국무장관이 기록하는  것을 처음 봤다"고 당시 한미정상회담의 성격을 묘사했다.

    김 교수는 당시 한국 국방장관이 "우리가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는 모종의  미묘하고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시간상 당신들과 협의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고 귀띔했었다고 회고했다.

    김 교수는 현재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우려와 관련, "역사를 되돌아보면, 양국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부조화나 위기도 극복해왔다"며 역대 한국 정부의 대미관계  위기 사례를 열거했다.

    그는 또 "최근 남북간에 관계가 크게 개선됐지만 10년전 미국과  중국,  남북한 간 제네바 4자회담이 열렸을 때만해도 북한이 한국 대표단과 마주 앉기를  거절함에 따라 좌석 배치에만 꼬박 하루가 걸릴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yd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