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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호 목차

조회 수 38 추천 수 0 2019.07.05 11:22:23

 

권두언     법대로만 하는 점수사회에서 의지와 결단의 정치사회로 / 이계수                        

 

특집         국가권력에서 시장권력으로 - 법의 편재와 부재

             급진민주주의 이론의 헌법해석적 포섭가능성 / 윤현식                                          9

             절차적 정의의 신자유주의적 변용 - 행정절차법의 입법사를 중심으로 / 이계수          47

             로스쿨 제도에 대한 평가 - 진단/개혁 / 김정환                                                   89

             임대료 규제의 정당성과 계약법의 역할 - 젠트리피케이션을 중심으로 / 최한미         117

 

논문       추첨형 대의제와 헌법 / 서경석                                                                      167

             고용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연구 - 여성 성소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정혜    203

 

전선       전략적 봉쇄소송 제어방안 - 비교법적 연구 / 김종서                                           241

 

자료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논평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두렵다면서 제도개혁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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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호 목차 2019-07-05 38
1121 권두언: 법대로만 하는 점수사회에서 의지와 결단의 정치사회로 / 이계수 file 2019-07-05 149
1120 특집: 급진민주주의 이론의 헌법해석적 포섭 가능성 / 윤현식 file 2019-07-05 39
1119 특집: 절차적 정의의 신자유주의적 변용 -행정절차법의 입법사를 중심으로- / 이계수 file 2019-07-05 192
1118 특집: 로스쿨 제도에 대한 평가 - 진단/개혁 / 김정환 file 2019-07-05 185
1117 특집: 임대료 규제의 정당성과 계약법의 역할 -젠트리피케이션을 중심으로- / 최한미 file 2019-07-05 42
1116 논문: 추첨형 대의제와 헌법 / 서경석 file 2019-07-05 13
1115 논문: 고용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연구 -여성 성소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정혜 file 2019-07-05 16
1114 전선: 전략적 봉쇄소송 제어 방안 -비교법적 연구- / 김종서 file 2019-07-05 89
1113 자료: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file 2019-07-05 6
1112 자료: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file 2019-07-05 18
1111 자료: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논평 file 2019-07-05 7
1110 자료: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두렵다면서 제도개혁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 논리 file 2019-07-05 60
1109 제69호 목차 2019-03-07 36
1108 권두언: 발족선언문을 다시 읽는다 / 이계수 file 2019-03-07 80
1107 특집: 고의·중과실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 이른바 ‘유서대필 조작사건’ 하급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7나2046920) / 김제완 file 2019-03-07 65
1106 특집: 오판 사건과 인과관계 –유서대필 손해배상사건 고등법원판결 비판 - / 김인회 file 2019-03-07 58
1105 특집: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소멸시효 –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7나2046920 판결을 중심으로 / 홍관표 file 2019-03-07 29
1104 논문: 한국사회의 특권 구조와 토지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 / 김윤상 file 2019-03-07 37
1103 논문: 헌법상 경제구조 정상화를 위한 재벌 대책 / 노진석 file 2019-03-07 57